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		발의연월일 : 2015. 6.
			발 의 자 : 부공남의원‧김경학의원‧김희현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와 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안 제6조)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안 제8조)

마. 학교폭력책임교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불이익처분 금지와 사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와 안 제15조)

아. 예산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와 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〇 입법예고(3/13 ～ 4/2) 결과 : 의견 없음.

〇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활동)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폭력 연구)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학교폭력 관계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선도․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도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불이익처분 금지)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학교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도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배움터지킴이운영, 관련 단체 지원 등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교폭력예방과 대책과 관련하여 2015년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총 40억여원이 편성되고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시될 경우 관련 예산은 더욱 증액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지만, 특별교부금 내시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2015년도 수준의 자체 예산 정도의 규모를 전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 지출	배움터지킴이운영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8,000,000
	평화샘프로젝트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CCTV 구축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학교폭력예방지원 및 연수	39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950,000
	기타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재정 수입	◦
	◦
	소계
총 비용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