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15. 7. 9(목)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5. 종합 검토의견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1, 457	제출년월일 : 2015.6.25.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6.26.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Ⅰ권 P31~52)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3,953,145,052	4,383,944,812	4,613,366,585	4,498,995,673	114,370,911	8,942,941	105,427,969	97.5
일 반 회 계	소 계	3,044,440,608	3,422,141,906	3,587,447,007	3,157,520,304	69,926,703	8,717,581	61,209,121	98.1
	지방세	844,175,000	844,175,000	955,672,949	909,470,335	46,202,613	7,258,967	38,943,646	95.2
	세외 수 입	131,912,610	131,912,610	185,520,051	161,795,961	23,724,090	1,458,614	22,265,475	87.2
	지 방 교 부세	1,027,431,301	1,027,431,301	1,030,627,188	1,030,627,188	0	0	0	100.0
	보조금	763,112,174	763,112,174	761,808,504	761,808,504	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7,809,523	655,510,821	653,818,315	653,818,315	0	0	0	100.0
특별회계	소 계	908,704,444	961,802,906	1,025,919,577	981,475,369	44,444,207	225,360	44,218,847	95.7
	공기업 특 별 회 계	383,907,515	416,914,583	461,368,537	429,794,036	31,574,501	5,188	31,569	93.2
	기타 특별 회계	524,796,929	544,888,322	564,551,039	551,681,332	12,869,706	220,171	12,649,534	97.7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953,145,052	4,383,944,812	3,695,503,139	479,125,228	328,653,594	75,413,721	75,057,912	209,316,445
일반회계	소 계	3,044,440,608	3,422,141,906	2,881,515,002	401,408,447	283,932,574	54,608,478	62,867,395	139,218,456
	일반공공행정	433,406,722	448,983,640	406,419,601	22,395,426	19,229,304	3,166,122	0	20,168,612
	공공질및안전	109,856,955	141,511,792	107,336,577	30,630,899	24,087,221	6,543678	0	3,544,315
	교육	71,694,266	71,864,066	70,860,301	0	0	0	0	1,003,764
	문화및관광	236,146,810	279,178,911	222,580,363	42,860,852	22,862,186	4,925,003	15,073,662	13,737,694
	환경보호	176,628,766	197,207,182	141,134,185	41,236,813	22,896,847	4,996,098	13,343,867	14,836,184
	사회복지	454,542,559	474,898,373	440,061,113	19,389,325	17,276,100	2,113,225	0	15,447,933
	보건	59,271,565	59,461,565	56,925,736	1,200,000	1,200,000	0	0	1,335,828
	농림해양수산	488,634,987	584,657,820	474,925,969	91,435,744	72,222,541	14,213,202	5,000,000	18,296,107
	산업중소기업	81,453,610	95,601,120	81,866,423	5,645,993	5,354,491	291,501	0	8,088,704
	수송및교통	355,226,607	487,058,353	352,559,572	120,848,302	78,909,298	12,495,592	29,443,411	13,650,478
	국토및지역개발	92,450,203	121,367,107	91,702,974	25,765,090	19,894,584	5,864,052	6,453	3,899,042
	과학기술	2,229,112	2,229,112	2,224,063	0	0	0	0	5,048
	예비비	28,146,181	3,370,595	0	0	0	0	0	3,370,595
	기타	454,752,265	454,752,265	432,918,119	0	0	0	0	21,834,145
특별회계	소 계	908,704,444	961,802,906	813,988,137	77,716,780	44,721,019	20,805,243	12,190,517	70,097,988
	공기업 특별회계	383,907,515	416,914,583	354,649,523	42,496,634	20,790,785	18,333,463	3,372,385	19,768,425
	기타특별회계	524,796,929	544,888,322	459,338,613	35,220,145	23,930,234	2,471,779	8,818,131	50,329,563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642,045,123	810,075,083	881,239,415	831,734,198	49,505,217	633,931	48,681,253	94.38%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249,835,664	278,702,754	290,651,223	285,930,584	4,720,639	1,327	4,719,311	98.38%
