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7. 9.(목)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결산 총괄

2. 세출결산 총괄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4. 예비비 지출

5. 다음연도 이월사업

6. 채권 및 채무현황

7.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현황

8.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Ⅳ. 검토의견

Ⅴ. 결산검사의견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5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세입 ․ 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 세출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 산 액	875,502,445,000	875,502,445,000	0
예산현액	898,752,317,770	898,752,317,770	0	전년도이월액: 23,249,872,770원
결 산 액	912,763,280,150	835,638,549,000	77,124,731,150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8,755억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2억 5천만원을 포함한 8,987억 5천 2백만원임.

2.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①=②+③+④	이월 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④
	소계 ②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계 ③	국고	시도비
77,124,731,150	33,545,277,820	28,646,952,000	4,898,325,820	555,370,750	12,972,780	542,397,970	43,024,082,580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771억 2천 4백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4천 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천 5백만원을 제외한 430억 2천 4백만원임.

Ⅲ. 결산 주요 내용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 원)

과 목	예 산 액 ①	이 월 등 증 감 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 납 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 ④-⑤-⑥
합 계	875,502,445	23,249,872	898,752,317	912,872,787	912,763,280	41,904	67,60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44,410,168	0	644,410,168	655,980,501	655,980,501	0	0
국고보조금	1,822,622	0	1,822,622	1,977,622	1,977,622	0	0
법정이전수입	164,992,689	0	164,992,689	164,822,787	164,822,787	0	0
비법정이전수입	22,898,662	0	22,898,662	22,894,104	22,894,104	0	0
민간이전수입	328,134	0	328,134	328,134	328,134	0	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20,000	0	20,000	20,000	20,000	0	0
기본적교육수입	8,461,969	0	8,461,969	8,500,516	8,480,001	6,922	13,593
선택적교육수입	304,565	0	304,565	295,283	295,283	0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23,022	0	123,022	132,648	132,648	0	0
자산임대수입	79,817	0	79,817	79,829	71,684	0	8,145
자산매각대	326,658	0	326,658	351,292	351,292	0	0
이자수입	2,400,000	0	2,400,000	2,434,114	2,434,114	0	0
제재금수입	88,752	0	88,752	157,327	154,527	0	2,800
기타수입	2,649,524	0	2,649,524	4,979,218	4,974,845	0	4,373
과년도수입	0	0	0	73,674	0	34,982	38,692
순세계잉여금	26,565,773	0	26,565,773	26,565,773	26,565,773	0	0
보조금사용잔액	30,091	0	30,091	30,093	30,093	0	0
이월금	0	23,249,872	23,249,872	23,249,872	23,249,872	0

□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8,987억 5천 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7%인 9,128억 7천 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6%인 9,127억 6천 3백만원임.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 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875,502,445	23,249,872	96,600 △96,600	459,611 △459,611	36,750,301 △36,750,301	898,752,317	835,638,549	33,545,278	29,568,490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 운용	438,049,357	0	0 0	64,891 △64,891	233,385 △233,385	438,049,357	432,237,711	48,200	5,763,446
	교수-학습 활동지원	72,183,309	32,490	8,000 0	392,720 △392,720	162,400 △162,400	72,223,799	68,130,994	197,236	3,895,569
	교육 복지지원	80,654,237	0	0 0	0 0	0 0	80,654,237	76,352,298	0	4,301,939
	보건/ 급식/ 체육활동	7,953,254	2,051,260	0 0	0 0	0 0	10,004,514	8,726,510	785,744	492,260
	학교재정 지원관리	166,436,018	0	0 0	0 0	35,631,537 △35,631,537	166,436,018	164,014,989	0	2,421,029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80,868,242	20,916,622	0 0	0 0	0 0	101,784,864	66,084,022	32,205,714	3,495,128
평생교육	평생 교육	3,104,376	0	0 0	0 0	298,264 △298,264	3,104,376	2,857,339	0	247,037
	직업 교육	113,615	0	0 0	0 0	0 0	113,615	98,735	0	14,880
교육 일반	교육 행정 일반	10,357,447	50,000	88,600 0	2,000 △2,000	402,378 △402,378	10,496,047	9,339,708	48,384	1,107,955
	기관 운영 관리	8,487,775	199,500	0 0	0 0	22,337 △22,337	8,687,275	7,661,577	260,000	765,698
	예비비 및기타	7,294,815	0	0 △96,600	0 0	0 0	7,198,215	134,666	0	7,063,549

□ 2014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8%인 8,356억 3천 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3%인 335억 4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9%인 295억 6천 8백만원임.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가. 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사업명	목		증	감(△)
합 계			587,942,474	459,611	459,611
1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전출금등	0	2,000	0	2014. 8.25.	2014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국립학교 지원을 위해 전출금 등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80,000	0	2,000
2	대학수학 능력시험	전출금등	11,119	3,000	0	2014. 1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신규 지정된 국립고의 방송시설 보수사업비 지원을 위해 전출금 등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241,755	0	3,000
3	유아교육 지원	자치단체 이전	15,100	0	9,000	2014. 10.20.	어린이집 2개원 중 1개원 (삼도 어린이집)이 3년차 바른인성 우수 어린이집 사업대상에서 자체포기로 제외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예산지원을 위해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21,000	9,000	0
4	스마트교육 지원	유형자산	608,215	0	380,720	2014. 10.30.	단위학교 교실 환경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구입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0	380,720	0
5	교원 인건비	인건비	264,725,120	0	3,769	2014. 12.16.	교원 직무수행경비 부족에 따른 전용
		직무수행경비	1,307,400	3,769	0
6	교원 인건비	인건비	264,725,120	0	61,122	2014. 12.29.	지방공무원인건비(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교원인건비에서 전용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56,207,645	61,122	0

□ 예산의 전용은 스마트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5천 9백만원이      전용되었음.

