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1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의

2015. 7. 6(월) 11:00 소회의실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고정식·김명만·박원철·안창남 의원

❍ 발 의 일 : 2015년 6월 25일

❍ 회 부 일 : 2013년 6월 28일

2. 제안이유

❍ 1차산업은 농지, 산지, 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며,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정책에 필수적인  토지 정보구축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꾀해야하고,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여  도민사회가 공감하는“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 또한,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 및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 등을  위하여 여러 실국에 걸쳐있는 토지 연계 정책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명    칭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2. 당초 정책목적 등 토지연계 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3. 토지연계 정책 관련 지역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4. 토지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5. 검토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정보 구축,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여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한  도민사회의 우려 해소 및 대안제시,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없이는 개선방안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3,893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어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통한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