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7. 10.(금) 10:00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현황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1. 세입 총괄

2. 세출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1. 기금조성 총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Ⅵ. 종합의견

참고자료1.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참고자료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참고자료4. 명시이월 사업 현황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2 ~ 453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Ⅰ. 예산안 현황

1. 예산안 편성방향

❍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

❍ 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 최대한 반영

❍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 개선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 편성

2.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1,332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8,194억6백만원 대비 8.22%인 3,138억7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3조3,900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1,300억5백만원의 8.31%인 2,600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7,431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94억원의 7.8%인 537억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153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38억5천1 백만원의 5.47%인 215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277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55억4천9백만원의 10.91%인 322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일반회계			3,390,091,345	82.02	3,130,005,503	81.95	260,085,842	8.31
특별회계			743,191,231	17.98	689,400,703	18.05	53,790,528	7.80
	공기업특별회계		415,397,085	10.05	393,851,033	10.31	21,546,052	5.47
		상수도사업	96,413,198	2.33	88,203,531	2.31	8,209,667	9.31
		하수도사업	211,870,907	5.13	201,036,102	5.26	10,834,805	5.39
		지역개발기금	107,112,980	2.59	104,611,400	2.74	2,501,580	2.39
	기타특별회계		327,794,146	7.93	295,549,670	7.74	32,244,476	10.91
		제주도개발사업	142,313,179	3.44	137,411,621	3.60	4,901,558	3.57
		의료급여기금운영	77,146,266	1.87	76,601,011	2.01	545,255	0.71
		도시개발사업	24,383,435	0.59	15,786,136	0.41	8,597,299	54.46
		주택사업	2,872,549	0.07	2,813,504	0.07	59,045	2.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530,527	0.09	3,513,100	0.09	17,427	0.50
		주차장사업	10,393,381	0.25	9,383,946	0.25	1,009,435	10.76
		공영버스사업	10,523,445	0.25	9,720,158	0.25	803,287	8.26
		토지	25,453,501	0.62	10,083,194	0.26	15,370,307	152.43
		지하수관리	12,532,585	0.30	12,081,000	0.32	451,585	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70,180	0.29	12,716,000	0.33	△545,820	△4.29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관리	3,026,838	0.07	2,015,000	0.05	1,011,838	50.22
		지역균형발전	3,023,260	0.07	3,000,000	0.08	23,260	0.78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425,000	0.01	425,000	0.01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1. 세입 총괄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2,033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3%인 789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7.14%인 632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6.60%인 157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2조2,241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9%인 305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0.21%인 20억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2.37%인 285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407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82%인 2,043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도 전체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133,282백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대비 365,714백만원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세입결산액	3,868,016	4,375,317	4,498,996

【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자체수입			1,203,366,813	29.11	1,124,369,567	29.43	78,997,246	7.03
		지방세수입		949,503,000	22.97	886,230,000	23.20	63,273,000	7.14
			지방세	949,503,000	22.97	886,230,000	23.20	63,273,000	7.14
		세외수입		253,863,813	6.14	238,139,567	6.23	15,724,246	6.60
			경상적세외수입	200,480,107	4.85	193,299,989	5.06	7,180,118	3.71
			임시적세외수입	53,383,706	1.29	44,839,578	1.17	8,544,128	19.05
	의존수입			2,224,197,352	53.81	2,193,630,908	57.43	30,566,444	1.39
		지방교부세		993,210,200	24.03	991,159,800	25.95	2,050,400	0.21
			지방교부세	993,210,200	24.03	991,159,800	25.95	2,050,400	0.21
		보조금		1,230,987,152	29.78	1,202,471,108	31.48	28,516,044	2.37
			국고보조금 등	1,230,987,152	29.78	1,202,471,108	31.48	28,516,044	2.37
	지방채			65,000,000	1.57	65,000,000	1.70	-	-
		국내차입금		65,000,000	1.57	65,000,000	1.7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40,718,411	15.50	436,405,731	11.43	204,312,680	46.82
		보전수입등		326,943,667	7.91	128,211,383	3.36	198,732,284	155.00
		내부거래		313,774,744	7.59	308,194,348	8.07	5,580,396	1.81

