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교육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2) 지원기준 및 지원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지원금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지원금 교부방법, 교부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5) 목적 이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6)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교육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육진흥” 이라는 성격과 지원대상 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2조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이 조례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날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신 설>	제2조(정의)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	제3조(지원대상) ① …………………………도교육감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를 “도교육감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신 설>	제2조(정의)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3조(지원대상) ① ------------------ ---------도교육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