나. 이체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합 계				37,148,661	36,750,301	36,750,301
1	소 계			144,400	136,400	136,400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136,400	0	136,400
		검정고시 관리		136,400	0	136,400
			인건비	4,320	0	4,320
			운영비	23,480	0	23,480
			여비	7,600	0	7,600
			업무추진비	1,000	0	1,000
			민간이전	100,000	0	100,000
	학교생활문화과			8,000	136,400	0
		검정고시 관리		8,000	136,400	0
			인건비	0	4,320	0
			운영비	0	23,480	0
			여비	0	7,600	0
			업무추진비	0	1,000	0
			민간이전	8,000	100,000	0
2	소 계			57,040	1,910	1,910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20,240	0	1,910
		본청운영		20,240	0	1,910
			운영비	13,240	0	950
			여비	7,000	0	960
	학교생활문화과			36,800	1,910	0
		본청운영		36,800	1,910	0
			운영비	16,880	950	0
			여비	19,920	960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3	소 계			52,480	52,480	52,480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52,480	0	52,480
		도서관운영지원		52,480	0	52,480
			운영비	17,750	0	17,750
			여비	4,000	0	4,000
			보전금	730	0	730
			유형자산	30,000	0	30,000
	학교생활문화과			0	52,480	0
		도서관운영지원		0	52,480	0
			운영비	0	17,750	0
			여비	0	4,000	0
			보전금	0	730	0
			유형자산	0	30,000	0
4	소 계			183,220	175,220	175,220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175,220	0	175,220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75,220	0	175,220
			운영비	800	0	800
			여비	5,720	0	5,720
			업무추진비	4,500	0	4,500
			민간이전	163,000	0	163,000
			유형자산	1,200	0	1,200
	학교생활문화과			8,000	175,220	0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8,000	175,220	0
			운영비	8,000	800	0
			여비	0	5,720	0
			업무추진비	0	4,500	0
			민간이전	0	163,000	0
			유형자산	0	1,200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5	소 계			73,564	70,564	70,564	201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70,564	0	70,564
		평생학습운영지원		70,564	0	70,564
			운영비	1,404	0	1,404
			여비	13,160	0	13,160
			업무추진비	4,000	0	4,000
			민간이전	52,000	0	52,000
	학교생활문화과			3,000	70,564	0
		평생학습운영지원		3,000	70,564	0
			운영비	0	1,404	0
			여비	0	13,160	0
			업무추진비	0	4,000	0
			민간이전	3,000	52,000	0
6	소 계			32,000	26,000	26,000	201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체육건강과			26,000	0	26,000
		학생봉사활동지원		26,000	0	26,000
			민간이전	26,000	0	26,000
	학교생활문화과			6,000	26,000	0
		학생봉사활동지원		6,000	26,000	0
			민간이전	6,000	26,000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7	소 계			296,733	290,333	290,333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서 분리 개편 (공보감사담당관→공보관 및 감사관)
	감사관			290,333	0	290,333
		교육정책홍보		290,333	0	290,333
			운영비	241,388	0	241,388
			여비	13,165	0	13,165
			업무추진비	31,000	0	31,000
			보전금	480	0	480
			유형자산	4,300	0	4,300
	공보관			6,400	290,333	0
		교육정책홍보		6,400	290,333	0
			운영비	560	241,388	0
			여비	0	13,165	0
			업무추진비	700	31,000	0
			보전금	5,140	480	0
			유형자산	0	4,300	0
8	소 계			56,674	19,152	19,152	2014.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분리 개편 (공보감사담당관→공보관 및 감사관)
	감사관			48,674	0	19,152
		본청운영		48,674	0	19,152
			운영비	14,594	0	4,662
			여비	5,280	0	1,540
			업무추진비	5,700	0	1,500
			직무수행경비	6,300	0	2,100
			유형자산	16,800	0	9,350
	공보관			8,000	19,152	0
		본청운영		8,000	19,152	0
			운영비	1,580	4,662	0
			여비	220	1,540	0
			업무추진비	1,500	1,500	0
			직무수행경비	2,100	2,100	0
			유형자산	2,600	9,350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9	소 계			135,122	135,122	135,122	201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총무과			0	135,122	0
		계약제직원인건비		0	135,122	0
			운영비	0	120,192	0
			복리후생비		14,930	0
	교육재정과			135,122	0	135,122
		계약제직원인건비		135,122	0	135,122
			운영비	120,192	0	120,192
			복리후생비	14,930	0	14,930
10	소 계			100,090	98,263	98,263	201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총무과			1,827	98,263	0
		비정규직인사관리		1,827	98,263	0
			운영비	1,827	22,143	0
			여비	0	73,120	0
			업무추진비	0	3,000	0
	교육재정과			98,263	0	98,263
		비정규직인사관리		98,263	0	98,263
			운영비	22,143	0	22,143
			여비	73,120	0	73,120
			업무추진비	3,000	0	3,00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11	소 계			30,271,845	30,271,845	30,271,845	2014. 1.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재정과			0	30,271,845	0
		인건비재정결함지원		0	30,271,845	0
			복리후생비	0	613,462	0
			학교회계전출금		29,658,383	0
	교육행정과			30,271,845	0	30,271,845
		인건비재정결함지원		30,271,845	0	30,271,845
			복리후생비	613,462	0	613,462
			학교회계전출금	29,658,383	0	26,658,383
12	소 계			5,612,298	5,359,692	5,359,692	2014. 1.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재정과			252,606	5,359,692	0
		운영비재정결함지원		252,606	5,359,692	0
			학교회계전출금	252,606	5,359,692	0
	교육행정과			5,359,692	0	5,359,692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359,692	0	5,359,692
			학교회계전출금	5,359,692	0	5,359,692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13	소 계			35,220	35,220	35,220	2014. 1.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재정과			0	35,220	0
		사학기관관리		0	35,220	0
			운영비	0	13,610	0
			여비	0	18,610	0
			업무추진비	0	2,700	0
			보전금	0	300	0
	교육행정과			35,220	0	35,220
		사학기관관리		35,220	0	35,220
			운영비	13,610	0	13,610
			여비	18,610	0	18,610
			업무추진비	2,700	0	2,700
			보전금	300	0	300
14	소 계			11,365	11,365	11,365	2014. 1.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복지과			11,365	0	11,365
		행정개선활동지원		11,365	0	11,365
			운영비	2,165	0	2,165
			여비	1,120	0	1,120
			복리후생비	1,500	0	1,500
			보전금	6,580	0	6,580
	대외협력과			0	11,365	0
		행정개선활동지원		0	11,365	0
			운영비	0	2,165	0
			여비	0	1,120	0
			복리후생비	0	1,500	0
			보전금	0	6,580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15	소 계			6,180	6,180	6,180	2014. 1.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복지과			6,180	0	6,180
		조직및성과관리		6,180	0	6,180
			운영비	500	0	500
			여비	680	0	680
			업무추진비	500	0	500
			보전금	4,500	0	4,500
	대외협력과			0	6,180	0
		조직및성과관리		0	6,180	0
			운영비	0	500	0
			여비	0	680	0
			업무추진비	0	500	0
			보전금	0	4,500	0
16	소 계			21,150	1,275	1,275	2014. 1.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복지과			9,880	0	1,275
		본청운영		9,880	0	1,275
			운영비	9,880	0	1,275
	대외협력과			11,270	1,275	0
		본청운영		11,270	1,275	0
			운영비	11,270	1,275	0

연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 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17	소 계			34,240	34,240	34,240	2014. 1.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총무과			34,240	0	34,240
		조직및성과관리		34,240	0	34,240
			여비	2,240	0	2,240
			업무추진비	2,000	0	2,000
			연구개발비	30,000	0	30,000
	교육행정과			0	34,240	0
		조직및성과관리		0	34,240	0
			여비	0	2,240	0
			업무추진비	0	2,000	0
			연구개발비	0	30,000	0
18	소 계			25,040	25,040	25,040	2014. 4.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행정과			25,040	0	25,040
		교육정책홍보		25,040	0	25,040
			운영비	18,000	0	18,000
			여비	5,040	0	5,040
			업무추진비	2,000	0	2,000
	교육기획과			0	25,040	0
		교육정책홍보		0	25,040	0
			운영비	0	18,000	0
			여비	0	5,040	0
			업무추진비	0	2,000	0

□ 예산의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18건, 367억 5천만원이 이체, 조정되었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대상)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결정일	지 출 사 유
합 계	2건	96,600	70,814
1	창의인성교육운영 (학교생활문화과)	8,000	8,000	2014.5.28.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부의 수학여행 중지 지시에 따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지원
2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기획과)	88,600	62,814	2014.6.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예비비는 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지원 및 교육감직 인수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9천 6백만원이 지출      결정 되었고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년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98,752,317	33,545,278	41	28,646,952	9	4,898,326	3.7%

□ 다음연도 이월액은 학교 시설물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335억 4천 5백만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3.7%를 보이고 있음.

6. 채권 및 채무 현황

가.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1,999,004	82,108	21,916,896	21,984,500	67,604	21,916,896
입학금	0	0	0	6	6
수업료	8,434	8,434	0	13,587	13,587	0
변상금	180	180	0	180	180	0
대여장학금	21,916,896	0	21,916,896	21,916,896	0	21,916,896
재산수입 (임대료 등)	36,091	36,091	0	9,255	9,255	0
소송비용액	7,368	7,368	0	11,741	11,741	0
과태료	0	0	0	2,800	2,800	0
기타채권	30,035	30,035	0	30,035	30,035	0

□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9억 8천 4백만원이며,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6천 7백만원으로 전체의 0.3%임.

나. 채무 현재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현황

가.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1,398,324,344	45,445,482	70,661,100	25,215,618	1,443,769,826
행정재산	1,372,224,894	52,038,777	69,836,691	17,797,914	1,424,263,671
일반재산	26,099,450	△6,593,295	824,409	7,417,704	19,506,155

□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437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25%가 증가함.

나. 정수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물품	5,908	22,302,395	523	1,769,823	552	1,569,081	△29	200,742	5,879	22,503,137

□ 2014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225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0.9%가 증가함.

