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3		제출연월일 : 2015. 6. 25. 제 안 자 : 강성균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를 높여 학교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와 도지사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에는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를,

- 안 제6조에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학교운동부 운영” 부분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 이 조례안 제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원을 통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줄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책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향후 학교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6.(생략)	제2조(정의) ------------------------ ------------- 1.(조례안과 같음) 2.(조례안과 같음) 3.(조례안과 같음) 4.(조례안과 같음) 5. ------------------------------- 제6호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를------------------------ 6.(조례안과 같음)
제7조(표창 등) 도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7조(표창 등) 도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지도자에게----------------------------------------------------------------------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운동부 운영』청렴도 평가 점수 현황

구 분				연도별 추이				점수비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도교육청 평균점수	시·도교육청 최고점수
외부청렴도 점수				7.38	8.57	5.56	7.68	6.05	8.18
	1) 부패 지수			6.04	8.70	4.22	7.41	5.00	8.11
		① 부패직접경험		3.97	10.00	2.93	7.54	3.13	7.83
			금품제공빈도	2.38	10.00	0.00	2.24	1.03	10.00
			금품제공규모	8.03	10.00	6.13	9.02	4.69	10.00
			향응제공빈도	0.00	10.00	5.12	10.00	3.08	10.00
			향응제공규모	0.00	10.00	6.12	10.00	5.26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0.00	10.00	3.67	10.00
		② 부패간접경험		-	4.93	0.00	3.60	2.91	10.00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4.93	0.00	3.60	2.91	10.00
		③ 부패인식		9.33	8.66	7.77	8.73	8.54	8.93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18	8.40	8.23	8.57	8.39	9.0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	7.15	4.94	8.10	7.77	8.80
			알선∙청탁, 압력행사	9.55	9.47	8.88	9.12	9.00	9.34
			사익추구 경향	-	9.58	8.95	9.09	8.95	9.34
	2) 부패위험 지수			-	8.35	7.91	8.14	7.98	8.46
		① 투명성		8.57	8.18	7.95	8.07	7.86	8.38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63	8.27	8.27	8.24	8.07	8.46
			기준 절차의 수용가능성	8.50	8.07	7.55	7.87	7.60	8.27
		② 책임성		8.72	8.55	7.86	8.23	8.12	8.57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99	8.77	7.75	7.91	7.94	8.43
			권한남용	-	8.33	7.97	8.55	8.30	8.72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