2. 세출 총괄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9%인 533억7천1백만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3.43%인 52억2천6백만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1%인 112억9천5백만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17.56%인 338억6천만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9.96%인 449억8천5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4.77%인 346억4천7백만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5%인 51억8백만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6%인 420억9천1백만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10%인 298억5천9백만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8.58%인 308억4천9백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29.99%인 353억6천만원 증가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8백만원 증가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02%인 195억8천5백만원 감소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67억9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일반공공행정	566,977,465	13.72	513,605,928	13.45	53,371,537	10.39
	공공질서 및 안전	157,379,582	3.81	152,153,280	3.98	5,226,302	3.43
	교육	71,363,235	1.73	60,067,393	1.57	11,295,842	18.81
	문화 및 관광	226,657,514	5.48	192,796,932	5.05	33,860,582	17.56
	환경보호	496,779,648	12.02	451,793,683	11.83	44,985,965	9.96
	사회복지	760,686,938	18.40	726,039,898	19.01	34,647,040	4.77
	보건	50,937,087	1.23	45,829,046	1.20	5,108,041	11.15
	농림해양수산	511,787,716	12.38	469,695,917	12.30	42,091,799	8.96
	산업․중소기업	186,170,701	4.50	156,310,925	4.09	29,859,776	19.10
	수송 및 교통	390,283,162	9.44	359,433,329	9.41	30,849,833	8.58
	국토 및 지역개발	153,259,636	3.71	117,899,132	3.09	35,360,504	29.99
	과학기술	3,231,232	0.08	3,223,002	0.08	8,230	0.26
	예비비	31,928,310	0.77	51,514,262	1.35	△19,585,952	△38.02
	기타	525,840,350	12.72	519,043,479	13.59	6,796,871	1.31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9%인 97억4천2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8%인 113억9천2백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6.65%인 697억6백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5%인 1,569억4천5백만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인 23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79%인 237억4천3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72.17%인 399억8천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인건비	474,967,062	11.49	465,225,054	12.18	9,742,008	2.09
	물건비	260,194,930	6.30	248,802,746	6.51	11,392,184	4.58
	경상이전	1,118,085,676	27.05	1,048,379,638	27.45	69,706,038	6.65
	자본지출	1,590,082,383	38.47	1,433,136,791	37.52	156,945,592	10.95
	융자및출자	121,500	0.00	121,500	0.00	-	-
	보전재원	74,959,740	1.81	72,593,040	1.90	2,366,700	3.26
	내부거래	519,492,271	12.57	495,749,163	12.98	23,743,108	4.79
	예비비및기타	95,379,014	2.31	55,398,274	1.45	39,980,740	72.17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5,248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2,831억4천9백만원의 10.6%인 2,416억8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1,332억8천2백만원 대비 61.1%를 차지함.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2,524,832,648	61.1	2,283,149,716	59.8	241,682,932	10.6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524,832,648	100.0	2,283,149,716	100.0	241,682,932	10.6
	지방세수입		949,503,000	37.6	886,230,000	38.8	63,273,000	7.1
	세외수입		66,693,777	2.6	66,266,794	2.9	426,983	0.6
		경상적세외수입	44,286,568	1.8	43,943,195	1.9	343,373	0.8
		임시적세외수입	22,407,209	0.9	22,323,599	1.0	83,610	0.4
	지방교부세		990,940,200	39.2	991,159,800	43.4	△219,600	0.0
	국고보조금등		117,325,284	4.6	116,399,293	5.1	925,991	0.8
	지방채		65,000,000	2.6	65,000,000	2.8	-	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35,370,387	13.3	158,093,829	6.9	177,276,558	112.1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524,832,648	100.0	2,283,149,716	100.0	241,682,932	10.6
	일반회계			2,273,781,340	90.1	2,054,895,113	90.0	218,886,227	9.6
	특별회계			251,051,308	9.9	228,254,603	10.0	22,796,705	1.0
		공기업특별회계		107,112,980	4.2	104,611,400	4.6	2,501,580	0.1
		기타특별회계		143,938,328	5.7	123,643,203	5.4	20,295,125	0.9
			개발특계	115,461,567	4.6	110,560,009	4.8	4,901,558	0.2
			토지특계	25,453,501	1.0	10,083,194	0.4	15,370,307	0.7
			지역균형발전특계	3,023,260	0.1	3,000,000	0.1	23,260	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524,832,648	100.0	2,283,149,716	100.0	241,682,932	10.6
	총무과		197,300	0.0	197,300	0.0	0	0.0
	기획조정실		2,490,399,735	98.6	2,250,033,698	98.5	240,366,037	10.7
		협치정책기획관	0	0.0	0	0.0	0	0.0
		예산담당관	1,493,811,600	59.2	1,332,031,209	58.3	161,780,391	12.1
		세정담당관	993,256,501	39.3	914,613,194	40.1	78,643,307	8.6
		정보화담당관	3,331,634	0.1	3,389,295	0.1	-57,661	-1.7
	특별자치행정국		20,590,940	0.8	19,532,418	0.9	1,058,522	5.4
		자치행정과	752,860	0.0	758,798	0.0	-5,938	-0.8
		지역균형발전과	17,880,470	0.7	16,980,620	0.7	899,850	5.3
		평생교육과	164,610	0.0		0.0	164,610	100.0
		4․3지원과	1,793,000	0.1	1,793,000	0.1		0.0
	인재개발원		3,400	0.0	3,400	0.0	0	0.0
	제주시		3,246,805	0.1	3,153,432	0.1	93,373	3.0
	서귀포시		10,394,468	0.4	10,229,468	0.4	165,000	1.6

2.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729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68억7천만원의 4.5%인 461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1,332억8천2백만원 대비 2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27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184억3천4백만원이 증액됨.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25억1백만원 증액되었고,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5%인 5억3천9백만원 증액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4%인 153억7천만원 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2천3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072,976,496	26.0	1,026,870,119	26.9	46,106,377	4.5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72,976,496	100.0	1,026,870,119	100.0	46,106,377	4.5
	일반회계			931,158,313	86.8	903,486,904	88.0	27,671,409	3.1
	특별회계			141,818,183	13.2	123,383,215	12.0	18,434,968	14.9
		공기업특별회계		107,112,980	10.0	104,611,400	10.2	2,501,580	2.4
		기타특별회계		34,705,203	3.2	18,771,815	1.8	15,933,388	84.9
			개발특계	6,228,442	0.6	5,688,621	0.6	539,821	9.5
			토지특계	25,453,501	2.4	10,083,194	1.0	15,370,307	152.4
			지역균형발전특계	3,023,260	0.3	3,000,000	0.3	23,260	0.8

