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 안 번 호	458

발의연월일 : 2015. 6.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18일 구성되어 2015년 7월 17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FTA 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을 마무리하였고, 지금 국회에서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며,

○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

○ 한·중 FTA는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업인 몫으로, 정부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농어업인 이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 다자 FTA인 RCEP, 한·중·일 FTA가 협상 진행 중에 있어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실효성 검토와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FTA 대응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3. 활동계획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회 및 부처방문 대책 건의

○ 협상 진행 중인 FTA 수시 모니터링

○ FTA 종합대책 실효성 검토 및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

○ FTA 제주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검토 및 분석 등

4. 연장기간

○ 연장기간 : 2015. 7. 18 ～ 2016. 7. 17

5.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