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015. 2. 13.)으로 과 단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당연직 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변경(안 제6조 제3항)

나.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정함.(안 제7조 제1항)

다. 분임기금운용관을 “교육행정과장”에서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4. 29. ~ 5. 1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2421, 2015. 5. 19.)

- 성별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학생생활안전과-3679, 2015. 5.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용에 관하여”를 “관리·운용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위원 및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교육행정과장”을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제1조(목적)---------------------------------------------------------------------------------------------------------------------------------------관리·운용에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시설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 및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생략) 1.(생략) 2.분임기금운용관:교육행정과장 3.(생략)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분임기금운용관: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 3.(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시행에 --------------------------------.

【관 계 법 령】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