【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72,976,496	100.0%	1,026,870,119	100.0%	46,106,377	4.5%
	감사위원회	921,835	0.1%	857,434	0.1%	64,401	7.5%
	규제개혁추진단	70,827	0.0%	72,077	0.0%	△1,250	△1.7%
	소통정책관	1,662,110	0.2%	1,200,014	0.1%	462,096	38.5%
	총무과	206,715,125	19.3%	204,919,255	20.0%	1,795,870	0.9%
	기획조정실	422,839,797	39.4%	400,476,282	39.0%	22,363,515	5.6%
	특별자치행정국	88,455,367	8.2%	76,584,457	7.5%	11,870,910	15.5%
	인재개발원	7,390,042	0.7%	6,985,394	0.7%	404,648	5.8%
	서울본부	512,437	0.0%	492,736	0.0%	19,701	4.0%
	제주시	198,694,482	18.5%	193,179,991	18.8%	5,514,491	2.9%
	서귀포시	145,714,474	13.6%	142,102,479	13.8%	3,611,995	2.5%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72,976,496	100.0%	1,026,870,119	100.0%	46,106,377	4.5%
인건비		317,696,498	29.6%	315,964,711	30.8%	1,731,787	0.5%
물건비		85,564,226	8.0%	81,592,633	7.9%	3,971,593	4.9%
	일반운영비	57,090,973	5.3%	55,322,722	5.4%	1,768,251	3.2%
	여비	8,587,220	0.8%	7,484,546	0.7%	1,102,674	14.7%
	업무추진비	2,288,905	0.2%	2,278,905	0.2%	10,000	0.4%
	직무수행경비	11,819,500	1.1%	11,819,500	1.2%	0	0.0%
	재료비	1,702,133	0.2%	1,669,860	0.2%	32,273	1.9%
	연구개발비	4,075,495	0.4%	3,017,100	0.3%	1,058,395	35.1%
경상이전		143,264,329	13.4%	140,356,336	13.7%	2,907,993	2.1%
	일반보상금	17,363,293	1.6%	16,824,139	1.6%	539,154	3.2%
	포상금	18,313,715	1.7%	18,224,915	1.8%	88,800	0.5%
	연금부담금등	64,432,105	6.0%	64,432,105	6.3%	0	0.0%
	배상금등	85,800	0.0%	65,800	0.0%	20,000	30.4%
	출연금	5,245,781	0.5%	5,245,781	0.5%	0	0.0%
	민간이전	16,069,587	1.5%	15,436,548	1.5%	633,039	4.1%
	자치단체등이전	5,733,800	0.5%	4,106,800	0.4%	1,627,000	39.6%
	전출금	5,943	0.0%	5,943	0.0%	0	0.0%
	차입금이자상환	16,014,305	1.5%	16,014,305	1.6%	0	0.0%
자본지출		112,928,948	10.5%	90,225,586	8.8%	22,703,362	25.2%
	시설비및부대비	79,554,802	7.4%	59,238,232	5.8%	20,316,570	34.3%
	민간자본이전	13,845,275	1.3%	13,875,875	1.4%	△30,600	△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333,290	1.3%	13,820,269	1.3%	513,021	3.7%
	자산취득비	5,195,581	0.5%	3,291,210	0.3%	1,904,371	57.9%
융자및출자		-	-	-	-	-	-
보전재원		65,773,540	6.1%	65,770,140	6.4%	3,400	0.0%
내부거래		306,158,877	28.5%	296,069,768	28.8%	10,089,109	3.4%
예비비및기타		41,590,078	3.9%	36,890,945	3.6%	4,699,133	12.7%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72,976,496	1,026,870,119	46,106,377	4.5%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728,567,540	691,587,649	36,979,891	5.3%
	감사위원회		921,835	857,434	64,401	7.5%
	규제개혁추진단		70,827	72,077	△1,250	△1.7%
	소통정책관		1,662,110	1,200,014	462,096	38.5%
	총무과		206,715,125	204,919,255	1,795,870	0.9%
	기획조정실		422,839,797	400,476,282	22,363,515	5.6%
		협치정책기획관	4,024,384	3,668,745	355,639	9.7%
		예산담당관	261,037,250	268,907,113	△7,869,863	△2.9%
		세정담당관	141,538,715	111,938,266	29,600,449	26.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817,653	794,278	23,375	2.9%
		정보화담당관	15,421,795	15,167,880	253,915	1.7%
	특별자치행정국		88,455,367	76,584,457	11,870,910	15.5%
		자치행정과	4,831,396	4,403,438	427,958	9.7%
		지역균형발전과	7,658,027	7,407,208	250,819	3.4%
		평생교육과	68,410,079	57,436,409	10,973,670	19.1%
		4․3지원과	7,555,865	7,337,402	218,463	3.0%
	인재개발원		7,390,042	6,985,394	404,648	5.8%
	서울본부		512,437	492,736	19,701	4.0%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198,694,482	193,179,991	5,514,491	2.9%
	시본청		150,755,906	148,689,906	2,066,000	1.4%
		공보실	792,455	798,763	△6,308	△0.8%
		종합민원실	1,923,865	1,817,173	106,692	5.9%
		총무과	130,929,289	129,996,797	932,492	0.7%
		기획예산과	1,655,891	1,122,392	533,499	47.5%
		자치행정과	3,559,267	3,332,739	226,528	6.8%
		마을만들기추진팀	5,401,767	5,438,771	△37,004	△0.7%
		세무과	843,143	737,719	105,424	14.3%
		재산세과	998,267	986,959	11,308	1.1%
		정보화지원과	4,651,962	4,458,593	193,369	4.3%
	읍․면․동		47,938,576	44,490,085	3,448,491	7.8%
		한림읍	3,790,294	3,546,544	243,750	6.9%
		애월읍	5,426,387	4,852,887	573,500	11.8%
		구좌읍	3,535,486	3,495,636	39,850	1.1%
		조천읍	3,689,816	3,144,491	545,325	17.3%
		한경면	3,790,449	3,088,349	702,100	22.7%
		추자면	2,955,297	2,793,319	161,978	5.8%
		우도면	1,892,844	1,802,194	90,650	5.0%
		일도1동	812,788	752,113	60,675	8.1%
		일도2동	2,230,837	2,070,262	160,575	7.8%
		이도1동	922,192	791,102	131,090	16.6%
		이도2동	2,159,140	2,089,940	69,200	3.3%
		삼도1동	772,900	716,700	56,200	7.8%
		삼도2동	793,573	780,473	13,100	1.7%
		용담1동	773,619	769,519	4,100	0.5%
		용담2동	1,464,610	1,436,310	28,300	2.0%
		건입동	1,161,600	994,400	167,200	16.8%
		화북동	1,101,379	1,087,579	13,800	1.3%
		삼양동	1,010,534	972,184	38,350	3.9%
		봉개동	734,660	725,860	8,800	1.2%
		아라동	1,151,914	1,116,364	35,550	3.2%
		오라동	890,473	866,473	24,000	2.8%
		연동	2,094,479	1,965,329	129,150	6.6%
		노형동	2,135,862	2,087,787	48,075	2.3%
		외도동	937,081	898,656	38,425	4.3%
		이호동	905,879	902,429	3,450	0.4%
		도두동	804,483	743,185	61,298	8.2%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45,714,474	142,102,479	3,611,995	2.5%
	시본청		119,834,797	118,144,920	1,689,877	1.4%
		공보실	604,561	637,151	△32,590	△5.1%
		종합민원실	8,949,447	8,894,592	54,855	0.6%
		총무과	94,327,912	93,379,809	948,103	1.0%
		기획예산과	1,206,593	826,589	380,004	46.0%
		자치행정과	3,636,560	3,506,694	129,866	3.7%
		마을만들기추진팀	4,474,032	4,459,319	14,713	0.3%
		평생교육지원과	2,432,193	2,353,405	78,788	3.3%
		정보화지원과	3,559,874	3,430,060	129,814	3.8%
		세무과	643,625	657,301	△13,676	△2.1%
	읍․면․동		25,879,677	23,957,559	1,922,118	8.0%
		대정읍	3,232,834	3,051,480	181,354	5.9%
		남원읍	2,864,564	2,812,489	52,075	1.9%
		성산읍	2,996,121	2,780,721	215,400	7.7%
		안덕면	2,678,210	1,981,574	696,636	35.2%
		표선면	3,802,491	3,251,138	551,353	17.0%
		송산동	717,527	700,427	17,100	2.4%
		정방동	676,220	667,220	9,000	1.3%
		중앙동	681,025	672,025	9,000	1.3%
		천지동	632,300	679,300	△47,000	△6.9%
		효돈동	762,553	753,553	9,000	1.2%
		영천동	802,516	765,616	36,900	4.8%
		동홍동	1,614,049	1,646,749	△32,700	△2.0%
		서홍동	797,618	732,618	65,000	8.9%
		대륜동	968,741	885,241	83,500	9.4%
		대천동	869,109	850,309	18,800	2.2%
		중문동	873,258	834,458	38,800	4.6%
		예래동	910,541	892,641	17,900	2.0%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1.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51,150,690	224,975,768	205,825,357	19,150,411	184,495,895	124,412,120	60,083,775	391,630,563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2,400,756	147,871,547	128,721,136	19,150,411	125,895,315	65,811,540	60,083,775	174,376,988
통합관리기금	77,871,761	38,914,227	40,094,227	△1,180,000	22,256,365	2,172,590	20,083,775	94,529,623
감채기금	1,009	54,001,000	45,601,000	8,400,000	54,000,000	24,000,000	30,000,000	2,009
재해구호기금	15,802,598	3,372,561	1,442,150	1,930,411	1,000,000	1,000,000		18,175,159
재난관리기금	20,965,715	6,521,402	6,521,402		11,485,250	11,485,250		16,001,867
청소년육성기금	2,684,498	472,259	472,259		527,000	527,000		2,629,757
환경보전기금	2,418,685	664,840	664,840					3,083,525
옥외광고정비기금	653,261	553,068	553,068		404,000	404,000		802,32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00,000	2,225,831	2,225,831					2,325,831
중소기업 육성기금	28,632,590	40,854,160	30,854,160	10,000,000	36,121,700	26,121,700	10,000,000	33,365,05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70,639	292,199	292,199		101,000	101,000		3,461,838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예수금이 11억원 감액 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200억이 지출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945억원임.

