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6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추천대상 (안 제2조)

나. 인사발령 예정일 통보 (안 제3조)

다.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 요구 (안 제4조)

라. 추천자 선정 및 서면 통보 (안 제5조)

마.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사항 서면제출 및 서명확인 (안 제6조)

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조례안에 대한 입법정책관실 검토의견 및 집행부 의견: 따로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의 추천대상과 관련 입법취지는 사무직원의 임명은 전입되는 직원과 전출되는 직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우선 전출대상자가 정해진후 그 결원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전입할 지방공무원을 누구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형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을 의장의 추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 또는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대안으로 “파견기간을 장기화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 단축에 관한 적극적 의견개진과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 전문적인 우수인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인용,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 인사예정일 통보와 관련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인사발령 예정일을 의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인사예정일은 항상 특정할 수 없어 통보기일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조례안 제5조는 의장이 추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추천의 방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추천에 대하여 단수 추천을 할 것인지 복수 추천을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고, 헌법재판소는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추천방식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단수 또는 복수 추천 여부는 추천권 행사 당시의 인사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6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적어도 인사발령 1일 전에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년에 걸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져 오던 절차를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7조 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처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도의회에 유능한 의회사무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지사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권고적, 선언적 사항에 불과함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연혁

❍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정) 제30조는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라고 하여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 부여

❍ 그 후 6·25 한국전쟁으로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지 못했고, 1952. 4.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진행되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 5·16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

❍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으로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게 된 이후 1991. 3. 26.부터 지방의회 선거 재실시

❍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 제83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

❍ 그 후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을 개정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개정

❍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 개정으로 현재의 제91조 제2항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로 개정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리라 보아짐

※ 주요기관별 의견

기관별	주요 의견	비 고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	헌법재판소(2014.1.28. 선고 2012헌바216)
법 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천권을 제도화하여 이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조례위반의 위법을 다투는 방법 등으로 추천권 보호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6.3. 2015구합14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함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284(2015.5.1.)

❍ 다만 조례안 조항 중 해석상 이견 및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안〕: 붙임 참조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신 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서면확인)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면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검토결과(10-29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통보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집행기관 의견(총무과)

○ 별도 첨부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 검토결과(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한편, 헌법재판소(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였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적극화,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제2조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 조례안 제2조는 의장의 추천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및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의 입법취지는 우선 사무직원의 임명은 전입되는 직원과 전출되는 직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우선 전출대상자가 정해진 후 그 결원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전입할 지방공무원을 누구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전출대상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출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의회사무처로의 전입희망자와의 대조작업을 통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전출희망자의 인사고충을 해결하고 유능한 직원확보를 위하여 전출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 형식으로 통보하고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거나 파견 지방공무원이 복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형식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은 기존 직원의 전출 등 결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또한 헌법재판소는 파견기간 장기화, 그 기간의 연장 및 단축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우수인력을 축적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전출직원에 대하여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따라 파견기간의 단축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추천이 전출되는 직원에 대한 특정 직위에 대한 추천에까지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을 의회사무처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이외에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전출되는 직원을 포한다고 하여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 파견 형식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출되는 직원을 의장의 추천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임

<수정안>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파견기간 장기화, 그 연장 및 단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3조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3조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인사발령 예정일을 의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 규정은 인사발령일을 도지사에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자 선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예정일은 문리적 해석 그대로 단지 “예정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실제 인사발령일은 차후 의장의 추천 및 서면확인 등의 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령 의장에게 통보한 예정일 보다 실제 인사발령일이 빨라지거나 늦어진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님

- 만약 인사예정일을 특정할 수 없어 통보기일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정안>

제3조(추천요청)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회사무처로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는 의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유능한 인사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 헌법재판소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실질화, 적극화, 제도화의 예로써 “지방의회 의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폭넓게 요청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조례안 제5조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5조는 의장이 추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추천의 방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추천”에 대하여 단수 추천을 할 것인지 복수 추천을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고, 헌법재판소는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추천방식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단수 또는 복수 추천 여부는 추천권 행사 당시의 인사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이며, 설령 단수추천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지사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조례안 제6조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 제6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적어도 인사발령 1일 전에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년에 걸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져 오던 절차를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도 어려우며, 지난 2015. 1. 15. 인사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거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인사를 할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를 구제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의장의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임

