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7.(화)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2. 세입·세출결산 분석

Ⅱ.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2. 재무제표 분석

Ⅲ.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2. 세출결산 총괄

Ⅳ. 기금조성 총괄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1.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불용액 현황

나. 예산 이용 현황

다. 예산 전용 현황

라. 예산 이체 현황

마. 예비비 지출 현황

바. 명시이월 현황

사. 사고이월 현황

2. 특별회계 세출결산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2. 채권 현재액 결산

3. 채무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Ⅶ. 종합 검토의견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1 457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Ⅰ.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4,498,996백만원, 총세출은 3,695,503백만원이며,

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은 803,493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 다음연도 이월액
			소계	이월금 (명시･사고･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498,996	3,695,503	803,493	479,125	20,092	304,275
일반회계	3,517,520	2,881,515	636,005	401,408	18,726	215,871
공기업특별회계	429,794	354,650	75,145	42,497	37	32,611
기타특별회계	551,681	459,339	92,343	35,220	1,330	55,793

▶ 잉여금(다음연도 이월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803,493	328,654	75,413	75,058	20,092	304,275
일반회계	636,005	283933	54608	62868	18,726	215,871
공기업특별회계	75,145	20791	18333	3372	37	32,611
기타특별회계	92,343	23930	2472	8818	1,330	55,793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9.2%, 세출  증가율은 7.9%로 수지비율이 큰 차이는 없으나, 잉여금 비율은 증가추세임.

❍ 2014회계연도 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은 803,493백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대비 21.7%수준에 달해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총세출액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 16.1%(‘10)→20.2%(‘11)→22.5%(‘12)→20.4%(‘13)→ 21.7%(‘14)

❍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92백만원이며, 2012년도에 비해 2배 상승한 규모임.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집행잔액(백만원): 6,674(‘10)→18,267(‘11)→10,118(‘12)→18,987(‘13)→20,092(‘14)

❍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75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38%에 달하고 있음

- 이월액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39.8%(‘10)→42.4%(‘11)→43.2%(‘12)→40.2%(‘13)→38%(‘14)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3,165,888	3,414,777	3,868,016	4,375,317	4,498,996	9.2
세출(B)		2,727,155	2,840,510	3,156,775	3,632,873	3,695,503	7.9
잉여금 (A-B)	소 계	438,733	574,267	711,241	742,444	803,493	16.3
	이 월 금	257,650	312,261	393,758	424,837	479,125	16.8
	보 조 금 집행잔액	6,674	18,267	10,118	18,987	20,092	31.7
	순 세 계 잉 여 금	174,408	243,738	307,365	298,620	304,275	14.9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2. 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 2014회계연도 세입은 4,498,99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679백만원(2.8%)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25.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24.6%), 지방교부세(23.0%), 지방세(20.2%), 세외수입(7.1%) 순임.

- 토지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세외수입은 320,7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7,069백만원(73%)이 급감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총 4,498,996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7.3%와 48.0%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전년대비(%)	2014	전년대비(%)
계		3,868,016	4,375,317	113.12	4,498,996	102.83
자체수입		1,655,757	1,966,429	118.76	1,230,218	62.56
	지 방 세	684,103	768,612	112.35	909,470	118.33
	세외수입	971,654	1,197,817	123.28	320,748	26.78
이전수입		2,063,743	2,102,249	101.87	2,161,071	102.8
	지방교부세	980,646	1,024,952	104.52	1,030,627	100.55
	보 조 금	1,083,097	1,077,298	99.46	1,130,444	104.9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48,516	306,639	206.47	1,107,707	361.24

나.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 세출은 3,695,5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630백만원(1.7%)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4,749억 (12.8%), 사회복지 4,400억(11.9%), 일반공공행정 4,064억(11.0%) 등임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41.%), 교육(38.3%), 사회복지(14.0%) 등임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전년대비(%)	2014	전년대비(%)
계		3,156,775	3,632,873	115.08	3,695,503	101.72
일반회계		2,537,753	2,929,853	115.45	2,881,515	98.35
	일반공공행정	322,794	537,738	166.59	406,420	75.58
	공공질서및안전	106,315	106,229	99.92	107,337	101.04
	교육	44,858	51,225	114.19	70,860	138.33
	문화및관광	169,665	234,067	137.96	222,580	95.09
	환경보호	170,358	138,539	81.32	141,134	101.87
	사회복지	307,415	385,901	125.53	440,061	114.03
	보건	39,588	40,232	101.63	56,926	141.49
	농림해양수산	436,107	487,718	111.83	474,926	97.38
	산업·중소기업	94,790	87,666	92.48	81,866	93.38
	수송및교통	363,448	353,723	97.32	352,560	99.67
	국토및지역개발	97,183	94,184	96.91	91,703	97.37
	예비비	1,397	1,713	122.59	2,224	129.85
	기타	383,835	410,918	107.06	432,918	105.35
특별회계		619,022	703,020	113.57	813,988	115.78
	공기업특별회계	177,337	318,394	179.54	354,650	111.39
	기타특별회계	441,685	384,626	87.08	459,339	119.42

Ⅱ.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2014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852,81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72,732백만원   (12.0%) 증가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4년	19,967,809	1,218,193	18,749,616	3,364,943	2,829,917	(535,026)
2013년	19,135,076	1,238,278	17,896,798	3,099,656	2,491,898	(607,758)
증감	832,733	(20,085)	852,818	265,287	338,019	72,732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8,749,617백만원, 전년 대비 852,818백만원(4.8%) 증가

❍ 총자산은 19,967,80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32,733백만원(4.4%) 증가함.

- 증가율이 높은 자산유형은 기타비유동자산(10.2%), 주민편의시설      (9.7%), 유동자산(9.4%) 등임.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8,296,893		19,135,076		19,967,809
유동자산1)	1,058,693	5.79	1,110,945	5.81	1,215,839	6.09
투자자산2)	258,347	1.41	254,909	1.33	252,512	1.26
일반유형자산3)	955,958	5.22	923,362	4.83	926,699	4.64
주민편의시설4)	1,603,200	8.76	1,749,478	9.14	1,920,031	9.62
사회기반시설5)	14,404,749	78.73	15,078,469	78.80	15,632,994	78.29
기타비유동자산6)	15,946	0.09	17,913	0.09	19,735	0.1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부채는 1,218,19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85백만원(-1.6%) 감소

- 증가율이 높은 부채는 유동부채(10.1%), 기타비유동부채(-7.3%),

장기차입부채(-9.9%) 등임.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086,743		1,238,278		1,218,193
유동부채1)	105,541	9.71	128,895	10.41	141,903	11.65
장기차입부채2)	683,953	62.94	623,677	50.37	561,796	46.12
기타비유동부채3)	297,249	27.35	485,706	39.22	514,494	42.23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535,026백만원, 전년 대비 72,732백만원  (12.0%) 증가

총비용 = 2014회계연도 세출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 등) - 세출조정사항(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등)

총수익 = 2014회계연도 세입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실제수납액 등) - 세입조정사항(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결산서Ⅵ. 126~127 참고)

❍ 총비용은 2,829,91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019백만원(13.6%) 증가함.

