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84호, 2015.2.13.) 개정되어 과 단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게 위원회 구성 등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안 제6조제3항)

2)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