- 또한 의장의 서면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역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도지사에게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단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 조례안 제7조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7조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처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의회에 유능한 의회사무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실상 성과평가 및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도의회에 근무한 직원들은 집행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도 권익위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고, 조례안 제7조는 권고적․선언적 사항으로서 도지사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결론

- 이 조례안은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적극화,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에 따른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판례 인용에 따른 주장에 대하여

-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적극적․사전적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대법원은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따른 원칙론을 밝힌 것이 불과하고, 해당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공무원 임명에 관한 일반법 규정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추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기속되어 사무직원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에 있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른 사전적․적극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판결을 인용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 사전적․적극적 개입이 전혀 불가능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2조(추천대상)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추천대상을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거나 파견 지방공무원이 복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형식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은 기존 직원의 전출 등 결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사무직원의 인사는 전출과 전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출대상자와 전입대상자의 정수와 직급 역시 동일해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는 사무직원의 파견기간 장기화, 그 기간의 연장 및 단축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우수인력을 축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따라 특정 사무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단축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전출대상자의 추천이 전출되는 직원에 대한 특정 직위에 대한 추천에까지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을 의회사무처의 직원으로 전입하는 직원 이외에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전출되는 직원을 포한다고 하여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부합하게 전출직원에 대한 추천을 적극적인 의견개진 또는 협의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음

❍ 조례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조례안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제6조(서면확인) 규정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 인사예정일의 통보, 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서면확인에 있어서 이를 서면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한 것은 추천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ㅏ능하다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 지난 2015. 1. 15자 인사발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 역시 위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인용하면서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그 추천권의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예정일을 15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장이 추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도지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인사발령 하루 전 의장의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설령 이로 인하여 도지사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에서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않아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 점, 헌법재판소는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의장의 추천권의 구체화 방법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추천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례제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조례로 단수 또는 복수 추천 여부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사무직원 추천권 행사 당시의 인사상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단수 또는 복수 추천 여부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도 없는 점, 설령 의장의 단수추천으로 사실상 도지사가  추천한 직원을 임명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도지사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할 의무에 따른 법률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 점,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않아 단수추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전현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레안 제6조 서면확인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조례안 제6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적어도 인사발령 1일 전에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행하여져 오던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은 점, 이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거나 추천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인사를 할 경우에도 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점, 해당 규정은 의장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 구체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는 도지사에게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면확인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지사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하루 전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설령 차후 이 규정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하여 조례안 전체가 무효가 된다할지라도 이 규정은 이 조례안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요체로서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내용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임

❍ 조례안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조례안 제7조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도의회에 유능한 의회사무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

- 사실상 도의회에 근무한 직원들은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장은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으로서 도지사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신 설> <신 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근무기간 장기화, 그 연장 및 단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등 요청)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회사무처로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면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면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30-36쪽)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장	소속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과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 - 6440)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견

도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추천 절차를 정하는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9추53),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고”(대법원 2009.12.24.선고 2007추141)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임명과 추천에 대하여 “임명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추천대상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의회사무처로 임용, 전입되는 직원이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는 의장의 추천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의희 의장의 추천에 관한 의사가 표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추천의 의사표시의 존부 및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두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다고 할 것”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10.12.16)

□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안 제2조(추천대상),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까지 도의회의장이 추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 안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안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안 제6조(서면확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사예정일을 해당일 15일전까지 통보(도지사→의장)하고,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전까지 통보(의장→도지사)하고,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발령 1일전까지 서면제출(도지사→의장)토록 규정함으로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에서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단수 추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 안 제6조(서면확인)에 있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추천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의장의 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지방자치법 105조, 지방공무원법 6조에 의한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지방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출시 인사와 처우를 우대토록 규정함으로서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임용의 기준에 위배되어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하는 규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임용권자에 부여된 임용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된 추천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헌요소와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므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발 의 안	수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발의안과 같음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제2조(추천대상) ------------ ------------------------------------------------ ------------------------------------------------------------------------------------------------------------------------------------------------------------------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람으로 ------ 1. 삭제 2. 삭제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직원과 관련한 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직위와 관련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의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자료를 의장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 ------------------------ 3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서면 확인) 삭제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삭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발의안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의 필요성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281 E-mail : simbak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