- 증가율이 높은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37.5%), 기타비용(17.3%),

민간등이전비용(14.6%) 등임.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297,515		2,491,898		2,829,917
인건비1)	471,055	20.50	508,576	20.41	524,985	18.55
운영비2)	701,151	30.52	798,581	32.05	907,630	32.07
정부간이전비용3)	134,865	5.87	149,146	5.99	205,077	7.25
민간등이전비용4)	798,215	34.74	839,441	33.69	962,127	34.00
기타비용5)	192,229	8.37	196,154	7.87	230,098	8.13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총수익은 3,364,9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287백만원(8.6%) 증가함.

- 증가율이 높은 수익은 기타수익(95.8%), 자체조달수익(18.0%),

정부간이전수익(2.3%) 등임.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996,373		3,099,656		3,364,943
자체조달수익1)	939,946	31.37	1,048,233	33.82	1,236,773	36.75
정부간이전수익2)	2,038,096	68.02	2,020,011	65.17	2,066,667	61.42
기타수익3)	18,331	0.61	31,412	1.01	61,502	1.83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Ⅲ.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3,953,145	4,383,944	4,613,366	4,498,996	114,370	8,942	105,427	97.5
일 반 회 계	소 계	3,044,441	3,422,141	3,587,447	3,517,520	69,926	8,717	61,209	98.1
	지방세	844,175	844,175	955,673	909,470	46,202	7,258	38,944	95.2
	세외 수 입	131,913	131,913	185,520	161,796	23,724	1,459	22,265	87.2
	지 방 교 부세	1,027,431	1,027,431	1,030,627	1,030,627				100
	보조금	763,112	763,112	761,809	761,809				100
	보존수입등 및내부거래	277,810	655,511	653,818	653,818				100
특별회계	소 계	908,704	961,803	1,025,919	981,475	44,444	225	44,218	95.7
	공기업 특 별 회 계	383,908	416,914	461,368	429,794	31,575	5	31,569	93.2
	기타 특별 회계	524,796	544,888	564,551	551,681	12,869	220	12,649	97.7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불용액 (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953,145	4,383,944	3,695,503	479,125	328,654	75,413	75,058	209,316
일반회계	소 계	3,044,441	3,422,141	2,881,515	401,408	283,933	54,609	62,867	139,218
	일반공공행정	433,407	448,984	406,420	22,395	19,229	3,166		20,169
	공공질서및안전	109,857	141,512	107,337	30,631	24,087	6,544		3,544
	교육	71,694	71,864	70,860					1,004
	문화및관광	236,147	279,179	222,580	42,861	22,862	4,925	15,074	13,738
	환경보호	176,629	197,207	141,134	41,237	22,897	4,996	13,344	14,836
	사회복지	454,543	474,898	440,061	19,389	17,276	2,113		15,448
	보건	59,271	59,462	56,926	1,200	1,200			1,336
	농림해양수산	488,635	584,658	474,926	91,436	72,223	14,213	5000	18,296
	산업중소기업	81,454	95,601	81,866	5,646	5,354	292		8,089
	수송및교통	355,227	487,058	352,560	120,848	78,909	12,496	29,443	13,650
	국토및지역개발	92,450	121,367	91,703	25,765	19,895	5,864	6	3,899
	과학기술	2,229	2,229	2,224					5
	예비비	28,146	3,370						3,370
	기타	454,752	454,752	432,918					21,834
특별회계	소 계	908,704	961,803	813,988	77,716	44,721	20,805	12,190	70,098
	공기업 특별회계	383,907	416,915	354,649	42,496	20,791	18,333	3,372	19,768
	기타특별회계	524,797	544,888	459,339	35,220	23,930	2,472	8,818	50,330

Ⅳ. 기금조성 총괄

❍ 201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332,538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조성액은 164,117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은 136,776백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59,87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332,538	27,341	164,117	136,776	359,879
통합관리기금	76,836	△11	1,125	1,137	76,824
감채기금	213	△151	57,005	57,156	62
재해구호기금	14,226	2,562	2,572	10	16,788
재난관리기금	20,823	2,393	6,498	4,105	23,21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7,015	△205	445	650	6,810
청소년육성기금	3,052	△113	153	266	2,939
노인복지기금	4,866	63	232	169	4,929
장애인복지기금	4,883	△21	224	245	4,862
여성발전기금	6,916	138	305	167	7,054
식품진흥기금	3,068	397	894	497	3,465
환경보전기금	2,079	325	325		2,404
옥외광고정비기금	648	161	161		80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	100		1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53,015	11,895	28,748	16,852	64,911
남북교류협력기금	1,923	172	172		2,095
중소기업육성기금	27,590	960	26,538	25,578	28,5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2,066	7,924	30,600	22,676	109,990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770	7,910	7,140	77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19	△18	110	128	3,301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3,422,141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2,881,515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4.2%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40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11.7%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139,21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4.0%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902,032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836,860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92.7%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61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2,411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4.7%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불용율은

