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8.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 2015. 6. 4.
			발 의 자 : 유진의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8.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4조)

나. 우선구매 의무 등(안 제6조)

다. 비용보조(안 제7조)

라. 구매 협조요청(안 제8조)

3.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5. 19. ～ 6. 1.(1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 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우선구매 의무 등: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있음.

⇒ 기존에 법령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비용보조: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매협조 요청: 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방법,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량 증대를 위해

∙ 전 부서 구매담당자 교육 및 홍보 마케팅 활성화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 민간부분, 특히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특별법---------------------------------------------------------------------------------. 2. (생 략)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2. :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제7조(비용보조)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 5. : 현행과 같음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

<참고자료 1>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현황

○ 생산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근로장애인수		종사자수		주요생산품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8개소		360	326	100	79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고성도	제주시 아라1동	50	58	15	13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등
일배움터	최영렬	제주시 화북동	40	37	10	8	화훼류, 무우말랭이
혜정원	이민숙	제주시 조천읍	30	30	10	7	현수막, 상패
한라원	박상현	제주시 애월읍	40	32	10	7	제과제빵
길직업 재활센터	양은심	제주시 한림읍	40	32	10	8	종이컵, 물수건,
엘린	한봉금	제주시 연동	50	45	12	12	숙박,청소용역
어울림터	조인석	서귀포시 토평동	30	28	10	7	된장, 양초	생산시설 미지정
평화의마을	이귀경	서귀포시 대정읍	40	30	11	8	햄, 소시지
에코소랑	박경숙	서귀포시 토평동	40	34	12	9	화장지류

※ 도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총 8개소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 중 “어울림터”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미지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사항) 상태임(현재 지정절차 진행중)

○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판매실적	6,746	8,222	9,134

○ 우선구매 실적(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총구매액	우 선 구매액	구매율	총구매액	우 선 구매액	구매율	총구매액	우 선 구매액	구매율
금 액 (비율)	359,084	773	0.22%	258,199	1,602	0.62%	236,791	2,778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