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5.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84호) 일부 개정으로 “교육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문구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교육재정과장”을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제3항)

나. 문구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생략근거:「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2호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생략

- 생략 근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제3조제1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 제외(학생생활안전과-3724, 2015. 5.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을 “도교육청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4.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도교육청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 1.~ 4.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교육예산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생략>

④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관리

2. 중기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4. 재정분석·재정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6.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

7.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9. 학교법인의 정관·임원·재산관리 및 회계지도에 관한 사항

10.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12.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13.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4. 소송사무 총괄

15.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7.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생략>

[전문개정 2015.2.13.]

제16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