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7. 9.(목) 10:00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5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기금 결산 총괄

【표】기금 현재액 현황

(단위 : 천 원)

기금명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비고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합계	사유	금액
도립학교설립기금	출연금	22,544,884	4,637,000	27,181,884		22,528,543	4,653,341
	이자수입	2,997,448	480,666	3,478,114	시설비	3,478,114	0
	합 계	25,542,332	5,117,666	30,659,998	시설비	26,006,657	4,653,341

Ⅲ. 검토의견

□  도립학교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출연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 도립학교 설립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55억 4천 2백만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출연금 46억 3천 7백만원과 이자수입 4억       8천만원을 합한 51억 1천 7백만원이며,
사용액은 도련초, 오름중 건축비 등 시설비 260억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5천 3백만원임.

□ 도립학교 설립기금의 운용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함으로써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요 교육 사업을 계획적       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