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추천대상)”을 “(추천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같은 조제1항(종전의 제2조 제목외의 부분) 각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2.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신 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해당 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확인)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삭 제>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