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368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5일
			발 의 자	: 고정식․김명만․ 박원철․안창남
			찬 성 자	: 8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2. 당초 정책목적 등 토지연계 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3. 토지연계 정책 관련 지역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4. 토지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2.10“공유지 장기 임대방식 전환” 필요성 공론화

⦁ ‘12년 공무원 패널조사(949명) 및 주민자치위원조사(530명) : “장기임대방식 필요” 각각 81.9%, 76.4%

□ 2013.11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 및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필요성 공론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도정질문(2013.11.28, 제312회 정례회)

□ 2014.6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채택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3-3)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GIS 정비(7-1) 등

□ 2014.9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14.11 지속가능한 제주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제언(도정질문)

□ 시사점: 약 3년에 걸친 의회차원의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한 바, 도민 우려가 큰 이슈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사회에 희망을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만, 관련 이슈가 여러 실국에 걸쳐 있기에 특별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3. 제안배경 및 목적

1) 토지가 본질인 제주 기간산업,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제주의 기간산업은 1차산업(농림어업, GRDP 15%-'13기준)과
3차산업(서비스업 등, GRDP 73.7%-'13기준)임

*광업 및 제조업 2.8%, 건설업 8.4%임

□ 1차산업은 농지, 산지, 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며,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정책에 필수적인, 토지 정보구축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꾀해야 함

- 농지의 경우, 26만 7천필지(533㎢)로 전체 토지의 28.8% 차지함

- 농지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79.3%(422.7㎢),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20.7%(110.3㎢)이며, (가칭)제주형 GIS 시스템 구축하여, 필지별 작황정보 등을 기존 GIS 시스템과 연동시켜, 작물별 생산 및 유통대책까지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용이함

□ 3차산업의 경쟁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지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과 준수가 관건임

□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민사회가 공감하는“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68%(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마라도 제외)를 차지하며,

- 분야별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별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

□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중국자본의 도내 자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15년(5월말 현재) 기준, 중국자본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중 가장 많은 58.2%를 차지하고 있음

□ 용도별 취득현황은 레져용지가 62.9%로 가장 많으나, 최근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취득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5월말)			2011년 대비 증가율(2014년말 기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금 액
계		10,464	20,247,965	비율(%)	146.2	74.7	124.6
국적별	중 국	7,028	11,787,792	58.2	559.7	489.0	937.4
취득용도별	주택용지	1,046	351,260	1.7	84.0	69.7	89.8
	레져용지	6,684	12,733,436	62.9	281.7	166.3	232.3
	상업용지	217	197,955	1.0	109.9	157.0	535.3
	공장용지	9	25,087	0.1	14.3	4.1	125.9
	기타	2,508	6,940,227	34.3	34.0	21.6	185.2

□ 중국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토지면적(1,849㎢) 중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75.2%(1,391㎢), 도외 거주자는 24.8%(458㎢)를 차지하고 있음

- 도외거주자의 부동산 투자 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적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

□ 제주부동산 시장은 이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분석임

- 정수연･김이환(2012)연구에 따르면, 동일 토지가 불과 한두달만에 3~4배에 거래되는, 투기적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매매지수의 경우, 지난 7년간(2008-2014) 제주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약 43.07% 상승, 전국평균 19.6%, 서울 -2.76%보다 높아 과열 양상을 띄고 있음

□ 도내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평균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져,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동시에 부양의무가 있는 장년층에게도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 하락과 함께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5인 이상 월급여액 규모(2014 기준)는 제주는 약224만원이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약283만원임

□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투기적 토지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등을 판단하여 대책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분양대책, 서민 주거용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여러 실국에 걸쳐있는 토지 연계 정책, 특위 구성을 통한 통합적 접근

□ 지난 4월 6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대법원 유원지 판결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유관 부서인 문화관광스포츠국이 타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해당 국장을 출석시켜,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렇듯 토지 관련 정책이 여러 실국에 걸쳐있어서, 심지어 의회에서도 해당 현안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 예시: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개발계획 승인,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관리감독 등)

- 환경도시위원회(토지수용, 산지전용, 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 농수축경제위원회(농지, 초지 전용 등)

- 행정자치위원회(공유지 매각․임대 및 제3자 매각 방지, 투자진흥지구지정에 따른 세제혜택규모 및 기간설정, 주민의견 수렴 등)

5)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정리 및 제도개선 추진

□ 실국과 연계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별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예시)

분야	정책명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체계구축	•제주 부동산 투자자본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농지, 산지, 초지 등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지 장기임대방식 등 활용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및 활용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도민 친화형 토지이용 방안	•투자진흥지구, 유원지 등 개발관련 제도개선 (경관 및 고도 등 각종지구지정제도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투자자본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산업정책의 공공성 확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아파트 분양대책,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정책 개선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제도개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지 이용계획 기반 조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총량시스템 등 환경 및 경관보전 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