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위원회”기능을 분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존「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에는 “전부개정방식”과 “폐지․제정방식”이 있는데, “전부개정방식”은 기존법령과 신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하고, “폐지․제정방식”은 제도 그 자체가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 취합니다.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을 이유로 제정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님에도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