8. 세입 ․ 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671,552	175,176	15,774,905	15,599,729	846,728
보증금	70,747	△27,216	2,767	29,983	43,531
보관금	341,608	208,814	1,220,585	1,011,771	550,422
잡종금	259,197	△6,422	14,551,553	14,557,975	252,775

□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 대비 26%인 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억 4천 6백만원이며,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 퇴직      적립금 적립이 주요 증가 사유임.

Ⅳ. 검토의견

1. 검토 목적 및 방향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로 인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유사·중복 사업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 교육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교육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표 2-1】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2012	783,748,169	817,257,946	830,675,263	759,855,314	32,660,311	24,742,321
2013	830,477,507	863,137,818	872,630,836	822,785,098	23,249,872	17,102,848
2014	875,502,445	898,752,317	912,763,280	835,638,549	33,545,278	29,568,490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8,987억 5천 2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6%인 9,127억 6천 3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8%인 8,356억 3천 8백만원임.

【표 2-2】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 연도	세계 잉여금 ①=②+③ +④+⑤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 ③	지방 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 잉여금 ⑤=①-②-③-④
		소계 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2012	70,819,949	32,660,311	32,561,804	98,507	0	35,122	0	38,124,516
2013	49,845,738	23,249,872	21,068,419	2,181,453	0	30,093	0	26,565,773
2014	77,124,731	33,545,278	28,646,952	4,898,326	0	555,371	0	43,024,082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71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억 7천 8백만원(54.7%)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의 상세 내역은

▪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4천 5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천 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30억 2천 4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금은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금은 전년대비 124.5%가 증가하는 등 과다 이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62%인 164억 5천 8백만원이        급증하였음.

□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집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집행     계획 수립을 치밀하게 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됨.

□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단계       에서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에 재투자 하는   등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됨.

3. 세입결산

【표 3-1】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 연도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 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 수납액 ⑦=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2012	783,748,169	33,509,777	817,257,946	830,748,858	830,675,263	9,995	63,600	13,417,317
2013	830,477,507	32,660,311	863,137,818	872,716,656	872,630,836	3,712	82,108	9,493,018
2014	875,502,445	23,249,872	898,752,317	912,872,787	912,763,280	41,904	67,603	14,010,963

□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9,127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인 401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56%, 징수결정액 대비 99.99%로

세입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표 3-2】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항목별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이월금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액	비율
합 계	875,502,445	23,249,872	898,752,317	912,872,787	912,763,280	100
이전수입	834,472,275	0	834,472,275	846,023,148	846,023,148	92.69
중앙정부 이전수입	646,232,790	0	646,232,790	657,958,123	657,958,123	72.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7,891,351	0	187,891,351	187,716,891	187,716,891	20.57
기타 이전수입	348,134	0	348,134	348,134	348,134	0.04
자체수입	14,434,307	0	14,434,307	17,003,901	16,894,394	1.85
교수·학습 활동수입	8,766,534	0	8,766,534	8,795,800	8,775,284	0.96
행정활동 수입	123,022	0	123,022	132,648	132,648	0.01
자산수입	406,475	0	406,475	431,121	422,976	0.05
이자수입	2,400,000	0	2,400,000	2,434,114	2,434,114	0.27
기타수입	2,738,276	0	2,738,276	5,210,218	5,129,372	0.56
기타	26,595,863	23,249,872	49,845,735	49,845,738	49,845,738	5.46
전년도 이월금	26,595,863	23,249,872	49,845,735	49,845,738	49,845,738	5.46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92.69%인

8,460억 2천 3백만원이고,

▪ 자체수입이 1.85%인 168억 9천 4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이 5.46%인 498억 4천 5백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표 3-3】2013 ~ 2014회계연도 주요 세입 재원 비교

(단위 : 천 원, %)

구 분		수납액		증감비교
		2013	2014	증감액	증감률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655,082,277	657,958,123	2,875,846	0.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0,042,115	187,716,891	57,674,776	44.3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8,946,145	8,775,284	△170,861	△1.9
	행정활동수입	168,438	132,648	△35,790	△21.2
	자산수입	2,268,586	422,976	△1,845,610	△81.3
	이자수입	3,707,115	2,434,114	△1,273,001	△34.3
	기타수입	1,247,275	5,129,372	3,882,097	311.2

□ 주요 세입 재원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률을 비교하면,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0.4%가 증가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2013년도       정산분 142억 7천 8백만원 및 2011~2014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60억 3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0억 4천 1백만원       등이 전입되어 전년대비 44.3%인 576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반면, 자체수입 중 자산 수입은 구 서귀포교육청 청사부지 매각대금       21억 3천 1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8억 3천 1백만원이          2013회계연도에 수납된 반면, 2014회계연도에는 잔금 3억원이        수납되어 전년대비 81.3%가 감소하였고,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3%인 12억 7천 3백만원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됨.
▪ 중앙정부 등 의존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세입 구조상, 자체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표 3-4】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 원, %)

회계 연도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불납결손 현황		미수납 현황
			불납결손액 ②	비율 ②/①	미수납액 ③	비율 ③/①
2012	830,748,858	830,675,263	9,995	0.0012	63,600	0.0076
2013	872,716,656	872,630,836	3,712	0.0004	82,108	0.0094
2014	912,872,787	912,763,280	41,904	0.0046	67,603	0.0074

【표 3-5】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 원, %)

연번	구 분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 납 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유
합 계		8,574,191	8,480,001	41,904	0.49
1	입학금	53,956	53,944	6	0.01	자퇴
2	수업료	8,438,127	8,423,292	2,907	0.03	자퇴 및 퇴학
3	지난년도수업료	8,434	2,765	4,009	47.53	시효완성
4	과년도수입	73,674	0	34,982	47.48	구 하천교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나타남.

【표 3-6】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 원, %)

연번	구분	징수결정액 ①	미수납액 ②	비율 (②/①)	사 유
합계		13,641,907	67,603	0.50
1	입학금	53,956	6	0.01	채무자 거소불명(방송통신고)
2	수업료	8,438,127	11,927	0.14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3	지난년도수업료	8,434	1,660	19.68	채무자 거소불명
4	임대료수입	79,829	8,145	10.20	채무자 재력부족(구 신창중 임대료)
5	과태료	8,670	2,800	32.30	학원법 위반 과태료로 채무자 재력부족
6	그외수입	4,979,217	4,373	0.09	소송비용 미수채권(2건)
7	과년도수입	73,674	38,692	52.52	o 소송비용 미수채권(4건) 7,368천원 o 채무자 거소불명 - 구 용수교 임대료 및 변상금 1,289천원 o 채무자 재력부족 -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30,035천원

【표 3-7】최근 3년간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 원, %)

연도별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②	미수납 비 율 ②/①
2012년도	50,044	621	0	49,423	98.76
2013년도	54,780	11,142	0	43,638	79.66
2014년도	73,674	0	34,982	38,692	52.52

□ 2014년 불납결손액은 4천 1백만원으로,

▪ 자퇴 및 퇴학생 수업료 시효완성 등 7백만원

▪ 구 하천교 임대료 미납에 따른 결손액 3천 4백만원임.

