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운영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2)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공시사항은 기존「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는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3조에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유사한 기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