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2		제출연월일 : 2015. 6. 25. 제 안 자 : 부공남 의원,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학교폭력책임교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불이익처분 금지와 사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와 안 제15조)

아. 예산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와 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마련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학교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학교폭력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학교폭력 예방활동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와 교육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보다는 폭력의 형태는 더욱 다양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 연도별 학교폭력 현황

년도	학교급	사건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소계
2012년	초	18	3	3	4	0	0	0	0	0	0	10
	중	112	82	7	51	10	24	14	0	2	0	190
	고	53	13	6	15	11	16	12	3	5	2	83
	소계	183	98	16	70	21	40	26	3	7	2	283
2013년	초	12	12	1	0	0	0	0	0	0	0	13
	중	85	104	36	57	21	38	23	6	18	0	303
	고	56	54	27	28	9	15	5	1	10	1	150
	소계	153	170	64	85	30	53	28	7	28	1	466
2014년	초	9	10	0	3	0	0	0	0	0	0	13
	중	122	111	83	39	7	51	37	12	19	0	359
	고	38	34	3	12	4	17	8	0	6	3	87
	소계	169	155	86	54	11	68	45	12	25	3	459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