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3		제출일자 : 2015. 6. 5 발 의 자 : 허창옥, 박규헌,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15. 6. 8

1.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의 피해방지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안 제2조제4항)

나.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 삽입(안 제2조제5항)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안 별표5)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05조의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에 특례를 두고 있어, 지난 2011. 12. 28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음.

◦ 조례안은 농지전용의 피해방지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② · ③ (생 략)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토결과(안 제2조제5항)

- 현행 「농지법」은 「헌법」제121조에 근거(“경자유전의 원칙”)하여 1994. 12 22일 제정되어 1996. 1. 1일 시행되었고 「농지법」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보면 농지의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음.

〈농지법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증명신청은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목적에 ①농업경영, ②주말·체험영농, ③농지전용, ④시험·연구·실습지용 등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농지전용을 위한 농지취득은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농지의 소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농지법」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로 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10조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014년도 행정시별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단위: ha)

행정시별	농지취득 발급면적	농지처분 의무통지		비율(%)	비고
		필지	면적
합 계	3,344	403	86.8	2.6
제 주 시	1,778	355	69	3.9
서귀포시	1,566	48	17.8	1.1

- 현행「농지법」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은「농지법」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항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0조제2항에는 “제327조, 제327조의2부터 제327조의4까지 및 제328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있으며 규제기준 강화는 없음.

-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전용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조례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시행 2015. 5. 11일)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전용신고사항은 제외)

① (생  략)

②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③ (생  략)

◦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농지법」제37조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농업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 및 제205조의4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에 특례를 두고 있어 전부개정(2011. 12. 28일)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은 【별표 5】와 같으나, 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제44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을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3,300㎡초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개정안을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1,000㎡초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1,000㎡초과

․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현황(참고자료 4)을 보면 2,524건에 339ha로 이중 민간부문에서 주거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1,513건에 142ha로 주거시설로 인한 농지잠식이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민간부문) 용도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거시설이 전체 허가면적(민간부문)에 48.3%를 차지하고 있어 경지면적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농지전용 신고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농지전용 신고 2014년도 161,051㎡, 2013년도 175,404㎡, 2012년도 305,217㎡

농지전용 허가 2014년도 3,230,418㎡, 2013년도 1,615,129㎡, 2012년도 1,856,029㎡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민간부문) 용도별 현황〉

(단위 : ㎡)

용도별	합계	공장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 시설	관광 시설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기타 시설
허 가 면 적	2,951,344	80,591	64,486	1,425,438	518,740	23,398	3,912	837,779
비 율 (%)	100	2.7	2.2	48.3	17.5	0.8	0.1	28.4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1,0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1,0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15,000㎡초과
	라. 기숙사	10,000㎡초과	10,000㎡초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300㎡미만)	제한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세탁소	3,300㎡초과	1,0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3,300㎡초과	1,0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바. 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10,000㎡초과	10,000㎡초과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터	3,300㎡초과	1,000㎡초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3,3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1,0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한	제한
	다. 서점(1,000㎡이상)	3,300㎡초과	1,000㎡초과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 (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3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500㎡미만)	제한	제한
	아. 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 제공업(500㎡미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제한	제한
	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300㎡초과	1,000㎡초과
	파. 고시원(1,000㎡이하)	제한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나. 집회장(300㎡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다. 관람장, 경마장, 체육관등 (1,000㎡이상)	제한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	제한	제한
	마. 동․식물원	제한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 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30,000㎡초과	30,000㎡초과
	나. 소매시장	30,000㎡초과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이상등)	10,000㎡초과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한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10,000㎡초과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00㎡초과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10,000㎡초과	1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한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을 제외)	제한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 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3,300㎡초과	1,0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다. 유스호스텔	3,300㎡초과	1,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3,300㎡초과	1,000㎡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3,300㎡초과	1,000㎡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 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300㎡초과	1,0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	제한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제한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한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제한
	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특별법 휴양펜션 3,300㎡초과	특별법 휴양펜션 1,0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제한
	라. 투전기업소	제한	제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제한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 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이용되는 건축물	30,000㎡초과	3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30,000㎡초과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3,300㎡초과	1,000㎡초과
	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3,300㎡초과	1,000㎡초과
	아. 도시가스공급시설	3,300㎡초과	1,000㎡초과
	자. 화약류저장소	3,300㎡초과	1,000㎡초과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300㎡초과	1,000㎡초과
20. 자동차관련 시설	가. 주차장	3,300㎡초과	1,0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제한
	다. 폐차장	제한	제한
	라. 검사장	제한	제한
	마. 매매장	제한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제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3,300㎡초과	1,000㎡초과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3,300㎡초과	1,0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그중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제한없음 10,000㎡초과	제한없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10,000㎡초과
	마. 작물재배사	제한없음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한없음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 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을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현행	개정안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그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10,000㎡초과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이외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10,000㎡초과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	10,000㎡초과	10,0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3,300㎡초과	1,0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300㎡초과	1,0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300㎡초과	1,0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제한
	라. 관망탑	제한	제한
	마. 휴게소	제한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제한
28.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10,000㎡초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초과	10,000㎡초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의 면적		100,000㎡초과	100,000㎡초과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안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6항)과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3년 이상) 삽입(안 제2조제5항)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입니다.