【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77,871,761	38,914,227	40,094,227	△1,180,000	22,256,365	2,172,590	20,083,775	94,529,623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15,738,870	116,918,870	△1,180,000	합 계	115,738,870	116,918,870	△1,18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4,227	2,054,227		예치금	43,482,505	64,746,280	△21,263,775
예치금 회 수	76,824,643	76,824,643		예탁금	50,000,000	50,000,000	0
예수금	36,860,000	38,040,000	△1,18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22,256,365	2,172,590	20,083,775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출연금	예수금	이자수입	계(B)	예수금 원리금상환
2009 까지	42,086,352		40,300,000	1,786,352			42,086,352
2010	1,786,993			1,786,993	1,786,352	1,786,352	641
2011	1,757,484			1,757,484	1,786,986	1,786,986	△29,502
2012	1,853,75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2,172,590			2,172,590	1,136,541	1,136,541	1,036,049
2015	38,914,227		36,860,000	2,054,227	22,256,365	22,256,365	16,657,862
계	130,207,945		117,660,000	12,547,945	35,678,322	35,678,322	94,529,623

▣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84억원이 추가 수입되고

- 예치금은 216억 감액되고, 차입금원리금상환으로 300억원이 지출되어

-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백만원임.

【 감채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009	54,001,000	45,601,000	8,400,000	54,000,000	24,000,000	30,000,000	2,009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4,002,000	45,602,000	8,400,000	합 계	54,002,000	45,602,000	8,4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	1,00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54,000,000	24,000,000	30,000,000
예치금 회 수	1,000	1,000	0	예치금	2,000	21,602,000	△21,600,000
전입금	54,000,000	45,600,000	8,4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 입 금	이자수입	계(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0	7,000,000	7,000,000		1,201,479	1,201,479	5,798,521
2011	10,680,988	10,500,000	180,988	16,326,521	16,326,521	△5,645,533
2012	40,601,521	40,600,000	1,521	40,700,000	40,700,000	△98,479
2013	60,521,969	60,500,000	21,969	60,363,142	60,363,142	158,827
2014	57,003,000	57,000,000	3,000	57,215,327	57,215,327	△212,327
2015	54,001,000	54,000,000	1,000	54,000,000	54,000,000	1,000
계	229,808,478	229,600,000	208,478	229,806,469	229,806,469	2,009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729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68억7천만원의 4.5%인 461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백만원)

세정담당관	○비축토지매입비(P00L)	증15,376(9,965→25,341)
예산담당관	○지방채감채기금	증8,400(45,600→54,000)
세정담당관	○2014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증7,970(0→7,970)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5,317(94,365→99,682)
세정담당관	○토지매입비(POOL)	증1,000(1,000→2,000)
총무과	○공무원 맞춤형복지	증523(3,592→4,115)
소통정책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 주민홍보	증500(0→500)
평생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증6,557(0→6,557)
평생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2,059(27,971→30,030)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증2,027(1,927→3,95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 】

<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평생교육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2015제주사회조사및사회지표분석 ❍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 공영관광지 입장료현실화 방안 조사용역 ❍ 자치분권구조개선 방안 연구 ❍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50,000 54,000 50,000 50,000 50,000 50,000	0 0 0 0 0 0	150,000 54,000 50,000 50,000 50,000 50,000	48P 50P 53P 55P 72P 72P

▶ 공영관광지 입장료현실화 방안 조사용역은,

· 도 운영 유료관광지 30개소 중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10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적자운영, 시급히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함.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영관광지 입장료가 인상된 적이 없는 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관광지별 적정 입장료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 분석이 필요함.

▶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은,

·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경영효율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혁신을 유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

· 2015. 4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된 바, 이번 용역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객관화된 경영평가 지표 마련이 필요함.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 민선6기 공약(6-6)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난 3월 감사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 2014년에 개원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채용 등 부당한 인사업무 처리로 기관경고를 받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바, 이번 용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는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공공평가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 해당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와 아울러 도 전체 차원에서 타 연구센터 독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

▶ 매해 연구용역비로 수십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용역수행시마다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단지, 용역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내실을 기하여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용역수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 세정담당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토지매입비(POOL) ❍ 비축토지 매입비(POOL)	2,000,000 25,340,578	1,000,000 9,964,854	1,000000 15,375,724	54P 54P

▶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간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분과 공공용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등 행정자산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고 있고,

▶ 비축토지 매입비는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한 토지 사전 비축을 위하여 계상하고 있음.

(제주특별법 제234조 및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토지비축 절차등에 관한 규정(제216호)에 따라 그 출연금, 전입금 또는 공유재산 처분 및 임대수입 등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번 2회 추경에서는 토지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계상)

▶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 명예도민 초청 여비	40,000 10,000 100,000	0 0 50,000	40,000 10,000 50,000	62P 62P 62P

▶ 2015. 10월 명예도민을 제주로 초청,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하기 위함.

▶ 2014회계연도 명예도민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명예도민 초청 여비, 생일축전 발송 등 명예도민 관련 예산의 76.6% 불용됨.

▶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사업계획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으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예도민 제도의 당초 취지인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강화’ 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의 내실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 지역희망박람회 전시 부스 운영	70,000 100,000	0 0	70,000 100,000	61P 68P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는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박람회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

▶ 지역희망박람회 전시 부스 운영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희망박람회(‘15.9.9~9.12) 개최에 따라 도내 지역발전 정책 및 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관 운영임.

