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84호, 2015.2.13.) 개정되어 과 단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게 위원회 구성 등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보화책임관을 “교육행정과장”에서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2) 위원회 구성 최대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감원(안 제10조제1항)

3) 직위로 임명하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안 제10조제2항)

4)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안 제10조제4항)

5) 간사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에서 “담당”으로 변경

(안 제10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10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감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