- 감사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소통정책관, 총무과가 각각

18.07%, 4.06%, 3.9%, 4.2%

-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이 각각 4.6%, 2.3%

- 인재개발원 및 서울본부는 각각 11.8%, 4.3%를 차지하고 있고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은 각각 5.0%와 6.1%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2014년도	총 결산액	3,422,141	2,881,515	401,408	139,218	4.0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902,032	836,860	22,761	42,411	4.7
	비 율(%)	26.36	29.04	5.67	30.46
2013년도	총 결산액	3,425,180	2,929,853	377,701	117,626	3.4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973,325	911,793	16,070	45,462	4.67
	비 율(%)	28.42	31.12	4.25	38.6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증감		△71,293	△74,933	6,691	△3,051
	증감율	△7.32	△8.22	41.64	△6.7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 계			910,698,514	△8,745,727	902,032,787	836,860,253	22,761,022	42,411,512	4.7
본청․사업소 소계			564,868,035	△20,711,599	544,236,436	512,698,536	8,691,780	22,846,120	4.20
	감사위원회		872,974		872,974	715,210		157,764	18.07
	규제개혁추진단		58,044		58,044	55,687		2,357	4.06
	소통정책관		2,019,427		2,019,427	1,940,006		79,421	3.93
	총무과		192,170,220	△40,000	192,210,220	183,960,068		8,250,152	4.29
	기획조정실		272,780,020	△23,771,599	249,008,421	235,641,476	1,887,748	11,479,197	4.61
		협치정책기획관	6,239,001		6,239,001	4,227,138	1,887,748	124,115	1.99
		예산담당관	136,974,753	△24,775,586	112,199,167	102,308,447		9,890,720	8.82
		세정담당관	114,773,758		114,773,758	113,809,913		963,845	0.8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770,312		770,312	698,056		72,256	9.38
		정보화담당관	14,022,196	1,003,987	15,026,183	14,597,922		428,261	2.85
	특별자치행정국		91,223,547	3,100,000	94,323,547	85,281,593	6,804,032	2,237,922	2.37
		자치행정과	11,605,486		11,605,486	10,850,180		755,306	6.51
		지역균형발전과	1,482,980		1,482,980	1,408,330		74,650	5.03
		평생교육과	69,272,867	100,000	69,372,867	68,692,880		679,987	0.98
		4.3지원과	8,862,214	3,000,000	11,862,214	4,330,203	6,804,032	727,979	6.14
	인재개발원		5,202,141		5,202,141	4,586,295		615,846	11.84
	서울본부		541,662		541,662	518,201		23,461	4.33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제주시 소계			199,816,829	9,927,341	209,744,170	194,683,397	4,495,815	10,564,958	5.04
	본청		145,985,536	6,682,318	152,667,854	145,029,652	839,883	6,798,318	4.45
		공보실	689,205		689,205	685,326		3,879	0.58
		종합민원실	1,462,142	88,461	1,550,603	1,434,441	90,090	26,072	1.68
		총무과	123,084,066	2,310,900	125,394,966	119,606,931		5,788,035	4.62
		기획예산과	1,713,590		1,713,590	1,365,576		348,014	20.30
		자치행정과	6,710,904	4,097,957	10,808,861	9,908,251	438,600	462,010	4.27
		마을만들기추진팀	5,990,180	185,000	6,175,180	5,849,626	311,193	14,360	0.23
		세무과	722,078		722,078	684,686		37,392	5.12
		재산세과	1,057,065		1,057,065	987,797		69,268	6.53
		정보화지원과	4,556,306		4,556,306	4,507,018		49,288	1.08
	읍․면․동		53,831,293	3,245,023	57,076,316	49,653,745	3,655,932	3,766,639	6.60
		한림읍	3,991,834	100,000	4,091,834	3,861,221		230,613	5.65
		애월읍	4,888,662	780,000	5,668,662	5,309,662	75,442	283,558	5.01
		구좌읍	4,448,933	431,955	4,880,888	4,246,474	485,000	149,415	3.05
		조천읍	3,018,478	480,000	3,498,478	3,191,990	50,000	256,488	7.32
		한경면	4,315,888	390,000	4,705,888	4,092,264	507,188	106,436	2.25
		추자면	3,656,874	215,704	3,872,578	3,180,463	550,000	142,116	3.67
		우도면	1,763,524	140,000	1,903,524	1,790,523		113,001	5.93
		일도1동	901,014		901,014	772,253	65,000	63,761	7.10
		일도2동	2,506,968		2,506,968	1,855,061	500,000	151,907	6.06
		이도1동	1,303,349		1,303,349	1,267,356		35,993	2.76
		이도2동	2,105,250	480,363	2,585,613	2,194,355		391,257	15.12
		삼도1동	879,579		879,579	831,370		48,209	5.45
		삼도2동	832,964		832,964	733,286		99,678	12.00
		용담1동	1,071,891		1,071,891	910,730		161,161	15.02
		용담2동	1,510,986		1,510,986	1,357,817		153,169	10.13
		건입동	1,643,646		1,643,646	1,436,227	50,000	157,419	9.55
		화북동	2,027,974	227,000	2,254,974	1,300,043	852,000	102,931	4.57
		삼양동	1,390,429		1,390,429	1,086,681	200,000	103,748	7.48
		봉개동	845,851		845,851	769,502		76,349	8.98
		아라동	1,124,120		1,124,120	996,572	78,000	49,548	4.45
		오라동	1,012,726		1,012,726	952,411		60,315	5.92
		연동	2,662,517		2,662,517	2,325,797		336,720	12.65
		노형동	2,380,625		2,380,625	2,048,118		332,507	13.99
		외도동	1,203,883		1,203,883	1,174,174		29,709	2.49
		이호동	1,505,591		1,505,591	1,195,657	243,302	66,633	4.45
		도두동	837,737		837,737	773,737		64,000	7.6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서귀포시 소계			146,013,650	2,038,531	148,052,181	129,478,320	9,573,427	9,000,434	6.07
	본청		110,269,387	1,222,045	111,491,432	102,492,441	1,051,322	7,947,669	7.12
		공보실	614,287		614,287	604,216		10,070	1.64
		종합민원실	1,777,512	274,680	2,052,192	1,911,119	121,506	19,567	0.95
		총무과	88,172,418		88,172,418	81,626,184		6,546,234	7.42
		기획예산과	1,519,561		1,519,561	1,094,651		424,910	27.96
		자치행정과	5,107,804	777,565	5,885,369	4,992,520	129,804	763,045	12.97
		마을만들기추진팀	6,444,093		6,444,093	5,636,414	800,012	7,667	0.12
		평생교육지원과	2,064,111	169,800	2,233,911	2,154,992		78,919	3.53
		정보화지원과	3,993,519		3,993,519	3,905,229		88,290	2.21
		세무과	576,082		576,082	567,116		8,966	1.56
	읍․면․동		35,744,263	816,486	36,560,749	26,985,879	8,522,105	1,052,765	2.88
		대정읍	3,244,280	50,000	3,294,280	3,213,232		81,048	2.46
		남원읍	8,819,283	50,000	8,869,283	3,892,946	4,850,343	125,994	1.42
		성산읍	2,913,368		2,913,368	2,679,193	60,000	174,175	5.98
		안덕면	2,568,789		2,568,789	2,522,234		46,555	1.81
		표선면	4,980,599	66,486	5,047,085	2,816,729	2,130,000	100,356	1.99
		송산동	809,611		809,611	761,688		47,923	5.92
		정방동	691,120		691,120	669,187		21,933	3.17
		중앙동	710,721		710,721	676,000		34,721	4.89
		천지동	696,474		696,474	643,135		53,339	7.66
		효돈동	993,015	150,000	1,143,015	1,084,385		58,630	5.13
		영천동	870,171		870,171	855,994		14,177	1.63
		동홍동	2,013,257		2,013,257	1,940,449		72,808	3.62
		서홍동	727,713		727,713	686,750		40,963	5.63
		대륜동	1,129,471		1,129,471	1,087,276		42,195	3.74
		대천동	2,476,862	500,000	2,976,862	1,473,392	1,481,762	21,708	0.73
		중문동	1,104,526		1,104,526	1,023,807		80,719	7.31
		예래동	995,003		995,003	959,482		35,521	3.57