▶ 제주가 특별 사안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할 때, 중앙정부의 대표적 반대 논리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훼손> 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과 추진 배경, 제주지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 그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 향후 지방분권 확대에 필요한 준비 등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 서로 경쟁자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제주의 차별화된 특례를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런면에서 이번 정책홍보관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우수성을 공유ㆍ확산하고, 홍보관을 단순 홍보가 아닌, 타 지자체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인재개발원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	1,835,000	1,405,000	430,000	76P

▶ 참여식, 체험식, 토론식으로의 교육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목적 강의시설 증측공사를 위해 본 예산에 이미 1,405,000천원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4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액	비고
❍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민간위탁금)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민간위탁금)	170,000 184,650	140,000 161,000	30,000 23,650	542P 552P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규모와 공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에 위탁되는 사무가 증가함에도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개선 등 정책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내 여론이 있었음.

▶ 지난 4월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민간위탁의 대상과 수탁기관 선정, 사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자면,일도2동,연동,표선면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비고
❍ 신양1리경로당 신축(민간자본보조) ❍ 구중경로당 신축(시설비) ❍ 연동동부경로당(가칭) 신축(시설비) ❍ 연동근린공원내 경로당 신축(시설비) ❍ 표선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시설비)	95,000 500,000 150,000 150,000 180,000	95,000 500,000 150,000 145,000 180,000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금번 2회 추경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 1,070,000천원으로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Ⅵ. 종 합 의 견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8,194억원보다 3,139억원(8.2%)이 증가한 4조 1,333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5월말 기준 징수실적대비 연도말 징수 추계액과 변경내시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지방세 수입 633억원, 세외수입 89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조금 272억원, 보전수입 등이 1,587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3%증가하여 총 2,601억원이 증가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단위 : 억원)

구 분	제2회추경	기정액	증감	비고
합 계	33,901	31,300	2,601
지방세	9,495	8,862	633	.취득세 ↑ 419 .지방소득세 ↑ 95
세외수입	1,240	1,151	89	.교통개선분담금 ↑ 59
지방교부세	9,932	9,912	20
보조금	9,409	9,137	272
보전수입 등	3,825	2,238	1,587	.순세계잉여금↑ 1,000

□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33억원, 문화및관광분야에 33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44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8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교통환경 개선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읍면동의 경우 도로변 등 환경정비인부임을 일괄 9백만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일선행정의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음.

