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60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원금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지원금 교부방법, 교부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바.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5. 4. 30. ∼ 5. 20.(21일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따로 붙임

라.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따로 붙임(감사관-2443, 2015. 5. 21.)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학생생활안전과-4555, 2015. 5.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금" 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도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지원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지침) 도교육감은 매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 조례 · 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

②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방법)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변경)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등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던 사업으로 추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담당 사무관 강명수
연락처	064-710-0221

조례안 의견에 따른 반영결과

수정 요구 의견	반영 결과	조치내용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미반영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하여는 추후 교육감이 지침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굳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음
․ 지원대상 사업에 특수학교도 포함되어야 함	반영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반영결과

검토결과	반영 결과	조치내용
․특수교육진흥비 지원대상을 사립의 특수학교로 명확히 규정 할 필요	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재정결함지원액, 특수교육진흥비)와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같게 규정할 필요	수정반영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지원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생략) 4. (생략)
․ 지원대상기관장의 지원금 신청 규정과 교육감의 처리하는 사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함)을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고자 교육감의 처리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	반영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