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3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015. 2.13.)으로 과 단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책임관을“교육행정과장”에서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안 제8조)

나. 위원회의 구성 최대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감원(안 제10조 제1항)

다. 직위로 임명하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하여 변경

(안 제10조 제3항)

라.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마. 간사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에서 “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제5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결과

- 기간 : 2015. 4.28. ∼ 2015. 5.18.(20일간)

-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2390, 2015. 5.18.)

- 성별 영향 평가 : 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됨(학교생활안전과-3726, 2015. 5. 4.)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행정과장”을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1명 이상 15명 이내”를 “10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실․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책임관은 교육행정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 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0명 이상 12명 이하---------- --.
<신 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실ㆍ국장이 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삭 제>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⑤ ----------------------------- -------------------------------- ------------------------ 담당--- ---------------------------.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