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59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기존에 사립학교 재정 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교부계획의 수립, 신청, 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라. 교부방법,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마. 교부결정의 취소, 감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4. 30. ∼ 5．20.(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따로 붙임(감사관-2450, 2015. 5. 21.)

-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로 붙임(학생생활안전과-4632, 2015. 5.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준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① 도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실시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 통지) 도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지방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따른 도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성과평가) ①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  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  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5.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위원회 구성 : 15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단가 : 일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예상횟수 : 5회(100,000원×12명×5회)

○총 예상 소요액 : 6,000천원 내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사무관 김순정
연락처	064-710-0211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검토결과	반영 결과	조치내용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7항에 의하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로 정하고 있음 ○ 반면, 조례안 제17조제3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조례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조례안 제1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까지도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5년 범위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이 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 제17조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	반영	조례안 제17조제3항 삭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검토의견	반영 결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의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는 성별 균형 참여 필요 및 개선 필요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별 영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 시에도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위원 위촉시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위원 40% 참여를 목표로 하며,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서는 여성위원이 40%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분석평가서의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부분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명시해 주시고, <6. 성별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과 성별 균형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반영	제5조제2항 문구수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