□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6천 7백만원으로,
▪ 채무자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            미납액 2천 5백만원,
▪ 소송 비용 미수채권 4백만원,
▪ 과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은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자체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0.5%에 불과      하고, 미수납액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전한 교육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 부가금 및 구 용수교 임대료 등 채무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수납 대책을 강구하여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세입추계 관련

【표 3-8】예산현액 대비 세입초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구분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차 액 ②-①	사 유
합계			41,999,317	56,207,845	14,208,52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191,710	37,762,043	11,570,333
	특별교부금		26,191,710	37,762,043	11,570,333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9,225,610천원) 및 제주중앙여중 체육관·급식소 신축사업외 10건(2,344,723천원) 연도말 교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2	국고보조금		1,822,622	1,977,622	155,000
	국고보조금		1,822,622	1,977,622	155,000	초등 방과후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사업비(155,000천원) 연도말 교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3	기본적교육수입		8,399,566	8,423,292	23,726
	수업료		8,399,566	8,423,292	23,726	재학생 학적변동에 따른 수업료 증가
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23,022	132,648	9,626
	사용료수입		42,537	45,948	3,411	직속기관 대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 자료출력·복사료 수납액 증가
	수수료수입		80,485	86,700	6,215	각종 임용 및 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수납액 증가
5	자산매각대		324,448	349,082	24,634
	토지매각		324,448	349,082	24,634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편입 구 신창중 토지매각대 연도말 수납
6	이자수입		2,400,000	2,434,114	34,114
	이자수입		2,400,000	2,434,114	34,114	연도말 이자수입 증가
7	제재금수입		88,425	154,200	65,775
	위약금		87,625	148,330	60,705	서귀포초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시설현대화공사 지연배상금(51,943천원)외 4건 연도말 징수결정 및 수납
	과태료		800	5,870	5,070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연도말 징수결정 및 수납
8	기타수입		2,649,524	4,974,845	2,325,321
	그외수입		2,649,524	4,974,845	2,325,321	2013년 스마트교육 지원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표 3-9】예산현액 대비 세입결함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구분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차 액 ②-①	사 유
합계			33,556,821	35,359,252	△197,569
1	법정이전수입		12,211,374	12,041,472	△169,90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211,374	12,041,472	△169,902	경기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보전금 규모 감소
2	비법정이전수입		22,898,662	22,894,104	△4,55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2,898,662	22,894,104	△4,558	자영생명산업과학생 급식비 실소요액 감소
3	기본적교육수입		62,403	56,709	△5,694
	입학금		53,969	53,944	△25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12천원 발생 등
	지난년도수업료		8,434	2,765	△5,669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4,009천원) 및 채무자 거소불명에 따른 미수납액(1,660천원)
4	선택적교육수입		304,565	295,283	△9,282
	기숙사및급식		304,565	295,283	△9,282	과학고 학사일정 변동 및 시설대관 인원 감소 등에 따른 탐라교육원 수련부담금 및 급식비 조정
5	자산임대수입		79,817	71,684	△8,133
	임대료수입		79,817	71,684	△8,133	구 신창중 임대료 및 연체료 8,145천원 미납 등

【표 3-10】특별교부금 세입초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자	세입초과 사유	비고
1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225,610	‘14.12.04.	연도말 교부
2	과학영재교육 지원	37,000	‘14.12.08.	“
3	NCS 학습모듈 활용사업	9,000	‘14.12.09.	“
4	특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9,000	‘14.12.09.	“
5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15,921	‘14.12.12.	“
6	신엄중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715,000	‘14.12.15.	“
7	제주중앙여중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958,000	‘14.12.15.	“
8	EBS 수능강의 운영 지원	233,233	‘14.12.16.	“
9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지역다문화 특화지원)	120,000	‘14.12.18.	“
10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른 NEIS 개선	29,411	‘14.12.18.	“
11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120,000	‘14.12.22	“
12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및 언론매체활용 학교체육 활성화	80,000	‘14.12.22.	“
합 계		11,570,333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표 3-8> 와 같이 연도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142억 8백만원의

세입 초과가 발생하였고,

□ <표 3-9>와 같이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의 축소를 포함하여 1억 9천 7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음.

□ <표 3-10>과 같이 세입 초과를 보이는 사업의 대부분은 연도말 교부된「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등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매년 동일하게 세입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세입·세출 예산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바,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기타수입 항목 중 그 외 수입에서 23억 2천 5백만원의 세입 초과가 발생하였고, 이 중 23억 1천 7백만원이 2013년 스마트교육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파악되는 바,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이자 수입을 비롯한 자체 수입은 다른 세입 재원에 비해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더욱 더 정밀한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이 실 수납액에 근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

【표 3-11】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 천 원)

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이자수입 발 생 액 ①	3,828,361	3,707,116	2,434,114
당초예산 반 영 액 ②	2,200,000	2,200,000	2,400,000
차 액 (①-②)	1,628,361	1,507,116	34,114

□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7천 3백만원이 감소, 34.3%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12】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

(단위 : 천 원, % )

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①	38,124,516	26,565,773	43,024,082
익년도 당초예산 반영액 ②	15,000,000	10,500,000	13,000,000
차액 (①-②)	23,124,516	16,065,773	30,024,082
당초예산 반영 비율 (②/①*100)	39.3	39.5	30.2

□ 2014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2%인 164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430억 2천 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2012 ~ 2013년 39%, 2014년         30%만 계상하고, 차액은 추경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미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세입과 세출 수지 균형의 측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높여 교육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세출결산

【표 4-1】연도별 세출결산 내역(2012~2014)

(단위 : 천 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①	집 행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비율 (②/①)
2012	783,748,169	33,509,777	817,257,946	759,855,314	32,660,311	24,742,321	3.03
2013	830,477,507	32,660,311	863,137,818	822,785,098	23,249,872	17,102,848	1.98
2014	875,502,445	23,249,872	898,752,317	835,638,549	33,545,278	29,568,490	3.29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8%인 8,356억 3천 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3%인 335억 4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9%인 295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1.98%보다 1.31%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2.77%보다도 0.5%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가. 집행잔액 현황

【표 4-2】성질별, 발생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집행잔액 현황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898,752,317	29,568,490	100	1,025,782	110,938	9,580,004	18,851,766
인 건 비	359,171,381	3,659,279	12.4	24,284	0	57,651	3,577,344
물 건 비	46,217,947	5,347,630	18.1	470,232	105,453	267,398	4,504,547
이전지출	111,387,913	1,292,330	4.4	53,856	5,485	156,731	1,076,258
자산취득	102,678,280	3,652,939	12.4	25,000	0	13,300	3,614,639
상환지출	0	0	0	0	0	0	0
전출금등	272,098,581	8,552,763	28.9	452,410	0	2,021,378	6,078,975
예비비및기타	7,198,215	7,063,549	23.8	0	0	7,063,546	3

□ 성질별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원인별 주요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0억 2천 5백만원(3.4%)으로,        전년도 1억 7천 6백만원보다 482% 급증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63.8%인 188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161억 3천 8백만원보다 16.8% 증가하였음.

【표 4-3】과다 집행잔액 현황 (집행잔액 30% 이상 중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 원, %)