가. 불용액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39,21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22,141백만원의 4.06%에 해당하며,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2,411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902,032백만원의 4.7%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42,411백만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0.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1천만원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사업도 121건·20,981백만원임. 계획했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 발생사항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 1천만원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총계(121건)			33,170,806	12,183,564	20,981,967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 및 조사 현장 조사	행사실비 보상금	15,500	2,575	12,925	현장 조사가 필요한 안건 수가 적고 감사자문위원회의 등 행사 축소
감사 위원회	뉴욕주 감사원 MOU 체결 기간 연장교류 및 기관 연수	국제화 여비	60,000	33,846	26,154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외 교류 행사 취소 등 계획 변경
감사 위원회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기타 보상금	30,000	4,580	25,420	다수의 신고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미충족 (2건만 해당)
감사 위원회	중앙(도외)도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18,520	10,021	8,499	세월호 참사 등으로 행사 축소 운영
예산 담당관	예산성과금	포상금	50,000	18,200	31,800	예산절감 우수부서 미달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 관리비	35,500	21,643	13,857	주민참여 예산자료 유인비 집행잔액
예산 담당관	개발공사 조직진단용역	연구용역비	50,000	29,900	20,100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행자부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주관 3년 주기 조직 진단 연구용역 집행잔액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0	17,214	32,786	- 7개 평가대상기관 중 ‘13년도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기관만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출연금 비율변동으로(25% 미만) 1개 기관이 평가대상에서 추가 제외되어 총 1개 기관만 평가 실시
세정 담당관	지방세납세편의시책 수수료	사 무 관리비	127,000	57,550	69,450	현금납부 증가 및신용카드 이용 저조
세정 담당관	세정업무 책자구입등	사 무 관리비	13,450	9,251	4,199	업무용 해설서등 책자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세정 담당관	역외세원 유치 관련 기업 및 주요인사 초청	외빈초청여비	100,000	3,113	96,887	세월호 사건 여파 등에 따른 역외세원 관련 업체의 방문 취소
세정 담당관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관련 워크숍 개최	민 간 위탁금	100,000	57,659	42,341	세월호 사건 여파 등에 따른 역외세원 관련 업체의 방문 취소
세정 담당관	자동차등록증 출력장비 유지보수 등	공 공 운영비	13,345	4,289	9,056	도외자동차등록사무소 유지보수를 도에서 원격으로 처리함으로써 경비 절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세정 담당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 무 관리비	18,550	10,548	8,002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축소
세정 담당관	부가가치세환급특례 언론홍보 등 8개 사업	사 무 관리비	84,315	1,523	82,792	조세특례제한법미개정으로집행 사유미발생
세정 담당관	비축토지 매입비	시설비	25,074,233	8,169,493	16,904,740	부동산가격상승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 어려움 등으로 불용처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에따른소규모 연구수수료	사무 관리비	29,800	9,421	20,379	5단계 제도개선 국회통과가 늦어져 6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전문가자문 등 연구자료 수집활동 추진시기를 일실로 미집행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특별자치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 위탁금	20,000	12,134	7,866	5단계 제도개선토론회 추진 집행잔액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증 및 명예도민패 제작	사무 관리비	20,000	11,607	8,393	집행잔액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개최	행사 운영비	50,000	22,750	27,245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100,000	12,780	82,220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자치 행정과	임시반상회 및 도민의식조사	사무 관리비	30,000	19,136	10,864	도정의식 조사 미실시
자치 행정과	도정모니터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보상	기타 보상금	40,000	4,989	35,011	도정모니터 위촉지연 (‘14.9.2)
자치 행정과	제2새마을운동확산을 위한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	행사 운영비	10,000	4,570	5,430	예산절감(참가자기념품제공 관행 폐지)
자치 행정과	e-jeju NGO 해피죤 홈페이지 구축	전산 개발비	30,000	17,550	12,450	계약단가 하락 및 계약율 적용
자치 행정과	제2새마을 핵심 리더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22,500	766	21,734	상반기교육취소(세월호)
자치 행정과	국내안보시찰 (자유총연맹 아르고스청년협회)	행사실비보상금	20,000	12,911	7,089	워크숍행사 취소
자치 행정과	제2새마을 핵심 리더 교육참석	기타 보상금	10,000	1,276	8,724	상반기교육취소(세월호)
자치 행정과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0,000		30,000	행사 취소(세월호)
자치 행정과	도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0,000	5,000	5,000	행사간소화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공공 운영비	100,000	46,722	53,278	집행잔액
자치 행정과	사회적자본 확충 정책 세미나 및 홍보물 제작	사무 관리비	46,000	26,800	19,200	사회적자본TV광고물 공모, 우수작품이 선정되지 않아 사회적자본 TV광고 미실시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평생 교육과	교육협력관숙소임차료	사무 관리비	15,400	6,300	9,100	교육협력관 숙소임차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평생 교육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안내 홈페이지 구축	전산 개발비	30,000	18,000	12,000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평생 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소모성물품구입등	사무 관리비	20,000	10,480	9,520	학습관운영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평생 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비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0	54,679	25,321	기자재구입지출비용 절감
4.3 지원과	66주년 4·3을 거닐다	행사운영비	50,000	7,934	42,066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 취소
4.3 지원과	전쟁희생자위령제및아리랑음악제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15,000	5,421	9,579	기상변화(태풍)로 인한 행사 불참
4.3 지원과	추가신고 후유 장애자 향후 치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72,000	29,638	42,362	지원 대상자 감소
4.3 지원과	희생자결정 관련 중앙위원회방문 등	행사실비 보상금	20,000	11,308	8,692	집행잔액
4.3 지원과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365,290	920,710	444,580	조례 개정 시기 조정 따른 지급시기 조정 (8월⟶11월)
4.3 지원과	4·3문학상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5,680	8,722	6,958	각종회의 등 축소 (본·예비심사 : 2→1회, 벤치 마킹 : 2→1회)
소통정책관실	도정신문우송료 (후납요금)	공공 운영비	128,544	66,265	62,279	휴간(‘14.6~12월)공직선거법 제86조5항
인재 개발원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5,700	7,350	8,350	탐라의 얼 도외답사 참석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참가자 교통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69,900	28,346	41,554	항공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국외(미주 등) 지역 참가 저조로 불용액 발생
인재 개발원	중국어과정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	사무 관리비	258,000	180,542	77,458	교육신청 인원감소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20,000	2,480	17,250	교육신청 인원감소
제주시 기획 예산과	시책개발팀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등	국내여비	15,280	5,926	9,354	세월호사고 여파로 각종 행사, 시찰 등이 취소됨에 따라 벤치마킹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발생
제주시 기획 예산과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타지자체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16,500	5,856	10,644	세월호사고 여파로 각종 행사, 시찰 등이 취소됨에 따라 견학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발생
제주시 기획 예산과	창의적인재 양성을위한 위탁교육 참가자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2,500	8,096	4,404	창의인재양성 위탁교육 참가자 여비 집행잔액 (항공권할인 등 예산절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공 공 운영비	210,000	73,275	136,725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운영 국내여비	국내여비	100,000	37,539	62,461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자치 행정과	환경정비 및 야간방범활동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및 민간단체 행사 참여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60,000	38,418	21,582	집행잔액