□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에는 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등 당초 예산안 편성방향과는 다른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 계(207건)	26,109,694	0	26,109,694
감사위원회	사무관리비	○감사위원회10년사 편찬	28,000	0	28,000
감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도외)도민감사관운영사례비교연구	15,000	0	15,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 주민홍보	500,000	0	500,000
총무과	국내여비	○현안업무 중앙부처 협의 등	50,000	0	50,000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260,000	0	260,00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발전포럼및정책토론회개최(보조율70%)	12,000	0	12,00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퇴직공무원민원상담실운영(정액)	10,000	0	10,000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75,000	0	75,000
총무과	국내여비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14,000	0	14,000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건강검진비 지원	69,000	0	69,000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협상 인상분 인건비	395,762	0	395,762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적행정관리 지원업무	27,206	0	27,206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정책 도민 대토론회 개최	15,000	0	15,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 공유 콘텐츠 제작	20,000	0	2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40,000	0	4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비전 공유	20,000	0	20,000
협치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지자체합동평가컨퍼런스개최 ('14년특별교부세분)	10,000	0	10,000
협치정책기획관	국제화여비	○지방정부평가제도연구국외정책훈련 ('14년특별교부세분)	10,000	0	10,000
협치정책기획관	포상금	○지자체합동평가등우수부서포상금 ('14년특별교부세분)	50,000	0	50,000
협치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2015제주사회조사및사회지표분석	150,000	0	15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민.관청렴네트워크구축	15,000	0	15,000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54,000	0	54,000
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반환금	○복권기금 이자분	73,442	0	73,442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2014회계지방교육세정산분	7,970,130	0	7,970,130
세정담당관	연구용역비	○공영관광지 입장료현실화 방안 조사용역	50,000	0	5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연구용역비	○자치분권구조개선 방안 연구	50,000	0	50,000
정보화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안장비 교체구입	200,000	0	200,000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제주형 빅데이터기반 시스템 및 시범과제구축	300,000	0	300,000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관광산업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 개방플랫폼구축(14년특별교부세분)	200,000	0	200,000
정보화담당관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52,345	0	52,345
정보화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시스템 서버 개인정보 검출필터 장비구입	300,000	0	300,000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시스템 이중화 구성에 따른 웹소스 보안 솔루션 추가 도입	100,000	0	100,000
정보화담당관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선인터넷확산기반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146,875	0	146,875
정보화담당관	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자치단체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장비교체	13,250	0	13,25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제3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정책홍보관 부스(장소)임차료	15,000	0	15,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제3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정책홍보관 홍보물제작및물품임차	15,000	0	15,00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3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정책홍보관설치	40,000	0	40,00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제3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정책홍보관 운영 참가자보상	12,000	0	12,00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서부지역농어촌개척사자료집제작(보조율50%)	50,000	0	5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명품지역공동체조성포럼(보조율7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40,000	0	40,00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사회적 자본 확충관련 홍보물 제작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커뮤니티 지도자 전국 회원대회 참석 보상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국하이난성청년연합회교류사업(보조율5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 45년사책자발간(보조율50%)	40,000	0	4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도연합청년회행사지원(보조율5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작은도서관현판교체사업(보조율90%)	30,000	0	30,000
자치행정과	과오납금등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26,639	0	26,639
지역균형발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역희망박람회 전시부스 운영	100,000	0	100,000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제주 마을 역사 찾기 홍보 프로젝트	40,000	0	40,000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정착주민 가이드북 제작	30,000	0	30,000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정착주민이주준비현장교육(정액)	30,000	0	30,000
지역균형발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정착주민 실태조사 실시	20,000	0	20,000
지역균형발전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823,260	0	823,260
지역균형발전과	과오납금등	○2014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10,993	0	10,993
평생교육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0	50,000
평생교육과	연구용역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0	0	50,000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10,000	0	10,000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생애주기별·대상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50,000	0	50,000
평생교육과	시설비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설치 ('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300,000	0	300,000
평생교육과	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구축·운영	100,000	0	100,000
평생교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200,000	0	200,000
평생교육과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557,497	0	6,557,497
4·3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4.3역사바로알리기도보순례사업(정액)	20,000	0	20,000
4·3지원과	행사운영비	○4.3역사의길조성사업	10,000	0	10,000
4·3지원과	시설비	○4.3역사의길조성사업	50,000	0	50,000
4·3지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4·3희생자지원및유족심의결정사업집행잔액	43,073	0	43,073
4·3지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이자	89,925	0	89,925
인재개발원	공공운영비	○강의실증축에따른공공요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587	0	15,587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강의용 전자교탁 구입	30,000	0	30,0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퇴직예정자 지역사회 참여 역할증대 프로그램 운영	40,000	0	40,000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건강검진	80,000	0	80,000
제주시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	140,000	0	140,000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운동기구구입 (‘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20,000	0	20,000
제주시 총무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재향군인회건물환경정비공사(보조율90%)	10,000	0	10,000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공용차량(대형버스)교체	200,000	0	200,000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 손소독제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6,000	0	16,000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 손소독기 구입	24,000	0	24,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우수공무원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50,000	0	5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4회어린이지킴이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 어린이태권도대회(신제주청년회의소)(보조율50%)	10,000	0	1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문해교육기관3개소)(정액)	50,970	0	50,970
제주시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복학습센터매니저인건비(4대보험금포함)	28,000	0	28,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행복학습센터4개소)(정액)	48,000	0	48,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전산개발비	○제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15,000	0	15,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1,680	0	11,68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존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50,000	0	5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사무관리비	○마을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원	20,000	0	2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90%)	50,000	0	5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월성마을희망마을조성및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14년특별교부세10백만원포함)	20,000	0	20,000
제주시 재산세과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35,000	0	35,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공공용지 손실보상 대장 전산화 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한림읍	재료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꽃묘종 구입	10,000	0	10,0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영농폐기물집하장감시용CCTV설치공사	27,000	0	27,0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가로수 전지전정	30,000	0	30,0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명월리2032-1번지인근배수정비공사	63,000	0	63,000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읍공동주택시설지원(보조율50%)	22,000	0	22,000
제주시 애월읍	행사운영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운영	12,000	0	12,000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체육관 고압전선주 설비 교체 공사	30,000	0	30,000
