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6

주 요 업 무 보 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목      차

■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사항

□ 사업개요

□ 그간의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사업 추진효과

■ 도민설명회 추진상황 및 도민의견 수렴결과

□ 개 요

□ 도민의견 수렴결과

■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도지사 발언 배경

■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사항

□ 제주공항 단기대책

□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추진 공동 노력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사항

❍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최종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겠음【대통령 공약사항】

❍ 제주만이 아닌 국가 경제발전과 타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현황)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기존 공항확충 또는 기존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

□ 제주지역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사업기간/사업비 : 2014. 12～2015. 11 / 8억원(국비)

▪ 용역기관 : 한국항공대학교외 컨소시엄(국토연구원,(주)유신)

▪ 주요 내용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관련 각종 여건분석 및 전망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대안 선정

- 대안별 세부평가 및 최적대안 선정(최적대안 추진방안 제시)

- 인프라 확충사업 완료시까지 현 제주공항의 효율적 시설 및 운영개선  방안 제시

▢ 그간의 추진상황

□ 1990. 4 :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11.  1 : 제4차 정부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 포화시점 : 2025년으로 예측(연평균 4.4%증가)

□ 2012. 12 :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채택

□ 2014. 9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 2018년 예측, 터미널(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0 ~ 5월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도민설명회 개최

□ 2014. 12. 5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2015. 1. 19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제주방문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이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

□ 2015. 3월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방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 2015. 4. 14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도민 대토론회 개최

▢ 향후 계획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지속추진

□ ｢제주지역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 : ‘15. 11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 ~ ’20) 고시 : ‘15년 하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실시계획 수립 고시(‘16~’20년)

	사업 추진효과
❍ 동아시아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 ❍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 국민 관광욕구 만족 ❍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

도민설명회 추진상황 및 도민 의견 수렴 결과

▢ 개 요

□ 기  간 : ‘14. 10 ~ 현재

□ 대  상 : 도내 읍면동, 기관단체, 사회단체 및 공무원

□ 개최 결과 : 64회, 도내기관·단체 및 공무원 5,497명

□ 주요 내용

▪ 제주공항 여건분석 및 확충의 필요성

▪ 기존공항 확장 및 기존공항 활용, 제2공항건설 장·단점 분석 설명

▪ 해외공항 사례의 시사점 등

▢ 도민의견 수렴결과(건의시항 포함)

□ 제주도민들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필요성은 대다수 인식하고 있음

❍ 설명회시 지역별 의견이 서로 다름

▪ 공항피해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기존공항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 꼭 기존공항을 확장 할 경우 토지보상을 현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하고 확장했으면 함

▪ 제주시 동지역 상권내 지역주민

-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기존공항 확장안 찬성 입장이 다소 많음

- 도민들 사이에 지역별 이기주의가 팽팽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가 힘들고 도민이 분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공항확장 찬성이 다소 많음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을 산남지역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 이외에 제주도민들은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공항 확장이냐, 기존공항 활용 제2공항 건설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임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도지사 발언 배경

▢ 개 요

❍ 일  시 : 2015. 5. 29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30여명

❍ 발언 배경

▪ 국토부 기자들한테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  으로 도지사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님.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 현 공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확장이나, 제2공항으로 하여 줄 것을 용역 포함하였고

- 현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 11월이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술적, 경제적 검토까지 안이  좁혀지면 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 임.

- 제주의 미래 경제규모가 최대로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항공으로 생각지 말고 동북아에서 가장 최고수준의 최대공항을 지어 달라고 요청 설명.

▪ 중앙기자단 입장에서 지사와 공식적으로 처음 듣고 기사을 쓰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 한 것 같고 지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사항

◈		제주공항 단기대책

❍ 즉시 착수가능 사업 우선시행 단계별 투자를 통해 장래수요 연차적 대응

▢ 1단계

❍ 사업기간 : ‘15 ~ ’18년

❍ 사 업 비 : 2,400억원

❍ 주요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3개 추가(3→6)

- 이륙 대기구역 2개 신설(0→2)

-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5→44기)

- 국내선,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2,547→3,155만명)

❍ 효 과 : 수용능력 2,500→3,100만명 확대(‘20년도 수요 대응)

▢ 2단계

❍ 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개선사업

→ 수용능력 3,100만명 이상 확대( ‘20년 이후 수요 대응)

◈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추진 공동 노력

❍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조기 시행

❍ 제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 갈등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