제주시 자치 행정과	이.통장및 이사무장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90,000	130,470	59,530	지원대상자 퇴임 및 자녀 졸업 등으로 계획대비 실집행액 감소
제주시 자치 행정과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기타보상금	10,000	1,538	8,462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
제주시 자치 행정과	2014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8,000	8,626	9,37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자치 행정과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행사운영비	12,000	3,625	8,375	전국평생 학습축제 행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제주시 자치 행정과	거동불능,장애인 부재자신고서, 선거공보 등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0,000	4,213	15,787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 투표 미실시
애월읍	애월읍 공설공동묘지 전기인입 및 시설공사	시설비	50,000		50,000	전기인입 불가 시설물로써 미집행
조천읍	역사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역사체험카페관조성사업	시설비	360,000	243,229	116,771	미집행 및 집행잔액
한경면	한경면 관내 어촌계 탈의장 리모델링 지원	민간자본보조	70,000	30,016	39,984	보조신청 시설물의 건축물 미등재(불법건축물) 또는 건축행위 불가 등에 따른 보조불가
우도면	우도홍보 마케팅 책자발간	사무관리비	10,000	5,000	5,000	우도홍보 마케팅 책자발간 집행잔액
우도면	우도 역사문화 가이드북 제작	사무관리비	10,000	4,300	5,700	우도역사문화 가이드북 제작 집행잔액
우도면	우도면 천진리 어촌계 장비구입	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자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
우도면	우도면 종합복지회관신축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50,000	15,880	34,120	우도면 종합복지회관 설계용역 집행잔액
추자면	추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50,000		50,000	부지매입이 회계연도내 어려워 집행 사유 미발생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일도2동	통장건강보험료	기타보상금	18,432	7,652	10,780	집행잔액
일도2동	관내공동주택시설개선외 3개사업	민간자본보조	308,000	206,915	101,085	집행잔액
이도2동	관내 우수단체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3,000		23,000	계획 변경으로 취소
이도2동	문화특화거리선진사례 조사	행사실비보상금	30,000		30,000	계획 변경으로 취소
이도2동	이도2동 노인회 역사문화 탐방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0,000	계획 변경으로 취소
이도2동	청소년 및 장애인협의회 선진사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30,000	12,448	17,552	집행잔액
이도2동	통장건강보험료	기타보상금	20,352	10,227	10,125	집행잔액
이도2동	특별자치동 만들기 실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20,000		20,000	사업취소
이도2동	제석사 100주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민간경상보조금	20,000		20,000	계획변경으로 사업취소
삼도2동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15,000	8,540	6,460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삼도2동	자율방재단 사무용 가구 등 구입	민간자본보조	10,000		10,000	자부담조건 등 기타 여건으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용담1동	꽃씨종자 및 환경정비 용품구입	재료비	20,400	6,311	14,089	예산집행 잔액
용담1동	용연테우체험장 조성	민간자본보조	30,000		30,000	하천법상체험장기반시설설치 불가로 예산집행불가
용담1동	용담1동 관내행사활동지원	행사운영비	15,000	9,017	5,983	예산집행 잔액
용담1동	재래시장기능보강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124,500	84,632	39,868	예산집행 잔액
건입동	자원환경 보전 친환경 물품교환센터 설치	시설비	40,000		40,000	설치 후 실질적관리 운영을 할 희망단체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취소(집행사유 미발생)
건입동	클린하우스 내 EM 발효액 살포기 등 설치	시설비	30,000		30,000	지속적 EM 발효액 제조 및 정기적인 공급활동을 위하여 관리단체를 선정운영코자 하였으나 희망단체에 재료 및 인건비 등 지원이 어려워 사업 취소(집행사유 미발생)
건입동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25,000	6,983	18,017	행사취소 및 축소(세월호)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화북동	통장건강 보험료	기타보상금	11,520	5,920	5,600	사유미발생(직장가입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화북동	테우․낚배 체험관광	민간자본보조	18,000		18,000	사업주체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포기
삼양동	재해예방등환경정비사업	재료비	21,400	7,693	13,707	집행잔액
봉개동	서회천마을향토지발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9,000	34,839	24,161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
봉개동	봉개반석아르미 쉼터조성	민간자본보조	29,000	5,000	24,000	공동주택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 심의보류
오라동	동정시책 참여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9,500	11,365	8,135	집행잔액
오라동	조설대행사지원 (보조율50%)등	민간경상보조금	28,000	22,973	5,027	자부담액 축소로 인한 보조금집행잔액 등
연동	동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외	행사실비보상금	28,000	16,375	11,625	집행잔액
연동	통장 건강보험료	기타보상금	16,512	6,280	10,232	집행잔액
연동	연동 관내 단체행사지원 외	민간경상보조금	250,720	153,083	97,637	집행잔액
연동	연동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외	민간자본보조	531,000	350,588	180,412	집행잔액
도두동	도두동 갈치속젓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율70%)	민간자본보조	40,000		40,000	집행사유 미발생 (토지소유권 소송장기화로 연내사업추진 불가하여 마을회에서 사업포기)
서귀포시 종합 민원실	KLIS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8,000	23,823	14,177	무상 유지보수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운영위탁	민간위탁금	50,000	10,353	39,647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절차이행에 따라 ‘14.11.7민간위탁 전환으로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총무과	체육주간행사 및 직원단합체육대회운영	행사운영비	30,000	13,493	16,507	2014년4월세월호 사고로 상반기 체육행사취소 불용액임
서귀포시 총무과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100,000	67,905	32,095	2명분 예산확보 했으나 신청자가 1명으로 선발 인원보다 미달되어 불용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별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	83,945	45,479	38,466	우편발송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276,000	172,817	103,183	부서 미요청 등 지급 사유 미발생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25,000	12,780	12,220	세월호사고 이후 행사취소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서귀포시기획 예산과	기관공통운영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125,000	58,413	66,587	세월호사고 이후 행사취소
기획 예산과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35,000	48,261	86,739	세월호사고 이후 행사취소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리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기타보상금	20,000		20,000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자치 행정과	송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비	200,000		200,000	토지주의 매각거부에 따른 미집행
자치 행정과	시정 정례 시민 의견 수렴	사무관리비	20,000		20,000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미실시
자치 행정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75,000	40,717	34,283	전국체전 개최참여로 인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축소
자치 행정과	교류도시와의민간교류 추진에 따른 방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35,000	15,243	19,757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참가인원 축소
자치 행정과	돌하르방1식 (제작,운송,설치비포함)	시설비	40,000	13,030	26,970	돌하르방 운송 및 설치비를 일반운영비로 집행
자치 행정과	국내 자매도시 주요 행사 민간인 참여	행사실비보상금	23,000	8,413	14,587	세월호사고로 인한 자매도시간 교류행사 축소 등
남원읍	감귤원 간벌 파쇄기 운영용 재료 구입	재료비	12,000	7,925	4,075	간벌파쇄기 운영저조에 따른 잔액발생
성산읍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문화명소 만들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000	2,451	27,549	마을사업설명회 및 사업공모 시행(1차,2차) 하였으나 사업신청자 없어 예산미집행
성산읍	농어촌 학교 살리기 및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0	3,000	17,000	마을사업설명회 및 사업공모 시행(1차,2차) 하였으나 사업신청자 없어 예산미집행
송산동	동정시책참여자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2,000	4,855	7,145	시책추진사업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송산동	제15회보목자리돔 큰잔치행사운영	행사운영비	10,000	1,600	8,400	행사취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정방동	자생단체활성화지원 (보조율50%)	민간경사보조금	28,000	19,045	8,955	자부담(50%)사업신청 저조로 잔액발생
영천동	도외감귤판촉행사	행사실비보상금	12,000	7,065	4,935	도외감귤판촉 행사 취소로 인한 잔액발생
대륜동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18	6,056	3,962	재배정 예산으로 대체
중문동	천제연 야간관광 활성화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		50,000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자부담미확보)