제주시 애월읍	행사실비보상금	○LNG인수기지시설에따른선진지견학 (직능단체및의용소방대)	30,000	0	30,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행복한건강지킴이 실버학예회프로그램운영지원(보조율90%)	12,000	0	12,000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소길 풋감체험관 석축조성 공사	80,000	0	80,000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마을안길노후시설포장공사	50,000	0	50,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게이트볼장노후매트교체공사 (하귀2리,고성리)(보조율90%)	52,000	0	52,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유수암운동장방송시설및급식소장비보강(보조율50%)	40,000	0	40,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인장비보급지원사업(보조율60%)	40,000	0	40,000
제주시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음1리노인게이트볼장정비사업(보조율90%)	10,000	0	10,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월읍노인회 거동불편노인보행보조기지원(정액)	40,000	0	40,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율90%)	40,000	0	40,000
제주시 구좌읍	공공운영비	○세화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전기사용료	12,000	0	12,000
제주시 구좌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잠수어업인잠수복지원사업(정액)	40,000	0	40,000
제주시 조천읍	사무관리비	○조천읍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0	20,000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조천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400,000	0	400,000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서우봉해변 비사방지막 설치	20,000	0	20,000
제주시 조천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취역계층봉사활동지원(보조율90%)	10,000	0	10,000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방범용CCTV설치	20,000	0	20,000
제주시 한경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경면관내불우저소득층및독거노인 나눔행사(보조율90%)	23,000	0	23,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알오름)농로포장	30,000	0	3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마을LED조명등설치	20,000	0	2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고산1리(경지정리구역내)배수로정비	20,000	0	2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고산1리(빌레물)농로포장	20,000	0	2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판포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의자공원)농로포장사업	45,000	0	45,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무궁화거리 조성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산1리노인복지회관(찜질방시설등)신축사업 (보조율70%)	100,000	0	100,000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경영인회등만능작업대및콘테이너구입 (보조율70%)	70,000	0	70,000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150,000	0	150,000
제주시 추자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자체육관 건강증진실 노후운동기구 교체 및 보강	20,000	0	20,000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김석린역사관 시설보강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가로등 고장수리	20,000	0	20,000
제주시 우도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매립장 관리용 스키드로우더 구입	50,000	0	50,000
제주시 일도1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도1동복지회관방송장비구입	10,000	0	10,000
제주시 일도1동	시설비	○복지회관CCTV설치	10,000	0	10,000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일도초동측LED가로등설치	30,000	0	30,000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인화초주변LED보안등교체및설치	50,000	0	50,000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신산경로당 태양광 설치	25,000	0	25,000
제주시 일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도2동새마을작은도서관시설 및 도서구입(보조율90%)	20,000	0	20,000
제주시 이도1동	행사운영비	○제주국제아트페어 행사운영비	18,500	0	18,500
제주시 이도1동	시설비	○제주국제아트페어 부스설치비	31,500	0	31,500
제주시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주민자치센터기능보강사업등	70,000	0	70,000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20,000	0	20,000
제주시 삼도1동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화물트럭구입	22,000	0	22,000
제주시 삼도1동	시설비	○종이박스류전용수거함확충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0,000	0	20,000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해안도로변등 도로침하 보수	20,000	0	20,000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늘푸른지역아동센터지원(보조율90%)	10,000	0	10,000
제주시 삼양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삼양해수사우나물품구입등(정액)	10,000	0	10,000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1동속칭큰물정비	10,000	0	10,000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주민센터 인근도로주변 경계 정비	30,000	0	30,000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아라동주민센터 구청사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오라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오라동새마을문고독서문화확대행사(보조율90%)	15,000	0	15,000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관내 하수도 및 도로보수정비 사업	50,000	0	50,000
제주시 외도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복사기 및 민원실 가구 구입	10,000	0	10,000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15,500	0	15,500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이호테우해변 원담 원형 복원	10,000	0	10,000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포제단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20,000	0	20,000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도두봉 산책로 정비공사	40,000	0	40,000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검진비지원	42,000	0	42,000
서귀포시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건강검진지비 지원	80,000	0	80,000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300,000	0	30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우수공무원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30,000	0	3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이통장역량강화대회개최(보조율50%)	15,000	0	15,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서홍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	20,000	0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5통마을회관기능보강사업(보조율70%)	15,000	0	15,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연합청년회서귀포미래발전포럼(보조율70%)	20,000	0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생활문화운동(보조율50%)	20,000	0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시민의식 개선율 설문조사	10,000	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3대혁신과제범시민운동홍보물제작	10,000	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3대혁신과제평가회개최	10,000	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한마음대회(보조율50%)	10,000	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네델란드 하멜기념관 돌하르방 설치사업	50,000	0	50,00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2014년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선정사업 ('14년특별교부세분)	40,000	0	40,00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국내여비	○마을만들기사업발굴및중앙사업절충 ('14년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포상금)	10,000	0	1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사운영비	○혁신 비전 포럼 서귀포의 꿈 개최	22,000	0	22,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	○혁신 비전 포럼 서귀포의 꿈 개최	16,000	0	16,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정액)	22,560	0	22,56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복학습센터 관리 매니저 제반 인건비 등	22,236	0	22,23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사무관리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40,764	0	40,764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학교주변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시판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서귀포시 남원읍	자산및물품취득비	○남원읍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75,000	0	75,000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체육공원마을운동장 다목적실 보수공사(보조율90%)	50,000	0	50,000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질트레일코스(오조리)탐방객쉼터 개보수(보조율90%)	70,000	0	70,000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내수면육상양식장시설개선 지원사업(보조율60%)	30,000	0	30,000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4.3위령비보수보강공사	30,000	0	3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서남부지역(안덕,대정)유소년축구대회 개최지원(보조율50%)	10,000	0	1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네생활체육활성화지원(보조율50%)	30,000	0	3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꽃길조성등환경정비사업(보조율90)	150,000	0	150,000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군도35호선노견복토사업	50,000	0	50,000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일주도로변 수벽 조성사업	70,000	0	7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오름등반(산책로)정비사업(보조율90)	30,000	0	30,000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0	30,000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관내소규모(농로,배수로,시설물보강등)정비공사	150,000	0	15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농조합법인유통장비구입지원(보조율60)	50,000	0	5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네체육기구노후운동기구교체사업(보조율90)	20,000	0	20,000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등시설보강및장비지원(시설70,장비정액)	80,000	0	80,00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중산간 방치폐기물 정비사업	40,000	0	40,00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30,000	0	30,000
서귀포시 표선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구조장비 구입	20,000	0	20,00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소규모정비사업(농로포장,배수로,해녀작업로등)	350,000	0	350,000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90,000	0	90,000
서귀포시 영천동	행사운영비	○제2회돈내코원앙축제행사	20,000	0	20,000
서귀포시 서홍동	재료비	○꽃길관리 재료구입	10,000	0	10,000
서귀포시 대륜동	재료비	○각종행사대비(도민체전등)계절화꽃길조성	10,000	0	10,000
서귀포시 대륜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법환마을회관연회장장비구입(50%)	20,000	0	20,000
서귀포시 대천동	재료비	○각종 행사대비 계절화 꽃길 조성	10,000	0	10,000
서귀포시 예래동	재료비	○각종행사대비 계절화 꽃길 조성	10,000	0	10,000

