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제주시 :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9,000원”을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서귀포시 :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을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9,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 특례) 제3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생 략)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개정안 부칙 제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