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57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일부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계획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기존「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나.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위원의 제척 등, 의견청취 등(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간사,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4. 30. ∼ 5．20.(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감사관-2452, 2015. 5. 21.)

-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로 붙임(학생생활안전과-4632, 2015. 5.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교육재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본조신설 2014.5.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위원회 구성 : 15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단가 : 일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예상횟수 : 3회(100,000원×12명×3회)

○총 예상 소요액 : 3,600천원 내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사무관 김순정
연락처	064-710-021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검토의견	반영 결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의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는 성별 균형 참여 필요 및 개선 필요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별 영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 시에도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위원 위촉시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위원 40% 참여를 목표로 하며,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서는 여성위원이 40%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분석평가서의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부분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명시해 주시고, <6. 성별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과 성별 균형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반영	제4조제1항 문구 수정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