참고자료 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 계(113건)	277,936,791	236,021,230	41,915,561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뉴욕주감사원MOU체결기간연장교류	20,000	10,000	10,000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뉴욕,워싱턴주감사원기관연수	30,000	15,000	15,000
총무과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등	215,000	75,000	140,000
총무과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 등	280,000	125,000	155,000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맞춤형복지	4,114,750	3,591,600	523,150
총무과	연금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300,000	240,000	60,000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원맞춤형복지(공무직)	871,130	710,700	160,43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0,000	10,000	20,0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240,000	140,000	100,00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150,000	105,000	45,000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200,000	127,500	72,500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예비비	4,949,564	4,491,566	457,998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예비비	31,928,310	31,300,048	628,262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지방채감채기금	54,000,000	45,600,000	8,400,000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99,682,000	94,365,000	5,317,000
세정담당관	시설비	○토지매입비(POOL)	2,000,000	1,000,000	1,000,000
세정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00L)	25,340,578	9,964,854	15,375,724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SW구입	150,000	50,000	100,000
정보화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노후PC교체	200,000	70,000	130,000
자치행정과	국외업무여비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50,000	12,500	37,500
자치행정과	외빈초청여비	○명예도민 초청 여비	100,000	50,000	50,000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단체운영비(정액)	46,000	36,000	10,000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정액)	42,000	22,000	20,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3,954,000	1,927,000	2,027,000
평생교육과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029,652	27,970,956	2,058,696
인재개발원	시설비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	1,835,000	1,405,000	430,000
서울본부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 제주도 출장여비	27,480	12,480	15,000
제주시 공보실	공공운영비	○열린제주시 발송 우편료	34,800	24,000	10,8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75,000	100,000	75,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7.1기준산정지가검증수수료	25,000	15,000	1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93,000	50,000	43,000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67,610	900,220	167,390
제주시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67,100	1,777,540	289,560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77,000	50,000	27,000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여비	120,000	102,000	18,000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기관(도외)교육과정교육여비	167,000	149,000	18,000
제주시 총무과	보수	○중앙지원 인건비	899,874	746,202	153,672
제주시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120,000	90,000	3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70,000	25,000	45,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50,000	50,000	10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105,000	20,000	85,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100,000	40,000	6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250,000	100,000	15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상금등	○배상금등	38,000	18,000	2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문고육성지원(정액)	264,100	229,100	35,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바르게전국회원대회참석등	30,000	10,000	2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내4.3유적지순례위령사업(정액)	30,000	15,000	15,000
제주시 세무과	기타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145,000	35,000	110,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노후컴퓨터교체(구입) ('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390,000	200,000	190,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지원용노트북교체(구입) ('14년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63,000	13,000	50,000
제주시 한림읍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사용료 (가로등470,보안등2571,보행등44)	216,014	206,014	10,0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가로등 고장수리비	120,000	90,000	30,000
제주시 한림읍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능원담축제(보조율70%)	20,000	5,000	15,000
제주시 한림읍	공공운영비	○한림중앙상가관리	34,000	24,000	10,000
제주시 애월읍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전기사용료	316,680	276,680	40,000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고성2리경로당신축공사	520,000	500,000	20,000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관내 도로공원등 주민숙원사업	158,000	80,000	78,000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소농기구 (전정기,파쇄기,건조기등)지원(보조율60%)	50,000	25,000	25,000
제주시 구좌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203,964	181,964	22,000
제주시 조천읍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전기사용료	246,381	236,381	10,000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가로등,보안등고장수리	150,000	90,000	6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고산1리중앙로배수로정비및복개	450,000	200,000	25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고산2리배수로및농로포장사업	300,000	200,000	100,000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손수레및전동휠체어 구입지원(보조율90%)	20,000	10,000	10,000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요양시설차량지원(보조율90%)	30,000	15,000	15,000
제주시 추자면	사무관리비	○혼합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료	60,000	30,000	30,000
제주시 일도1동	시설비	○도로,공원등주민편익시설정비사업	80,000	60,000	20,000
제주시 일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공동주택시설개선(보조율50%)	90,000	70,000	20,000
제주시 이도2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등환경정비인부임-기준경비 (상시고용금지)	18,500	8,400	10,100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남광 경로당 증축공사	60,000	30,000	30,000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주민소규모사업(CCTV등)	50,000	30,000	20,000
제주시 건입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	110,000	64,000	46,000
제주시 건입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려운이웃지원사업(정액)	20,000	8,000	12,000
제주시 건입동	시설비	○관내 노후 인도블럭 교체사업	282,000	182,000	100,000
제주시 연동	시설비	○관내 소공원 환경정비 사업	55,000	25,000	30,000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공동주택시설개선(보조율50%)	100,000	70,000	30,000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보조율50%)	209,000	179,000	30,000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0	40,000	10,000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56,000	35,000	21,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	88,200	46,200	42,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에따른 감정평가수수료(2014년사업지구)	33,264	18,000	15,264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맞춤형 복지	838,000	674,650	163,350
서귀포시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복지제도	1,510,590	1,280,000	230,590
서귀포시 총무과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170,000	140,000	30,000
서귀포시 총무과	포상금	○파견자처우개선비(주택보조비및항공료)	50,400	33,600	16,800
서귀포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각종 교육기관 교육 위탁교육비	79,000	50,000	29,000
서귀포시 총무과	보수	○중앙지원 인건비	510,000	427,875	82,125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150,000	100,000	5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60,000	40,000	2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추진 공통여비	80,000	50,000	3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35,000	5,000	3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100,000	35,000	65,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80,000	30,000	5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정시책추진 자산취득비	150,000	40,000	1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소득층문고학습지원프로그램지원(정액)	20,000	10,00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문고육성지원(정액)	171,100	161,100	1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단체활성화지원(보조율50%)	263,000	183,000	8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84,650	161,000	23,65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4.3유족회사업지원(정액)	65,000	40,000	25,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	40,000	10,000	3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사무관리비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0	67,000	13,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사무관리비	○여성문화교육운영강사수당(성인지예산)	150,000	120,000	30,00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1/1000)제작분담금	400,000	200,000	200,000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관내소규모(농로,배수로,체육시설물등)시설물 정비및공사	250,000	150,000	100,000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특산물홍보및판매시설지원(보조율60%)	100,000	70,000	30,000
서귀포시 성산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92,000	180,000	12,000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관내소규모(농로,배수로,시설물보강등) 정비공사	200,000	150,000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43,000	132,000	11,000
서귀포시 표선면	공공운영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31,100	19,100	12,000
서귀포시 서홍동	시설비	○주민편의시설,재해취약지역안전시설정비 및 농로확포장사업	90,000	50,000	40,000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안전시설 정비 및 농로확포장사업	150,000	110,000	40,000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0,000	30,000	20,000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주민불편해소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0,000	50,000	30,000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 계(37건)	4,115,740	27,682,954	△23,567,214
총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제 계약직 보수	281,369	361,231	△79,862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55회제주통계연보	0	11,000	△11,000	전액
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0	20,214,214	△20,214,214	전액
정보화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문화의 달 행사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0	27,000	△27,000	전액
정보화담당관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상담	63,151	104,666	△41,515
정보화담당관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대응센터임차료,관리비	8,500	21,818	△13,318
정보화담당관	사무관리비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52,345	104,690	△52,345
정보화담당관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선인터넷이용격차해소(국가직접지원)	0	146,875	△146,875	전액
정보화담당관	공공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CCTV모니터링용역	2,830,529	3,749,120	△918,591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20콜센터외국어서비스제공사업추진	0	10,000	△10,000	전액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돌봄교육프로그램운영(5개소)	135,000	500,000	△365,000
지역균형발전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돌봄교육프로그램시설리모델링 및 장비구입(5개소)	45,000	480,000	△435,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0	400,000	△400,000	전액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단체활성화지원(보조율50%)	16,000	30,000	△14,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및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보조율시설70%장비50%)	45,000	63,000	△18,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위탁금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90,000	100,000	△1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위탁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0	100,000	△100,000	전액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길리마을공동목장공동창고증축(보조율60%)	0	50,000	△50,000	전액
제주시 구좌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보조율90%)	0	20,000	△20,000	전액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잠수복지원(정액)	0	20,000	△20,000	전액
제주시 한경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제4회조수비엔날레행사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전액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수용로확.포장사업	0	100,000	△100,000	전액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양육인양기지원사업(보조율60%)	0	12,000	△12,000	전액
제주시 용담1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전액
제주시 용담1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0	15,000	△15,000	전액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전액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생단체지원사업(보조율50%)	0	20,000	△20,000	전액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삼양해수사우나시설개보수(정액)	30,000	50,000	△20,000
제주시 이호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및경로당시설기능보강사업 (보조율시설50%,장비정액)	20,000	40,000	△20,000
제주시 도두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자생단체및경로당기능보강사업 (보조율시설50%,장비정액)	10,000	31,000	△21,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및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보조율시설70%,장비50%)	413,250	615,000	△201,750
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운영비	○쓰레기매립장 운영	2,096	15,340	△13,244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시설보강(정액) 및 비품구입(보조율70%)	85,000	115,000	△30,000
서귀포시 성산읍	공공운영비	○사무이관에 따른 예산삭감	△11,500	0	△11,500
서귀포시 천지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0	64,000	△64,000	전액
서귀포시 동홍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공동작업장지원사업(보조율50%)	0	42,000	△42,000	전액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강정마을 옛물길 복원사업 용역	0	20,000	△20,000	전액

※ 예산절감 감액분 제외

참고자료 4.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5개 사업	1,075,000	1,070,000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1리경로당 신축사업	95,000	95,000	○ 본사업은 2015년본예산에 '신양1리경로당신축사업'로 편성된 사업으로 - 부지선정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바 부득이 명시이월
일도2동	시설비	구중경로당 신축	500,000	500,000	○ 본사업은 2015년본예산에 구중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편성된사업으로 -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5년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연동	시설비	연동동부경로당(가칭) 신축	150,000	150,000	○ 사업개요 - 위 치 : 연동 322-35번지 - 사업량 : 경로당 신축 1식 (160㎡) ○ 이월사유 -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5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연동	시설비	연동근린공원내 경로당 신축	150,000	145,000	○ 사업개요 - 위 치 : 연동 1369번지 (연동근린공원내) - 사업량 : 경로당 신축 1식 (100㎡) ○ 이월사유 -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5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청사 신축 공사 (설계용역비)	180,000	180,000	○ 추진개요 - 위치 : 표선면 표선리 701 외8필지 - 총사업비 : 5,400백만원 - 규모 : 연면적 1,749㎡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부지 : 9,692㎡ ○ 이월사유 - 2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어려움에 따라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