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8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나. 목적에 전출 시기를 규정함을 명시(안 제1조)

다.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제2조)

라.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명시(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6. 3. ∼ 2015. 6. 10.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거법령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명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전출 비율 조항만 규정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전출 시기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조 목적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을 추가한 것은 전출 적용대상과 근거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 내용 중 목적세 세목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2조제2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3항의 규정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조례 운영의 명확화 및 전출규모 등과 연계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 신설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짐

-  조례안 제3조 전출 시기 조항과 관련, 징수된 세액의 전출 시기 및 전출액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근거법령의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자구 미비와 부칙(시행시기) 누락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전출 시기) ---------------------------------------------------------------------------------------------------------------------- ---다음 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비율”을 “비율과 전출시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는”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로,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비율과 전출시기---------------------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
<신 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희 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