◦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 시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2015. 5.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농지 전용허가의 제한)에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후 자경기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5항 신설(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3년 이상 자경의무 부과)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은 【별표 5】와 같으며, 조례안은「농지법시행령」제44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제한(농지면적)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붙 임 : 1. 경지면적

2. 농지취득발급 및 목적별 현황

3.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현황

4. 전국 농지매매 현황

5. 전국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2007∼2011년)

6.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도)

참  고  자  료

1.		경지면적

○ 최근 5년간 경지면적

년도별	경지면적(ha)			비고
	합계	밭	논
2010년도	59,255	59,222	33
2011년도	59,030	58,997	33
2012년도	61,377	61,344	33
2013년도	62,855	62,823	32
2014년도	62,686	62,667	19

※ 자료 : 제주도 통계정보 및 내부자료

2.		농지취득발급 및 목적별 현황

○ 최근 3년간 농지취득발급

년도별	농지취득발급			비고
	건수	필지	면적(㎡)
2012년도	8,210	11,856	19,408,121
2013년도	10,612	15,296	20,539,799
2014년도	16,032	22,930	33,457,942

○ 2014년도 농지취득발급 목적별 현황

취득목적	농지취득발급			비율 (%)
	건수	필지	면적(㎡)
합 계	16,032	22,930	33,457,942	100
농업경영	12,310	18,565	31,130,013	93.0
주말․체험 영농	3,361	3,766	1,590,750	4.8
농지전용	357	591	728,349	2.2
시험․연구․실습용 등	4	8	8,832

3.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현황

○ 년도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현황

년도별	합계		허가․협의		신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12년도	1,422	2,161,246	1,119	1,856,029	303	305,217
2013년도	1,152	1,790,533	908	1,615,129	243	175,404
2014년도	2,524	3,391,469	2,303	3,230,418	221	161,051