나. 예산 이용 현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예산이용 내역은 없음.

다. 예산 전용 현황

❍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26건에 1,195백만원으로서, 2013년도 11건·391백만원에 비해 예산전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2배이상 증가하였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사업명	예산과목		전 용 금 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당초	전용
총 계(26건)				1,195,211
총무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포상금	360,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제213호) 개정으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전용	14.1.28
		국내여비	포상금	108,000		14.1.28
예산 담당관	보전지출	기타국내차입금원금 상황	기타차입금이자상환	39,091	2013년말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내역변경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금이자 부족으로 이자상환에 사용코자 전용	14.12.5
정보화담당관	정보격차해소사업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04,720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전용	14.12.15
자치 행정과	일선행정지원강화	민간행사보조금	행사 운영비	10,000	당초 이사무장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예정이었으나, 자부담 확보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운영비로 전용	14.8.28
정책 기획관	광역경제 활성화	민간위탁금	기타직보수	107,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13.12.26.)에 따라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추진의 심의․협의․조정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는 도본청 조직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전용	14.1.9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30,000
		민간위탁금	국내여비	23,000
		민간위탁금	연구 용역비	50,000
4.3 지원과	4.3희생자지원 및 유족심의결정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	시스템 담당 직원 인건비 부족분 전용	14.10.16
		사회보장적수혜금	공공 운영비	20,000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결정(‘14.5.23.)에 따른 관리시스템 보수비용 부족분 전용
	4.3사료 조사,수집	연구용역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4.3사료 수집 및 전시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	14.12.24
서울 본부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포상금	36,000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본부 근무자에 주택보조비, 항공료 정액 지원하기 위해 전용	14.1.28
		국내여비	포상금	14,400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20,000	시설관리유지비용 부족	14.8.29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포상금	24,000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본부 근무자에 주택보조비, 항공료 정액 지원하기 위해 전용	14.1.28
		국내여비	포상금	9,600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항공료를 정액지원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제213호)이 개정((‘14.1.17.)됨에 따라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전용	14.1.28
제주시총무과	조직인사운영및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	포상금	31,6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 개정	14.2.5
		국내여비	포상금	18,000
	공무원교육 훈련강화	공무원교육여비		17,000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증가(4명) 및 『중앙기관인사 교류자 등 지원규정』개정으로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지원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전용	14.5.27
	조직인사운영 및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
제주시조천읍	환경정비사업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3,000	클린하우스 시범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	14.9.12
제주시추자면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22,000	추자참굴비축제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여름철 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꽃길과 꽃터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3개월의 사업기간과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료비 집행이 곤란하여 전용	14.3.19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시설비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시설비	30,000	추자면 폐기물소각시설(,12.5.8 준공)에 대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거 매년 1회씩 대기오염물질검사 및 다이옥신검사를 해야 하는 바, 검사대비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과포 교체 및 폐열보일러 세관작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공공운영비중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	14.4.4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시설비	70,000	‘15년 상반기 정기검사(3년주기)를 대비하여 나크리 태풍(’14년)으로 피해입은 소각장 출입문 교체 및 볼라벤 태풍(‘12년)으로 일부 피해입은 소각장내 기계시설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전용	14.11.12
제주시용담1동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25,000	관내 어린이집 중 보수가 시급한 시설, 장비를 보강․보충하고자 전용	14.2.6
서귀포시총무과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16,800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항공료를 정액지원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제213호)이 개정((‘14.1.17.)됨에 따라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전용	14.2.5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라. 예산 이체 현황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014. 8.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으로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되어 총 186건에 73,917백만원이 예산이체됨.

❍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9건 584,795천원 이체

- 정책기획관에서 지역균형발전과로 9건 291,356천원 이체

- 정책기획관에서 의회협력담당관으로 5건 76,192천원 이체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평생교육과로 14건 57,080,172천원 이체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지역균형발전과로 4건 17,010천원 이체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4건 7,324천원 이체

-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발전과로 21건 1,169,614천원 이체

-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으로 14건 422,891천원 이체

-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과로 10건 1,184,728천원 이체

- 규제개혁법무과에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6건 50,720천원 이체

- 4.3사업소에서 4.3지원과로 63건 10,862,554천원 이체

- 제주시자치행정과에서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으로 14건 1,271,000천원 이체

- 서귀포시자치행정과에서 서귀포시마을만들기추진팀으로 13건 898,878천원 이체(결산서Ⅲ P. 367~423)

마. 예비비 지출 현황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1건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합동분양소 설치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사유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계(1건)			40,000
총무과	도정시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40,000			14.5.1	14.5.8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합동분양소 설치운영

