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58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일부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4. 30. ∼ 5．20. (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따로 붙임(감사관-2451, 2015. 5. 21.)

-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로 붙임(학생생활안전과-4632, 2015. 5.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안 제6조)

-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위원회 구성 : 15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단가 : 일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예상횟수 : 2회(100,000원×11명×2회)

○총 예상 소요액 : 2,200천원 내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사무관 김순정
연락처	064-710-0211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검토결과	반영 결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를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반영	제3조제4항 문구 수정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개선의견	반영 결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의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는 성별 균형 참여 필요 및 개선 필요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별 영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 시에도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위원 위촉시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위원 40% 참여를 목표로 하며,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서는 여성위원이 40%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분석평가서의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부분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명시해 주시고, <6. 성별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과 성별 균형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반영	제3조제1항 문구 수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