○ 2014년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용도별 현황

구분		용도별	건수	농지전용(㎡)
				계	비율 (%)	답	전
합 계			2,524	3,391,469		45,967	3,345,502
허 가 ` 협 의	계		2,303	3,230,418		29,509	3,200,909
	공공부문	소 계	32	279,074		1,846	277,228
		1)국방․군사시설	2	9,407		0	9,407
		2)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7	134,271		1,739	132,532
		3)기타시설	23	135,396		107	135,289
	민간부문	소 계	2,271	2,951,344	100	27,663	2,923,681
		4)공장시설	37	80,591	2.7	0	80,591
		5)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17	64,486	2.2	0	64,486
		6)주거시설	1,513	1,425,438	48.3	11,315	1,414,123
		7)관광시설	51	518,740	17.6	0	515,740
		8)농업용시설	42	23,398	0.8	0	23,398
		9)어업용시설	3	3,912	0.1	0	3,912
		10)기타시설	608	837,779	28.3	16,348	821,431
신고전용		소 계	221	161,051		16,458	144,593
		11)농업인주택	50	26,382		4,213	22,169
		12)농업용시설	130	76,720		10,534	66,176
		13)어업용시설	5	7,502		0	7,502
		14)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0	42,168		1,711	40,457
		15)영농여건불리농지		0		0	0
		16)기타시설	6	8,279		0	8,279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전체면적에서 민간부문(허가)에서 주거시설이 42%를 차지하고 있음

4.		전국 및 제주 농지매매 현황

○ 농지매매면적 및 매매율

(단위 : ha)

구분		농지면적	농지매매 면적	매매율 (%)	비고
전 국	2012년도	1,729,982	53,257	3.1
	2013년도	1,711,436	54,402	3.2
제 주	2012년도	61,377	1,940	3.1
	2013년도	62,855	2,053	3.3
	2014년도	62,686	3,345	5.3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지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및 제주도 통계정보

5.		전국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2007∼2011년)

○ 전국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

(단위 : ha, %)

년도	총면적	공용·공공용시설	주택시설	광·공업용시설	농·어업용시설	기타
2007년도	24,666	11,961	3,949	2,249	1,570	4,937
2008년도	18,215	8,369	2,424	2,490	893	4,039
2009년도	22,680	9,427	2,632	5,370	849	4,402
2010년도	18,732	7,603	4,378	2,766	768	3,217
2011년도	13,229	6,321	1,828	1,585	669	2,926
합계	97,522 (100.0)	43,681 (44.8)	15,211 (15.5)	14,460 (14.9)	4,749 (4.8)	19,521 (20.0)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지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재구성

붙임 : 6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1조(취지 및 배경)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발표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취득 및 전용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상세히 하여 농지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농지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고자 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

제2조(일반사항)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련 규정집(‘12.10)과 본 지침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및 접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직계가족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대리신청에 따른 위임사항을 위임장으로 확인하여야 함

② 부득이한 사정(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입원이나 해외출장,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여 제3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는 대리신청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되, 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대리신청에 따른 위임사항 및 농업경영계획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③ 담당 공무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농지를 현장 확인하여 불법전용 등 농업경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④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이 해소가 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 다만, 위법행위가 복구계획서에 의하여 토지취득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고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예외로 함.

제4조(농업경영계획서의 심사) ①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할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서는 안 됨.

②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은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함.

③ 도내 비거주자의 영농계획은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농계획에 대하여는 주요 농작업 단계(종자준비 및 소독, 묘판파종, 솎아내기, 경운정지, 퇴비 및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김매기, 물관리, 수확, 건조, 탈곡, 선별 및 포장, 운반 및 저장, 판매)에서 50%이상 자가 노동인원투입으로 자경요건이 충족되고, 기대소득율 달성이 가능하여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별첨 산출사례 및 최근 발행한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의 자경요건과 기대소득율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기대소득율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평균소득율의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⑤ 농업경영계획이 시설작물을 재배할 계획일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는 경우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도내 비거주자의 영농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봄

⑥ 도내 비거주자도 농지취득 후 제주에 귀농‧귀촌할 목적으로 귀농‧귀촌교육(100시간이상)을 이수하거나, 직계가족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소득율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⑦ 영농 착수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에 착수해야 함.

⑧ 작기별 주재배 예정 작물이 토지소재지의 토질 등 일반적인 농업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는 농업경영의 목적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⑨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는 농업경영에 따른 자가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봄.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전용신고사항은 제외)

① 담당공무원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영농착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③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처리하되,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1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 외 타용도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6조(시행일)

① 본 지침은 2015. 5. 11 부터 시행한다.(제5조2항에 대하여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취득농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