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하고자 함.

□ 명    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성과 및 평가

▪ 3,839건의 권한이양에 따른 점검·분석· 평가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안 마련

▪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발굴 및 타당석 분석

▪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도민 의견수렴

▪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화 추진

□ 기 타

▪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무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예결특별위원회 포함) 정책자문위원 1명과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으로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에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과 같이 추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 출범 10년(2016.07.01.)을 앞두고 3,839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통해서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발굴하고 특히 최근 제주로 유입되는 인력과 자본에 대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난개발 차단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입법화함으로서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