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3		발의연월일: 2015. 6. .
			발 의 자: 허창옥, 박규헌,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26명

1.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의 피해방지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안 제2조제4항)

나.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 삽입(안 제2조제5항)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안 별표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지법」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로 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은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② · ③ (생략)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생략)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2. 3.(생략)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 2. 3.(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중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 제4항--------------------------------------------------------------------------------------------------------------------------------------------------------------------------------------------.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생략) 1. (생략)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제16조에 따른 세탁불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0호--------------------------------------------------------------------------------------------------------------------------------.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1,000㎡초과
	나. 다중주택	1,000㎡초과
	다. 다가구주택	1,000㎡초과
	라. 공관	1,0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라. 기숙사	10,000㎡초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1,0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300㎡미만)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세탁소	1,0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1,0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1,000㎡초과
	바. 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1,0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10,000㎡초과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터	1,000㎡초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1,0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한
	다. 서점(1,000㎡이상)	1,000㎡초과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 (500㎡미만)	1,000㎡초과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300㎡미만)	1,000㎡초과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미만)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500㎡미만)	제한
	아. 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 제공업(500㎡미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미만)	1,000㎡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미만)	1,000㎡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제한
	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1,000㎡초과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1,000㎡초과
	파. 고시원(1,000㎡이하)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나. 집회장(300㎡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다. 관람장, 경마장, 체육관등 (1,000㎡이상)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	제한
	마. 동․식물원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1,0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 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30,000㎡초과
	나. 소매시장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이상등)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1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을 제외)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 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	1,0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1,0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00㎡초과
	다. 유스호스텔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1,000㎡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1,000㎡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 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특별법 휴양펜션 1,0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라. 투전기업소	제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 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이용되는 건축물	3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1,0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1,000㎡초과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1,000㎡초과
	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1,000㎡초과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00㎡초과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1,000㎡초과
	아. 도시가스공급시설	1,000㎡초과
	자. 화약류저장소	1,000㎡초과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000㎡초과
20. 자동차관련 시설	가. 주차장	1,0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다. 폐차장	제한
	라. 검사장	제한
	마. 매매장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1,000㎡초과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그중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제한없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마. 작물재배사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 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을 제외)	제한없음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10,000㎡초과
	그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10,000㎡초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이외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없음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	10,0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1,0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0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라. 관망탑	제한
	마. 휴게소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28.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초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의 면적		100,000㎡초과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의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창 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