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8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나. 목적에 전출 시기를 규정함을 명시(제1조 개정)

다.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제2조)

라.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명시(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비율”을 “비율과 전출시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는”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로,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비율과 전출시기---------------------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
<신 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희 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