바.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47건 19,594백만원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 38건 14,750백만원보다 9건·4,84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47건		36,450,158	23,139,054	13,546,318	19,594,900	372,706
협치정책기획관실	도정주요시책추진	사무 관리비	353,000	349,722	262,242	87,748	3,009	3차에 걸친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낙찰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곤란
		연구 용역비	1,800,000			1,800,000		제안서 접수, 평가, 협상 및 계약 등 과업수행은 10개월이 소요되는데 일정상 2014회계연도말 집행 불가
4.3지원과	4.3평화 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비	6,999,900	4,928,035	672,027	3,780,700	1,37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0일 완료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 어려움
		감리비	208,500	112,375		208,500
		시설 부대비	21,600	5,568	5,568	10,800
	4.3유해 발굴 및 유적지 관리	시설비	308,000	238,811	53,373	248,000	6,626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4일 완료되었으나 건축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발주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소요 등
		감리비	5,000	2,973		5,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 조사 사업지구 정비	사무 관리비	107,170	107,019	16,929	90,090	152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및 조사대행 계약에 따른 과업기간 미도래(과업기간 : 2014. 11월~ 2015. 5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민 숙원 사업 지원	민간 자본 보조	4,856,588	4,457,321	4,318,721	300,000	99,266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2013.12.13일 착공하여 2015. 3. 7일 완공예정으로 금년내 완료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과 관련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분리미발주 등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경찰로 고발 조사의뢰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수산리 물메지역창의 아이디어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290,900	162,576	162,576	128,166	157	2014~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10월 수립되어 실시설계(12월~1월) 후 □15년 1월~2월 시행계획수립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준공 어려움
		시설 부대비	2,100	840	840	1,260
	고산1리 지역 창의 아이디어 (기타 아이디어) 사업	시설비	304,800	124,312	124,312	180,447	41	2014~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11월 수립되어 실시설계(12월~1월) 후 □15년 1월~2월 시행계획수립 및 고시 등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소요
		시설 부대비	2,200	880	880	1,320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05,000	1,695,571	1,666,673	50,000	62,884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1,030,000	728,121	728,121	250,000	51,879	2회추경 예산요청으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335,000	1,078,077	1,078,077	235,000	21,923	2회추경 예산요청으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280,000	1,169,399	1,169,399	105,944	4,657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두모리 건강 쉼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50백만원이 배정되어 사업할 계획이었으나 용역결과 공사비가 80백만원이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였으며,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3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민간 자본 보조	1,116,000	1,069,991	670,791	180,000	43,965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및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
제주시 추자면	도서지역 지원	재료비	52,000	1,802	1,802	50,000	198	2014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모자반건조대의 재질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한 어촌계와의 협의가 2014.11월 18일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조대재료를 조달청 총액계약으로 구입하려고 했으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시설비	350,000			300,000	50,000	2014년 1회 추경 예산에 '추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11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해 건립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소유주와의 매입협의 등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
제주시 추자면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익 시설 확충	시설비	200,000			200,000		추자 등산로(독산~큰산)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사업비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
제주시 일도1동	동행정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8,800	8,800	8,800	10,000	90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복지회관 신축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준공예정일 '15. 4 30)으로 회계년도내 집행 불가
제주시 일도1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8,000			18,000		카훼리(제주-인천) 내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협도조합 설립 추진중에 있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조합설립 추진 지연
제주시 일도1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보조	27,000			27,000
제주시 일도1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	5,000	5,000	10,000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복지회관 신축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준공예정일 '15. 4. 30)으로 회계년도내 집행 불가
제주시 일도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10,000	495,151	495,151	500,000	14,849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심의)가 미이행된 상황으로, 사전 행정 절차 이행후 사업 추진에 시간이 소요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축제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50,000			50,000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의 일부공정인 산지천 생태복원공사 및 보행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도로굴착 및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람자의 안전성 확보 및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어렵고 현재 추진중인 공사를 중지하여 축제를 강행할 경우 추가공사비 부담이 우려되는 등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
제주시 화북동	청사 관리	시설비	852,000			852,00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 11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으나, 신축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감정평가와 토지소유주와의 매입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절대 부족
제주시 삼양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90,000	183,335	183,335	200,000	6,665	본 사업은 풍력및 태양광이 복합된 하이브리드형 신개념발전시설로 국내에는 소수개소만 시설되어 있어 현장답사, 자료수집 등 사업분석․ 검토 필요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아라동	신청사 이전	시설비	28,000			28,000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비로 신청사 완료후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 으나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장기간 터파기로 공사중지요청 민원이 발생하여 준공예정일이 □14.12.10.에서 ‘15.2.15.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정비 사업이 회계년도내 집행이 불가
제주시 아라동	신청사 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청사내 비품(민원대 책상제작 등) 구입 회계연도내 집행완료 불가
제주시 이호동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342,000	148,699	148,699	193,302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이행 및 시설물 설치 완료시까지 약 6개월정도 소요되어 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불가
제주시 이호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2,000	127,358	127,358	50,000	4,64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사무 관리비	209,500	209,500	87,994	121,506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 (사업기간 : 최소 2년) - 국고보조금 교부일 : □14. 10. 30 - 실시계획 공고 : □13. 12. 30 - 동의서징구 : □14. 1 ~ 3월 - 사업지구 지정고시 : □14. 5. 14 - 대행자 계약체결 : □14. 11. 18 - 계약기간 : □14. 11. 18 ~ □15. 7. 17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창의아이디어 사업추진	시설비	421,000	77,988	77,988	343,012		색달동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7. 19일까지였으나 중문색달해변 개장 행사 준비로 마을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늦어짐에 따라 8. 18일로 연장됨. 이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공유재산 심의, 건축 계약심사 등 선행절차가 순차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올해 사업 마무리가 불가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창의아이디어 사업추진	시설 부대비	3,000			3,00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설비	199,000			199,000		'14. 11. 17일에 2014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세가 가내시됨에 따라 나무 식재를 위한 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공모사업 선정)
		시설 부대비	1,000			1,00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사업	민간 자본 보조	404,000	404,000	200,000	204,000		마을(서광동리)에서 사업추진이 지연(건축설계지연 등; 당초 9월에서 11월 완료)되면서 올해사업 마무리가 불가
남원읍	청사 관리	시설비	5,506,278	3,985,577	725,647	4,780,631		공사기간이 12개월로써 절대공기 부족 ※ 추진상황 -건축설계공모 : 2014. 2. 4 ~ 4. 28 -실시설계용역 : 2014. 5. 2 ~ 8. 28 -신축공사 착공 : 2014. 10. 26
남원읍	청사 관리	감리비	61,722	61,613	2,300	59,422
남원읍	청사 관리	시설 부대비	12,000	1,470	1,470	10,290	240
성산읍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70,000	10,000	10,000	60,00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절대공기부족
표선면	청사 관리	시설비	2,130,000			2,130,000		신청사 신축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절차 우선 수행이 필요하며 2015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180백만원)가 계상되어 있어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에 어려우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 어려움
대천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1,915,000	1,161,687	538,237	1,376,762		대천동주민센터 청사 증측공사 준공예정일이 15.6.5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 및 관급자재 등 필요경비에 대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대천동	동행정 운영	감리비	25,000	23,475		25,000
대천동	동행정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82,100	2,008	2,008	80,000	91	대천동주민센터 청사 증축에 따른 노후 비품교체

사. 사고이월 현황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8건·3,166백만원으로 2013년도 4건·1,319백만원보다 4건·1,847백만원이 증가함.