기관및 부서명	세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12,553,343	2,884,952	9,668,391	77.0
교육 기획과	‘들엄시민’프로그램운영	38,000	23,757	14,243	37.5	운영자료(DVD) 구입 낙찰 차액 및 멘토수당 집행잔액	37,38
교육 기획과	정부3.0정책추진	25,040	15,490	9,550	38.1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우수사례집’ 파일 제공 및 ‘우수사례집 및 길라잡이’ 배포 등에 따른 인쇄비 및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39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현장체험 학습비지원	634,340	290,833	343,507	54.2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일부 학교 미실시 및 사업 축소	41,42, 155,156, 181,182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886,560	360,521	526,039	59.3	수강권 지원 대상학생 중 방과후학교 수강인원 감소	42,156, 182
교육 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 지원	65,290	44,128	21,162	32.4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참가교 감소 및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집행잔액	45,46, 167,192
대외 협력과	국제학교 활성화지원	24,100	13,700	10,400	43.2	법령 자문 횟수 감소 및 전문가의견수렴 지급사유 미발생	49
장학 지원과	교직원무이자 저리대여	30,000	20,918	9,082	30.3	2014년 12월말 종료 사업으로 교직원 대여이자 보전금 지급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적음	52
장학 지원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58,660	27,247	31,413	53.6	지역교과서 개발 교재 인쇄비 낙찰 차액 발생 및 단가 인하	53
장학 지원과	방통중 설립운영	10,000	540	9,460	94.6	방송통신중 설치 시기가 다음연도(2016년 3월)로 예정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59,60
장학 지원과	학업성적 관리연수	19,711	11,062	8,649	43.9	학업성적관리 자료 자체제작 및 평가 관련 특교사업비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60
장학 지원과	고교체제개편 위원회운영	45,000	15,227	29,773	66.2	o 도민여론조사 미실시(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연구용역 시 여론조사 실시키로 결정) o 고교체제개편위원회 형식 변경 - 도민위원회(200여명)→‘'심의위원회(25명 이내) o 고교체제개편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7회→1회, 관련 규칙 제정) o 도민토론회 개최 횟수 감소 (3회→1회)	60,61
장학 지원과	제주장애학생의날 운영	30,000	10,974	19,026	63.4	세월호 참사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	62
장학 지원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48,000	24,613	23,387	48.7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비 신청 학생수 감소	62
교원 지원과	직무연수	973,890	631,848	342,042	35.1	o 영어교사 심화연수 계획 대비 지원자 감소 및 세월호 사고로 인한 도외 직무연수 취소 o 세월호 사고에 따른 관리자 도외직무연수 축소	64
교원 지원과	자격연수	842,820	470,695	372,125	44.2	o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교장자격연수국외연수 미실시 o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12명→3명) o 부전공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40명→26명) o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위탁기관 합숙 연수에 따른 연수여비 감소	64
과학직업교육과	원양승선 실습지원	45,000	27,110	17,890	39.8	선박 유류비 하락 및 엔화환율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	69
체육 건강과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	12,103	8,052	4,051	33.5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본청에서 일괄 실시에 따른 연수경비 집행액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74,75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교육 연찬회	16,400	9,021	7,379	45.0	원고료 및 교재발간비 등 집행잔액	81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233,800	125,078	108,722	46.5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참가예산 도청지원에 따른 운영비 및 보전금 집행잔액(96,535천원) 발생 등	81,82
학교생활문화과	보호관찰학생 1:1멘토링	24,000	10,160	13,840	57.7	보호관찰 대상학생 감소(60명→33명)	82,83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리더십 배양교육	39,312	27,515	11,797	30.0	태풍으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82,83
학교생활문화과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50,000	0	50,000	100	특교 지원으로 자체예산 집행잔액	84
학교생활문화과	교원상담연수	17,000	0	17,000	100	교육청 자체적으로 온라인 연수를 446명 이수하여 다른 연수 유형으로 2015년에 추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	84
학교생활문화과	성인문자해득 교육운영	15,044	7,939	7,105	47.2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지원 당초 2개 기관에서 1개 기관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5,000천원) 발생 등(보조금 교부 기준에 부적합하여 미지원 함)	86
총무과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56,183	38,816	17,367	30.9	o 현장문화체험연수 계획 대비 연수인원 감소(80명→72명) o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미신청에 따른 교육경비 집행잔액 등 o 직장교육시 내부강사 활용으로 초빙 외부강사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연수지원	64,475	19,119	45,356	70.3	o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교육공무직 국외연수 및 국내 현장체험연수 취소	90
교육 행정과	소송및행정심판	33,480	19,717	13,763	41.1	소송수임료 및 인지대 등 법정비용,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97,164, 189
교육 재정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35,220	16,436	18,784	53.3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워크숍 기간 축소(2일→1일) 및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담당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05,106
교육 재정과	예비비	7,063,546	0	7,063,546	100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10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원정보화 연수	258,580	179,021	79,559	30.8	보조강사 배치 인원의 탄력적 운영 및 연수과정 일부를 찾아가는 연수 등으로 조정함에 따른 집행잔액	12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박람회)운영	108,260	65,502	42,758	39.5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축소(학생동아리 및 평생학습동아리 대상 행사 미운영, 행사기간 1일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12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야간돌봄교실 운영	15,000	0	15,000	100	사립유치원 중 야간돌봄교실 신청 유치원이 없어 사업계획 취소	146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생정신건강 학부모교육 및 학교관계자연수	19,874	7,716	12,158	61.2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신청 직장이 적어 사업량 감소	15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	28,410	19,226	9,184	32.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22회→16회),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 횟수 계획 대비 감소(4회→3회)에 따른 집행잔액	15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16,800	10,051	6,749	40.2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특수교육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지원	22,500	5,250	17,250	76.7	사립유치원 교사의 특별휴가(출산 등), 병가, 공가로 인한 단기대체교사 채용 인원 및 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1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 관리	39,180	24,976	14,204	36.3	o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o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횟수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계획 4회 → 개최 1회) o 학원 등 지도점검 여비 등 집행잔액	16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572,400	283,132	289,268	50.5	o 지원대상자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초 66%, 중55%) o 중학교 교과프로그램 위주 운영 으로 교과목당 단가 저렴 (1인당155천원 사용)	18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	17,248	10,048	7,200	41.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계획대비 감소(14회→>11회)에 따른 위원회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	18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 관리	18,117	9,514	8,603	47.5	학원등의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7,000천원) 및 여비 등 집행잔액	187

【표 4-4】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별	사업명 (세세부)	예산현액 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7,180,956	0	0	7,180,956	100
1	체육 건강과	전통민속무예 수련활동	1,670	0	0	1,670	100	학교운동부지도자 워크숍과 병행 추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찬회 예산 사용	74
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운영	5,000	0	0	5,000	100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된 제주외고의 지정 취소	81
3	학교생활 문화과	교원상담연수	17,000	0	0	17,000	100	교육청 자체적으로 온라인 연수를 446명 이수하여 다른 연수 유형으로 2015년에 추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	84
4	학교생활 문화과	어울림 프로그램운영	50,000	0	0	50,000	100	특교 지원으로 자체예산 집행 잔액	84
5	교육 재정과	예비비	7,063,546	0	0	7,063,546	100	지급사유 미발생	107
6	제주시 교육 지원청	야간돌봄교실 운영	15,000	0	0	15,000	100	사립유치원 중 야간돌봄교실 신청 유치원이 없어 사업계획 취소	146
7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과학교육관련 행사지원	840	0	0	840	100	과학교육 담당자 전국단위 행사 및 회의 참석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76
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생뮤지컬 지원	10,000	0	0	10,000	100	학생뮤지컬 페스티벌 참가신청 학교가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178
9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예술교육창의 경영학교지원	5,000	0	0	5,000	100	예술교육선도학교 신청이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178
1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익명상담	400	0	0	400	100	기존 생활지도 관련 출장여비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79
11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생안전강화 학교운영	8,500	0	0	8,500	100	학생안전강화학교(남주중) CCTV 교체 지원 계획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아 지급사유 미발생	186
1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소송 및 행정 심판	4,000	0	0	4,000	100	소송건 미발생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89

□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중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40건이고,      집행잔액은 96억 6천 8백만원임.
□ 또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12건, 71억 8천만원으로,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중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발생되는 집행 잔액을 자체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야간돌봄교실 운영 사업비는 연초에 야간돌봄교실 개설        신청이 없어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 관리에 미흡하였음.

□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일 수      있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       하게 분석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경 때 조정하는 등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표 4-5】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사업명	목		증	감(△)
합 계			587,942,474	459,611	459,611
1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전출금등	0	2,000	0	2014. 8.25.	2014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국립학교 지원을 위해 전출금 등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80,000	0	2,000
2	대학수학 능력시험	전출금등	11,119	3,000	0	2014. 1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신규 지정된 국립고의 방송시설 보수사업비 지원을 위해 전출금 등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241,755	0	3,000
3	유아교육 지원	자치단체 이전	15,100	0	9,000	2014. 10.20.	어린이집 2개원 중 1개원(삼도 어린이집)이 3년차 바른인성 우수 어린이집 사업대상에서 자체포기로 제외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예산지원을 위해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21,000	9,000	0
4	스마트교육 지원	유형자산	608,215	0	380,720	2014. 10.30.	단위학교 교실 환경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구입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0	380,720	0
5	교원 인건비	인건비	264,725,120	0	3,769	2014. 12.16.	교원 직무수행경비 부족에 따른 전용
		직무수행 경비	1,307,400	3,769	0
6	교원 인건비	인건비	264,725,120	0	61,122	2014. 12.29.	지방공무원인건비(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교원인건비에서 전용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56,207,645	61,122	0

□ 예산전용은 6건에 4억 5천 9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 단위학교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3억 8천만원,

▪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6천 1백만원임.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예산의 변경이나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목 그룹간에      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특히, 전용 사례 중 단위학교 스마트교육 지원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은 예산 편성 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사전에 소요액의 추계를 정확히       분석 조사하여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4-6】 최근 3년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건 수	30	6	18
이체액	4,169,695	540,865	36,750,301

□ 예산 이체의 주요 내역은 2014년 1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18건, 367억 5천만원이 이체, 조정되었고 적법하게 이루어짐.

