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10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제안이유

○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충원하고,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및 건축민원 처리․농지관리 강화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196명 ⇒ 5,254명(증 58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24명 ⇒ 4,259명(증 3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 702명(증 2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4명(변동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5. 15. ∼ 5. 2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강화와 카지노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시급한 현안(농지, 건축 민원) 관리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196명에서 5,254명으로 58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 정원표상 직급별 증감내역(붙임 참조)를 보면, 일반직 2~3급 1명, 6급 이하 일반직 32,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실내수영장 관련 전문경력관 1명 증원 및 소방경 이하 소방직 23명이 증원하고 있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일반직 계		4,160 (증34)
	1급
	2∼3급	4 (증1)	2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4	3	4	18	2	7	5
	5급	369	182	9	12	43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69 (증32)	- 5급이상(증1명) ·안전조직 (증3) 2~3급 1, 4급1, 5급1, 카지노(증3) : 4급 1, 5급 2 ·전국체전추진단 및 규체개혁추진단 폐지 (△5) : 4급△2, 5급△ 3 - 6급이하(증32명) · 안전조직:증 7명 , 농지관리 및 건축 민원: 증 15명 · 카지노:증 12명 , 일반직 △2→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 전문경력관(증1명) (실내수영장 전문인력) : ← 일반직
	전문경력관 소계	18 (증1)
별정직 계		41 (증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증1)	- 별정직 증 1(제주시 비서) : ← 일반직
소방직 계		702 (증23)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5 (증23)	- 소방직 증 23 : 3교대인력 22, 안전조직 1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조정)	증감	내역	비고
정원 총수	5,196	5,254	증 58
집행기관 (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24	4,259	증 35	안전관리실 10, 카지노감독과 15, 전국체전기획단 △4, 규제개혁추진단 △1, 농지관리 업무 9, 건축민원 업무 6
소방공무원	679	702	증 23	소방3교대 인력 22, 안전관리실 1
자치경찰공무원	127	127	-
의회사무기구	112	112	-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4	54	-

∙ 안전관리실 신설 : 1실·1과, 10명 증원

-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을 설치하고자 1실(안전관리실), 1과(재난대응과), 1담당(생활안전 담당)을 신설하여, 도 5명,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증원하여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 소방 3교대 인력 증원 : 23명 증원(안전조직 1명 포함)

- 소방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신설되는 ‘안전관리실’에 근무할 소방직 1명을 포함하여 소방직 23명을 증원하고자 함.

∙ 규제개혁추진단 정규 조직에 흡수 : △1단, 1명 감축

-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소멸하여, 정규 조직인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 담당’으로 흡수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개정하여 4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함.

∙ 전국체전기획단 폐지 : △1단, 4명 감축

- 2015.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여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내용임.

∙ 카지노 감독전담기구 신설 : 1과·2담당, 15명 증원

- 2015. 6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카지노 업무를 총괄할 카지노 감독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과(1과), 카지노산업 담당, 카지노관리 담당(2담당)을 신설하여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2명 등 총 15명을 증원하고자 함.

∙ 현안문제 처리를 위한 한시정원(3년) 확보 운영 : 15명 증원

- 행정시에 ‘농지담당’ 신설 등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 1명, 행정시 각 4명 등 총 9명을 증원하고,

-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 등 건축직 6명을 증원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 ‘안전관리실’ 근무 인력 및 소방직 인력 등 금번 증원되는 인력을 통하여 지자체 재난안전 기능 및 지역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소방직 23명이 증원되면 소방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풀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3교대를 위한 증원계획 (‘12. 2월 소방조직진단 용역 결과)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64명	20명	22명	22명

* 소방3교대를 위한 증원 현황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42명	20명	-	22명

○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정규 조직 흡수 및 ‘전국체전기획단’ 폐지에 따라 인력 5명 감축이 필요하며,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른 카지노 업무를 총괄할 인력 및 농지관리 강화에 따른 농지관리 업무 및 건축민원 업무를 처리할 인력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확충 인력에 대한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정원표 직급별 증감내역

기 관 별		현재	조례안	증감	비고
총 계		5,196	5,254	증58
정 무 직		2	2
정무직+일반직		2	2
일반직 계		4,126	4,160	증34
	1급
	2∼3급	3	4	증1	안전관리실장
	3급	16	16
	3∼4급	1	1
	4급	83	83
	5급	369	369
	6급이하 소계	3,637	3,669	증32	증34, △2
	전문경력관 소계	17	18	증1	일반직→전문
별정직 계		40	41	증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8
	5급 상당	28	28
	6급상당 이하 소계	3	4	증1	일반직→별정
연구직 계		114	114
	연구관	18	18
	연구사	96	96
지도직 계		88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76
연구·지도직 계		18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13
소방직 계		679	702	증23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7
	소방령	19	19
	소방경 이하 소계	652	675	증23	3교대, 안전
자치경찰 계		127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96명”을 “5,25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59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702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976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1199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별표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15명(6급 2명, 7급 6명, 8급 7명)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9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25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4,224명	1. ----------------------------------------------------- --- 4,259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679명	2. ------------------- : 702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254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60
	1급
	2∼3급	4	2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4	3	4	18	2	7	5
	5급	369	182	9	12	43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69
	전문경력관 소계	18
별정직 계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14
	연구관	18			15	3
	연구사	96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702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5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비 용 추 계 서
직 급		인 원(명)	1인당연간 소요액(천원)	증 감 액(천원)	비 고
계		58	343,546	3,119,500
일반직	2~3급	1	122,434	122,434
	6급	11	72,846	801,306
	7급	15	61,221	918,315
	8급	8	48,306	386,448
특정직	소방사	23	38,739	890,997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카지노감독 기구추진팀	○ 카지노감독과 정원 확대, 카지노관리담당 개방형 직위 지정 - 15명 → 20명(5명 확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