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43		발의연월일: 2015. 6. .
			발 의 자: 강성균의원
			찬 성 자: 15명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를 높여 학교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6.5 ~ 6.23)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를 높여 학교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7조(표창 등) 도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3.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교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 관리 및 선수관리 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연번	구분	체육대회 종류
1	국제경기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 올림픽대회
2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동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종목별 전국규모 학생체육대회
3	그 밖의 대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배) 및 교육장기(배) 대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관계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⑦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⑨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시행일 : 2015.11.19.]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 구축 및 표창 등에 대한 재정이 일부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2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