다. 예비비

【표 4-7】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지출결정 연월일	결산서 페이지
창의인성교육운영 (학교생활문화과)	8,000	8,000	0	2014.5.28.	213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88,600	62,814	25,787	2014.6.13.	213

【표 4-8】 예비비 집행 현황 (2011년~2013년)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012	4	597,526	541,159	0	56,367
2013	1	93,169	92,792	0	377
2014	2	96,600	70,814	0	25,786

□ 2014년 예비비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교육부의 수학여행 중지
지시에 따른 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지원,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비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9천 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인 바, 그 목적에 맞게      한정되어야 하며, 추가 예산 소요 사업이나 경비 충당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함.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이월사업

【표 4-9】 연도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②/①)
			소계 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817,257,946	759,855,314	42	32,660,311	40	32,561,804	2	98,507	0	0	24,742,321	4.0
2013	863,137,818	822,785,098	44	23,249,872	40	21,068,419	4	2,181,453	0	0	17,102,848	2.7
2014	898,752,317	835,638,549	50	33,545,278	41	28,646,952	9	4,898,326	0	0	29,568,490	3.7

□ 명시이월은 총 41건, 286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75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은 총 9건, 48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5%, 27억      1천 6백만원이 급증하였고, 그 사유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명시이월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성질상 그 회계       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등 세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월 사업의 증가는       예산 사장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이월 사업과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산 심사와       연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마. 전년도 이월사업

【표 4-10】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건수	이월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합 계	44	23,249,872	18,911,524	3,399,721	938,627	4.0
명시이월	40	21,068,419	16,775,652	3,399,721	893,046	4.2
사고이월	4	2,181,453	2,135,872	0	45,581	2.0

【표 4-11】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실적 증감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건수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비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대비비율	집행잔액	이월액 대비 비율
2013	42	32,660,311	27,686,085	1,775,989	5.4	3,198,236	9.8
2014	44	23,249,872	18,911,524	3,399,721	14.6	938,627	4.0

【표 4-12】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소관	과목			명 시 이월액 ①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집행 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 사업	사업명	목
합계					21,068,419	16,775,652	3,399,721		893,046	4.2
1	장학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	진로교육 활동지원	인건비	4,090	2,372	0		1,718	42.0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행정 업무보조원 중도사직	300
				민간이전	568	375	0		193	34.0
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취업기능 강화특성 화고육성	인건비	15,611	15,611	0		0	0		300
				민간이전	5,811	2,442	0		3,369	58.0	사업추진 집행잔액
3	시설과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삼화1초,삼화2초,삼화중)	토지 매입비	1,033,032	1,033,032	0		0	0		300
				건설비	2,200,000	2,161,822	0		38,178	1.7	낙찰차액	301
4	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물 보수관리 (영지학교, 제주여상)	건설비	70,000	68,416	0		1,584	2.3	낙찰차액	301
5	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토지매입비 (제주고)	토지 매입비	12,100	12,011	0		89	0.7	낙찰차액	301
6	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관리실 증개축 (대정고)	건설비	104,500	99,392	0		5,108	4.9	낙찰차액	301
7	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실대수선 및수리 (한림공고,서귀산과고,대정고,표선고)	건설비	1,778,500	1,659,328	0		119,172	6.7	낙찰차액	301
8	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영지학교,제주고,성산고)	건설비	395,000	390,597	0		4,403	1.1	낙찰차액	301
9	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강당 대수선및수리 (성산고)	건설비	125,000	125,000	0		0	0	낙찰차액	301
10	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 (제주과학고)	건설비	4,400	4,100	0		300	6.8	낙찰차액	301
11	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서부외국문화학습관)	토지 매입비	12,500	0	0		12,500	100	토지주의 매도승낙서를 받고 예산 편성 후 2년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매매가 성립되지 못함	302
				건설비	60,000	58,481	0		1,519	2.5	낙찰차액
12	제주시 교육 지원청	창의인성 교육운영	손잡고함께 하는고사리 프로젝트운영 (성립전)	운영비	6,410	6,410	0		0	0		302
13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금악초)	건설비	381,460	379,386	0		2,074	0.5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2
14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개선 (신제주초)	건설비	316,800	128,062	181,093	시공사 공사지연	7,645	2.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2
15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이도초,제주남초,영평초)	건설비	3,842,440	1,658,022	2,013,062	2014년 1차 추경에 반영된 중장기수용계획 5학급 증가분 시설사업과의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도초) 2014년 체육관 신축공사와 병행추진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제남초)	171,356	4.5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2
16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관리실 증개축 (납읍초,우도초,한동초)	건설비	177,100	156,590	0		20,510	11.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17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토지매입비 (신엄중)	토지 매입비	230,000	225,204	0		4,796	2.1	집행 잔액	303
1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증개축 (금악초)	건설비	49,500	41,907	0		7,593	15.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19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물 보수관리 (신제주초,어도초,제주서초,한동초,조천중,탐라중)	건설비	714,100	603,419	0		110,681	15.5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2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성립전) (제주북초, 하귀초)	건설비	1,095,000	653,739	436,948	문화재발굴에 따른 관련기관 심의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북초)	4,313	0.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21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실 증개축 (하귀초)	건설비	190,000	186,582	0		3,418	1.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22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실대수선 및수리 (구좌중앙초,도남초,물메초,수원초,하귀초,제주동중)	건설비	494,020	484,391	0		9,629	1.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4
23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교래분교,동복분교,더럭분교,비양분교,선흘분교,신양분교,선인분교)	건설비	280,000	253,868	0		26,132	9.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4
24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개선 (구좌중앙초,구엄초,노형초,봉개초,신제주초,하귀초)	건설비	987,000	831,016	92,552	시공사 공사지연 (신제주초)	63,432	6.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4
2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지역교육청 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유형자산	107,000	106,672	0		328	0.3	차량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04
2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개선 (수산초)	건설비	80,000	60,483	0		19,517	24.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4
27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한마음초, 새서귀초)	건설비	1,273,000	630,039	604,651	2014년 1차 추경 편성 사업인 다목적 강당 증‧개축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새서귀초)	38,310	3.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4
2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동홍초)	건설비	425,300	393,059	0		32,241	7.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29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물 보수관리 (보성초)	건설비	37,800	31,863	0		5,937	15.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증개축 (서귀북초, 서호초)	건설비	167,477	149,712	0		17,765	10.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1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성립전) (의귀초, 서귀포초)	건설비	1,784,000	1,667,124	71,415	시공사 공사지연 (서귀포초)	45,461	2.5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유치원 증개축 (중문초)	건설비	22,000	22,000	0		0	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3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실대수선 및수리 (신산초중,중문초,신례초,온평초,서호초)	건설비	1,733,400	1,657,020	0		76,380	4.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장애인편의 시설 (마라분교장)	건설비	40,000	39,300	0		700	1.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5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강당 대수선및수리(무릉중)	건설비	200,000	177,784	0		22,216	11.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물방수 (중문중)	건설비	37,800	36,580	0		1,220	3.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7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개선 (동홍초,서귀북초,서귀중앙초,효돈중)	건설비	492,500	482,041	0		10,459	2.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시설(중문초,안덕중,효돈중)	건설비	13,200	12,570	0		630	4.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9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공유재산 및물품관리	재산관리 (옛삼달분교)	건설비	50,000	50,000	0		0	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4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직속기관 시설관리	시설환경 개선 (송악도서관)	건설비	20,000	17,830	0		2,170	10.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표 4-13】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소관	과목			사 고 이월액 ①	지출액	집행 잔액 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집행잔액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 사업	사업명	목
합계					2,181,453	2,135,872	45,581	2.0
1	제주시 교육 지원청	[이월]학교 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축 (하귀초)	건설비	888,009	887,819	190	0.02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3
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증개축 (서호초)	건설비	73,725	73,572	153	0.2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3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이월]학교 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초)	건설비	887,980	863,102	24,878	2.8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실대수선 및수리 (서호초)	건설비	331,739	311,379	20,360	6.1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보험료 감액	305

□ 2013회계연도에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44건에 232억 4천 9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월액 대비 81.3 %인 189억 1천 1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이월액 대비 14.6%인 33억 9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대비 4%인 9억 3천 8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비율은 전년도 대비 9.2%가 대폭 상승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 9.8%에 비해 5.8% 감소한 4.0%를 보이고 있음.

