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6	발의년월일 : 2015. 6. .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오대익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의 심의‧자문절차 미이행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신설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임기(안 제6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의2)

다. 심의사항(안 제11조)

라. 시정명령 요청(안 제26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2)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 일부반영(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정명령 요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부칙>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뜻은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두 차례만 연임----------. ---------------------------------------------------------------.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 -----------. ② 법 제32조제1항제13호 -------- -----------------------------------------------------------------------------------------------------------------------------. 제26조의2(시정명령 요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 의견제출 : 2건

○ 조치사항 및 반영여부(일부반영)

순번	내용	조치사항	반영 여부
1	위원의 연임 허용(제6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연임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특히 제주보다 더 열악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인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고 있음)	미반영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 축소(제9조의2)	배우자였던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을 제외함	반영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의 심의ㆍ자문절차 미이행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신설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