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6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5일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추천대상 (안 제2조)

나. 인사발령 예정일 통보 (안 제3조)

다.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 요구 (안 제4조)

라. 추천자 선정 및 서면 통보 (안 제5조)

마.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사항 서면제출 및 서명확인 (안 제6조)

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5.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의 필요성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281 E-mail : simbak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