□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역행하고 있음.

바. 보조금 집행 현황

【표 4-14】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계	국고	시도비	자체	계	국고	시도비	자체	계	국고	시도비	자체
합 계		71,295,392	1,822,622	22,894,103	46,578,666	67,061,630	1,809,649	19,751,705	45,500,275	1,633,761	12,972	542,397	1,078,390
1	원어민 보조교사경비지원	6,028,000	0	665,000	5,363,000	5,692,509	0	628,096	5,064,413	335,490	0	36,903	298,586
2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557,080	0	200,000	4,357,080	4,243,661	0	186,209	4,057,451	313,418	0	13,790	299,628
3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5,348,000	975,000	430,000	3,943,000	5,261,198	975,000	421,493	3,864,704	86,801	0	8,506	78,295
4	교육복지우선지원	2,118,025	0	200,000	1,918,025	1,962,087	0	185,341	1,776,745	155,937	0	14,658	141,279
5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240,000	0	240,000	0	193,043	0	193,043	0	46,956	0	46,956	0
6	제주형 자율학교운영	3,113,776	0	900,000	2,213,776	3,026,193	0	879,298	2,146,894	87,582	0	20,701	66,881
7	특수교육보조인력인건비지원	2,497,800	0	651,000	1,846,800	2,497,800	0	651,000	1,846,800	0	0	0	0
8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60,000	42,000	0	18,000	60,000	42,000	0	18,000	0	0	0	0
9	환경교육시범학교운영	16,000	16,000	0	0	16,000	16,000	0	0	0	0	0	0
10	자연생명산업과학과학생급식비지원	112,170	0	70,105	42,064	103,494	0	64,684	38,810	8,675	0	5,421	3,253
11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160,000	0	75,000	85,000	144,516	0	67,741	76,774	15,484	0	7,258	8,225
12	흡연예방교육	117,939	40,000	0	77,939	115,534	40,000	0	75,534	2,405	0	0	2,405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계	국고	시도비	자체	계	국고	시도비	자체	계	국고	시도비	자체
13	스포츠강사인건비	2,219,614	451,433	0	1,768,181	2,160,935	443,033	0	1,717,902	58,678	8,400	0	50,278
14	전국소년체전훈련비	335,849	225,589	0	110,260	329,814	225,589	0	104,225	6,034	0	0	6,034
15	학교급식비지원	33,078,173	0	13,337,830	19,740,343	32,704,231	0	12,963,888	19,740,343	373,942	0	373,942	0
16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6,097,356	0	3,030,168	3,067,188	6,044,483	0	3,022,241	3,022,241	52,872	0	7,926	44,946
17	전국체육대회지원	455,510	0	80,000	375,510	413,448	0	80,000	333,448	42,061	0	0	42,061
18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146,000	72,600	0	73,400	136,054	68,027	0	68,027	9,945	4,572	0	5,372
19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400,000	0	145,000	255,000	400,000	0	145,000	255,000	0	0	0	0
20	배움터 지킴이 운영	1,594,100	0	270,000	1,324,100	1,556,625	0	263,666	1,292,958	37,474,	0	6,333	31,141
21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 전액 이월 처리됨. (총 사업비 규모 : 특별교부금 2,400,000천원, 지방비 2,600,000천원, 총 5,000,000천원)	26,000,000	0	26,000,000	0	0	0	0	0	0	0	0	0

□ 2014년도 국고보조금은 18억 2천 2백만원을 지원받아 99.2%인    18억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방비는 228억 9천 4백만원 중    86.2%인 197억 5천 1백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침.

□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대체로 적은 편이나,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은 학교급식비 지원금 133억 3천 7백만원 중 3억 7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2014년 보조금 집행 잔액인 5억 5천 5백만원의 67%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사. 채권 및 채무 현황

【표 4-15】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률 ②-①/①
		소계 ①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소계 ②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1,999,004	82,108	21,916,896	21,984,500	67,604	21,916,896	△0.1
1	입학금	0	0	0	6	6	0	100
2	수업료	8,434	8,434	0	13,587	13,587	0	37.9
3	변상금	180	180	0	180	180	0	0
4	대여장학금	21,916,896	0	21,916,896	21,916,896	0	21,916,896	0
5	재산수입 (임대료 등)	36,091	36,091	0	9,255	9,255	0	△290
6	소송비용액	7,368	7,368	0	11,741	11,741	0	37.2
7	과태료	0	0	0	2,800	2,800	0	100
8	기타채권	30,035	30,035	0	30,035	30,035	0	0

□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9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채권의 내용은

▪ 수업료 채권 1천 3백만원

▪ 대여장학금 219억 1천 6백만원임.

□ 채권액 중 일시적인 사정으로 미납한 수업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등 미납액에 대하여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파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4-16】채무 현재액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증감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해	당	사	항	없	음

□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가 없는 상황임.

아.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현재액

【표 4-1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②-①/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797.829.36	1,398,324,344	7,867,457.38	1,443,769,826	69,628.02	45,445,482	0.9	3.2
행정 재산	6,374,649.55	1,372,224,894	6,705,695.10	1,424,263,671	331,045.55	52,038,777	5.1	3.8
일반 재산	1,423,179.81	26,099,450	1,161,762.28	19,506,155	△261,417.53	△6,593,295	△18.3	△25.2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말 대비 454억 4천 5백만원(3.2%)이 증가한

1조 4,437억 6천 9백만원이고,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3.8%인 520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재산은 25.2%인 65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 사유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구 청사 토지매각으로 인한 일반      재산 감소, 대정초· 덕수초 등 학교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일반재산 감소 및 행정재산 증가 등이 있음.

【표 4-18】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④		증감률
				계 ①=②+③		증 ②		감 ③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908	22,302,395	29	200,742	523	1,769,823	552	1,569,081	5,879	22,503,137	△0.5	0.9
1	미니버스	19	949,193	0	0	0	0	0	0	19	949,193	0.0	0.0
2	자동차 또는 승용차	19	414,829	1	42,576	2	58,323	1	15,747	20	457,405	5.0	9.3
3	버스	24	2,202,861	1	102,742	1	102,742	0	0	25	2,305,603	4.0	4.5
4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6	144,049	0	0	0	0	0	0	6	144,049	0.0	0.0
5	화물트럭	9	125,282	0	0	0	0	0	0	9	125,282	0.0	0.0
6	인쇄기	163	757,718	△8	△20,037	12	62,759	20	82,796	155	737,681	△5.2	△2.7
7	복사기	930	3,196,558	28	169,160	155	569,637	127	400,477	958	3,365,718	2.9	5.0
8	비디오프로젝터	3,260	8,047,714	13	△53,943	278	670,981	265	724,924	3273	7,993,771	0.4	△0.7
9	디지털 캠코더또는 비디오카메라	745	990,796	△4	13,958	48	65,950	52	79,908	741	976,838	△0.5	△1.4
10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88	158,843	7	14,086	12	19,128	5	5,042	95	172,929	7.4	8.1
1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99	454,927	△42	13,138	4	42,389	46	29,251	257	468,065	△16.3	2.8
12	컴퓨터 서버	346	4,859,625	△25	△53,022	11	177,914	36	230,936	321	4,806,603	△7.8	△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주요     물품의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3년도 말 정수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223억     2백만원보다 2억 1백만원 증가한 225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 주요 증감 사유는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형 버스 구입, 도교육청 전용 차량      교체 등임.