❍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총 계(8건)			16,481,088	13,680,710	8,628,200	3,166,121	365,262
4.3 지원과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비	6,999,900	4,928,035	672,027	2,545,800	1,37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0일 완료되고 사업준공예정일이 2016.1.23.일로 절대공기가 부족
		시설 부대비	21,600	5,568	5,568	5,23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0일 완료되고 사업준공예정일이 2016.1.23.일로 절대공기가 부족
제주시 자치 행정과	주민숙원사업지원	민간 자본 보조	4,856,588	4,457,321	4,318,721	138,600	99,266	- 이 사업이 2013. 12. 13일 착공하여 2015. 3. 7일 완공예정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사도급과 관련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분리 미발주 등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경찰로 고발 조사 의뢰함에 따라 공사 정지됨(2014. 12. 12) - 수사결과 기소유예(2015. 1. 21)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2015. 1. 29)하였고 선금 561,400천원에 대해 2. 17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38,600천원에 대하여 사고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05,000	1,695,571	1,666,673	25,442	62,884	-군도51호선 노견포장 (L=925M),공사기간:5/26~7/14 - 공사일지정지중(본공사 중복구간 건설과 밭기반공사협의지연)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보조금	174,000	174,000	124,000	50,000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천읍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4.12.23 계약 착수하여 2015. 6.30. 완료할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2014년도 연도 폐쇄기 이전 완료가 불가함 용역 수행의 정확성을 유지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용역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사업비 50백만원 사고 이월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자본 보조	1,116,000	1,069,991	670,791	221,244	43,965	-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250백만원) 사업비부족으로 2014년 1회추경에 사업비를 가 확보(180백만원) 하여 추진하였음. -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 '14.9.19[문화재청 발굴제도과-9265(2015.9.19)]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14.9.23~'14.10.24) -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및 절대공사기간(6개월)의 부족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 자본 보조	1,303,000	1,146,024	1,016,220	129,804	156,975	사업(건축) 물량 증감 없이 건축(2층) 내부위치 및 일부 면적 조정에 따른 신풍리마을회 개발위원회 심의 이행절차 지연 및 11월 이후 잦은 비 날씨로 공사 진행 곤란 등 전체적인 공사 기간의 절대 부족
마을 만들기 추진팀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	민간 자본 보조	205,000	204,200	154,200	50,000	800	당초 사업기간이□15. 2월까지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겨울철 잦은 눈, 비 등 궂은 날씨로 인하여 기초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며, 설연휴기간 인력수급 및 건축자재 수급에 어려움 발생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961,803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813,98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4.6%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16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0%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70,09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7.2%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153,648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126,785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2.5%를 지출하였고

-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은 26,862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17.5%임.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총 결산액		961,803	813,988	77,716	70,098	7.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153,648	126,785		26,862	17.5
	비율(%)	15.9	15.5		3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계	153,648		153,648	126,785		26,862	17.5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19,991		119,991	117,177		2,814	2.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355		8,355	1,233		7,121	85.2
토지특별회계	25,252		25,252	8,331		16,921	67.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		50	44		6	12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임.(이율은 상·하수도사업 3.0%, 기타사업 4.0%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임)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19,991백만원에 대하여

- 117,17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2,814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8,355백만원에 대하여

-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233백만원을 지출하고

- 7,121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다.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25,252백만원에 대하여

-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등으로 8,331백만원을 지출하여,

- 16,921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0백만원에 대하여 연구용역비로 44백만원 지출하고, 6백만원이 불용됨.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9개 기금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으로 2개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76,83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125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이자상환 1,137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824백만원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감채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1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05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156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백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19개기금)			332,537	27,341	164,117	136,776	359,879
	소 계(2개기금)		77,049	△163	58,130	58,293	76,886
		통합관리기금	76,836	△11	1,125	1,137	76,824
		감채기금	213	△151	57,005	57,156	62

2. 채권 현재액 결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채권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381,89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7,601백만원이 발생하고 61,64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7,855백만원임.

❍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47억원이 넘고 있는데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계		계	381,897	107,601	61,643	427,855	4,709	423,146
		원금	381,363	94,487	48,518	427,332	4,186	423,146
		이자	534	13,114	13,125	523	523
	일반회계	계	39,627	527	2,286	37,868	74	37,794
		원금	39,563	524	2,265	37,822	28	37,794
		이자	64	3	21	46	46
	특별회계	계	339,643	105,769	57,729	387,684	4,235	383,448
		원금	339,189	92,686	44,654	387,222	3,773	383,448
		이자	454	13,083	13,075	462	462
	기금	계	2,627	1,303	1,628	2,302	399	1,902
		원금	2,610	1,276	1,599	2,287	384	1,902
		이자	17	27	29	15	15

3. 채무 결산

❍ 2014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92,68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466백만원을 발행하고 125,546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3,60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가 감소함.

❍ 2009 ~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채무의 증감액 및 증감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이는 2010년도에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관리하여 온 결과로 판단됨.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임.

【 2014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692,685	△59,079	66,466	125,546		633,605
	일반회계	349,057	△55,095		55,095		293,961
	특별회계	343,410	△3,875	66,466	70,342		339,535
	기 금	218	△109		109		109

【 최근 5년간 채무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10년도말	755,119
2011년도말	763,670	8,550	1.1%
2012년도말	756,801	△6,869	△0.9%
2013년도말	692,685	△64,116	△8.5%
2014년도말	633,605	△59,080	△8.5%	2010년 대비 감 16%(1,215억원)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 2014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 토지 1억3,106만8천㎡, 건물 125만4천㎡, 입목죽 9만1천주,

- 공작물 13만6천점, 기계기구 508점, 선박 6척, 무체재산 114건,

- 유가증권 4,503만주, 용익물권 14건 6,408㎡로

- 총 재산가격은 16,325,699백만원으로

- 전년도말 15,863,715백만원보다

- 461,984백만원이 늘어 2.9%가 증가함.

❍ 또한 2014회계연도 말 물품가격 총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79,190백만원보다 6,426백만원 증가된

- 85,616백만원으로 8% 증가함.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증 (B)		감 (C)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합 계		131,525	15,863,715	2,585	930,534	1,780	468,549	132,329	16,325,699
	행정 재산	73,759	15,246,104	1,818	916,594	380	439,574	75,196	15,723,123
	일반 재산	57,766	617,611	767	13,940	1,400	28,975	57,133	602,576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 유 액 (A+B-C)
		취 득			처 분
		계 (B=a+b)	구 매 (a)	관리전환, 양여,기타 (b)	계 (C=c+d)	매 각 (c)	관리전환, 양여,기타 (d)
수량	4,852	1,330	726	604	1,138	26	1,112	5,044
금액	79,190	20,700	9,641	11,059	14,274	804	13,470	85,616

Ⅶ.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 201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587,447백만원의 1.9%로

69,92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25,919백만원의 4.3%로

44,444백만원임.

-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2.5%로 미미해 보이나,

1,143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2. 세입금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 미수납액은 69,926백만원이며,

- 이중 결손처분액은 8,717백만원으로

- 미수납액의 12.4%에 해당됨.

❍ 또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 미수납액은 44,444백만원이고

- 이중 결손처분액은 225백만원으로

- 미수납액의 0.5%에 해당됨.

❍ 2014회계연도 총 결손처분액은 8,942백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926백만원(5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불용액의 과다 발생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139,218백만원으로

- 이중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216건 6,715백만원임

-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토지매입 불가, 국비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 사업취소, 사업량 과다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4. 이월사업의 부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비의 경우 명시이월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내에 지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 47건에 19,594백만원이며,

- 명시이월 사업중에는 2014년 2회 추경예산(2014년 12월)에 편성된   시설비 사업들도 다수 포함됨.

❍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 세입분야에서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 등과 관련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고,

- 세출분야에서의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