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공모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2)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반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교부방법,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성과평가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파악하기 쉽도록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에 따라 ”를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안 제11조 조문의 제목과 내용에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조문 제목을 “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11조(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에 따라”를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로 한다.

안 제11조 조문 제목을  “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 -----------------------------------------------------------------------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11조(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 -------------------------------------- ------------------------------	제11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