자. 성인지 결산

【표 4-19】성인지사업 결산 총괄표 현황

(단위 : 천 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39개	29,287,110	31,183,032	27,653,832	88.7
여성정책 추진사업	13개	6,310,601	6,332,023	5,815,309	91.8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5,952,669	5,952,669	5,761,939	96.8
기 타	20개	17,023,840	18,898,340	16,076,584	85.1

※ 기타 : 교육부지정 사업,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표 4-20】 성평등 목표 추진 현황

(단위 : %)

사업명	정책과제	사업분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 여부
과학교육연수지원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0	46.8	미달성
중앙단위강사요원 연수운영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중앙단위 강사요원 연수 여성이수율	51.5	43.5	미달성
직무연수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5.8	56	달성
과학전문성함양연수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3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5	50	미달성
교원정보화연수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3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69	70	달성
영재교육연수지원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영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50	50	달성
영재교육원운영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음악, 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2.5	85	달성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영어분야 영재교육 대상자 여학생 선발율	88.9	68.9	미달성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정보분야 영재교육 대상자 여학생 선발율	55.1	25	미달성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3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7.1	86.9	미달성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50	50.9	달성
진로체험활동지원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2	진로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50	51	달성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7	41	달성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	교감 여성교원 비율	44.9	45.5	달성
수석교사제운영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수석교사 여성 비율	78.2	78.2	달성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여성일자리 확대	1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여성인력 비율	100	100	달성
세대간지혜나눔전문인력활용	여성일자리 확대	3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여성 비율	95.6	93.6	미달성
스포츠강사지원	여성일자리 확대	2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28.4	24.6	미달성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여성일자리 확대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7.2	24	미달성
예술강사지원사업	여성일자리 확대	3	예술교육강사 여성 비율	78.1	81.6	달성
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3	초등돌봄교실이용 만족도	91	88.1	미달성
학생정신건강스쿨 클리닉운영	여성의 건강 보호	3	치료프로그램 여성 참가율	56.7	43.9	미달성
특수교육운영지원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1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47.7	46.7	미달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1	특수교육 방과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5.1	34.3	미달성
배움터지킴이운영	각종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2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10.96	9.5	미달성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통합적 여성정책	3	금빛평생교육봉사자 여성 비율	48.6	43.8	미달성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통합적 여성정책	3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2	41.7	미달성
교직단체교섭및운영	평등문화 확산	3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35.5	32	미달성
공무원단체관리	평등문화 확산	3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40	40.7	달성
체험영어캠프운영	평등문화 확산	3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5.4	44.6	미달성
청소년단체운영지원	평등문화 확산	3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4.5	43.7	미달성
학생리더십배양교육	평등문화 확산	3	학생리더십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49.1	47.2	미달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등문화 확산	3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참가 여학생 비율	54.8	49.5	미달성
화장실개선	평등문화 확산	3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69.1	70.2	달성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평등문화 확산	2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2	25.9	미달성
평생학습관운영	평등문화 확산	2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9.6	36.4	달성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평등문화 확산	3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4.2	44.2	달성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평등문화 확산	3	학부모교육 남성 참여율	15.9	10.8	미달성
국제교류협력지원	평등문화 확산	3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률	45	53	달성

※사업분류 :“1”여성정책추진사업,“2”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3”기타(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 성인지 예산은 남녀 차별이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2014년 총 3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화장실 개선 등이 있음.

□ 성인지 예산 현액의 규모는 311억 8천 3백만원으로, 이 중 88.7%인  276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39개 대상      사업 중 16개, 미달성 사업은 23개로 목표달성률은 41%이고, 2013년 목표        달성률인 61%에 비해 20%가 감소하는 등 추진 실적이 부진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녀 차별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 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차. 재무제표

【표 4-21】재무제표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 자 산 ①	총 부 채 ②	순자산 ①-②	총 수 익 ①	총 비 용 ②	운영차액 ①-②
2014년	1,117,666,367	3,277,624	1,114,388,743	874,276,747	830,486,374	43,790,373
2013년	1,075,175,414	4,577,044	1,070,598,370	851,938,241	801,862,018	50,076,223
비교 증감	42,490,953	△1,299,420	43,790,373	22,338,506	28,624,356	△6,285,850

【표 4-22】재무제표 요약 (재정상태표)

(기준일 : 2014.12.31,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2014년)	자산총계대비 비율	직전연도 (2013년)	증감
자산 총계			1,117,666,367	100%	1,075,175,414	42,490,953
		Ⅰ. 유동자산	83,643,929	7.49%	76,509,346	7,134,583
		Ⅱ. 투자자산	27,083,674	2.43%	47,732,496	△20,648,822
		Ⅲ. 유형자산	1,005,117,824	89.93%	948,909,422	56,208,402
		Ⅳ. 무형자산	1,607,610	0.14%	1,809,451	△201,841
		Ⅴ. 기타비유동자산	213,330	0.01%	214,699	△1,369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17,666,367	100%	1,075,175,414	42,490,953
	부채 총계		3,277,624	0.29%	4,577,044	△1,299,420
		Ⅰ. 유동부채	2,260,354	0.20%	3,692,653	△1,432,299
		Ⅱ. 기타비유동부채	1,017,270	0.09%	884,391	132,879
	순자산 총계		1,114,388,743	99.71%	1,070,598,370	43,790,373
		Ⅰ. 고정순자산	1,005,117,824	89.93%	948,909,422	56,208,402
		Ⅱ. 특정순자산	4,653,341	0.42%	25,542,333	△20,888,992
		Ⅲ. 일반순자산	104,617,578	9.36%	96,146,615	8,470,963

【표 4-23】재무제표 요약 (재정운영표)

(기준일 : 2014.12.31, 단위 : 천원)

과 목			해당연도 (2014년)	수익총계대비비율	직전연도 (2013년)	증감
수익 총계			874,276,747	100%	851,938,241	22,338,506
	Ⅰ. 이전수익		847,535,169	96.94%	829,291,504	18,243,665
		중앙정부 이전수익	657,945,017	75.26%	655,052,184	2,892,83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167,523,094	19.16%	150,214,760	17,308,334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1,718,924	2.48%	23,675,625	△1,956,701
		기타이전수익	348,134	0.04%	348,935	△801
	Ⅱ. 자체수익		12,571,063	1.44%	12,905,462	△334,399
	Ⅲ. 기타수익		14,170,515	1.62%	9,741,275	4,429,240
비용 총계			830,486,374	94.99%	801,862,018	28,624,356
	Ⅰ. 인적자원운용		431,833,814	49.39%	409,121,907	22,711,907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65,158,497	7.45%	69,651,852	△4,493,355
	Ⅲ. 교육복지지원		76,337,306	8.73%	85,859,870	△9,522,564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4,999,050	0.57%	4,890,366	108,684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64,014,989	18.76%	133,408,539	30,606,450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0,839,750	1.24%	12,816,084	△1,976,334
	Ⅶ. 평생교육		2,146,034	0.25%	2,087,800	58,234
	Ⅷ. 직업교육		98,735	0.01%	111,779	△13,044
	Ⅸ. 교육행정일반		8,844,899	1.01%	7,113,907	1,730,992
	Ⅹ. 기관운영관리		4,790,174	0.55%	4,855,737	△65,563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	101,077	△101,077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1,423,126	7.02%	71,843,100	△10,419,974
운영 차액			43,790,373	5.01%	50,076,223	△6,285,850

□ 2014년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1조 1,176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인 424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32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인 12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자산     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143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인 43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2014회계연도 총 수익은 8,742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인      223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비용은 8,304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인 286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 차액은 43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인 6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Ⅴ. 결산검사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대표의원 김태석 외 9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및 적정성 제고
◼ 교육보조금(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정산관리 개선
◼ 성인지 사업 중 화장실 개선 사업의 효율화
◼ 자체수입 및 미수납액의 지속적 징수 관리 이며

□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