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84호, 2015.2.13.) 개정으로 “교육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당연직 위원을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에서 “도교육청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육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제10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에서 “도교육청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