	일반회계			155,109,800	175,020,062	180,893,442	178,265,040	2,628,401	1,327	2,627,073	98.55%
	특별회계			94,725,864	103,682,691	109,757,781	107,665,543	2,092,238	0	2,092,238	98.09%
환경보전국				38,579,360	42,659,913	42,847,074	42,841,711	5,362	0	5,362	99.99%
	일반회계			38,579,360	42,659,913	42,846,006	42,840,643	5,362	0	5,362	99.99%
	특별회계			0	0	1,067	1,067	0	0	0	100.00%
보건환경연구원				751,939	751,939	752,386	752,386	0	0	0	100.00%
수자원본부				278,212,453	311,596,101	354,182,758	322,134,566	32,048,191	5,188	32,043,003	90.95%
	일반회계			0	0	10,789	2,970	7,819	0	7,819	27.53%
	특별회계			278,212,453	311,596,101	354,171,969	322,131,596	32,040,372	5,188	32,035,184	90.95%
		공기업 특별회계	계	263,916,577	296,923,645	338,887,954	307,313,453	31,574,501	5,188	31,569,312	90.68%
			상수도	85,062,321	96,903,125	101,947,478	100,865,903	1,081,574	0	1,081,574	98.94%
			하수도	178,854,256	200,020,520	236,940,476	206,447,549	30,492,926	5,188	30,487,738	87.13%
		기타특별회계		14,295,876	14,672,455	15,284,014	14,818,143	465,871	0	465,871	96.95%
도로관리사업소				33,711,000	34,316,489	34,486,187	34,442,788	43,399	0	43,399	99.87%
제주시 청정환경국				16,476,339	33,099,202	34,734,909	34,483,945	250,963	35,535	215,427	99.28%
	일반회계			14,976,339	31,599,202	33,028,076	32,777,113	250,963	35,535	215,427	99.24%
	특별회계			1,500,000	1,500,000	1,706,832	1,706,832	0	0	0	100.0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1,129,869	60,723,215	71,816,389	63,476,804	8,339,584	264,431	8,075,152	88.39%
	일반회계			7,993,669	57,087,015	65,556,067	58,106,266	7,449,801	131,427	7,318,373	88.64%
	특별회계			3,136,200	3,636,200	6,260,321	5,370,538	889,783	133,003	756,779	85.79%
제주시 안전총괄과				0	2,539,000	2,732,153	2,555,671	176,482	0	176,482	93.54%
	일반회계			0	1,300,000	1,493,153	1,316,671	176,482	0	176,482	88.18%
	특별회계			0	1,239,000	1,239,000	1,239,000	0	0	0	1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298,499	40,546,856	43,877,930	39,970,886	3,907,044	327,448	3,579,595	91.10%
	일반회계			9,388,176	38,583,384	41,716,455	37,841,491	3,874,964	327,448	3,547,515	90.71%
	특별회계			1,910,323	1,963,472	2,161,474	2,129,395	32,079	0	32,079	98.5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50,000	5,139,611	5,158,402	5,144,852	13,550	0	13,550	99.74%
	일반회계			2,050,000	2,189,595	2,208,386	2,194,836	13,550	0	13,550	99.39%
	특별회계			0	2,950,016	2,950,016	2,950,016	0	0	0	100.00%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027,574,933	181,844,587	1,209,419,520	922,539,799	221,228,639	65,651,081	5.43%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92,632,514	19,910,262	212,542,776	158,090,193	46,109,037	8,343,545	3.93%
	일반회계			174,056,282	19,910,262	193,966,544	151,640,009	37,290,905	5,035,630	2.60%
	특별회계			18,576,232	0	18,576,232,	6,450,184	8,818,131	3,307,915	17.81%
환경보전국				42,677,017	13,649,660	56,326,677	34,633,726	18,372,809	3,320,141	5.89%
	일반회계			41,946,107	13,649,660	55,595,767	34,633,726	18,372,809	2,589,231	4.66%
	특별회계			730,910	0	730,910	0	0	730,910	100.00%
보건환경연구원				3,094,497	0	3,094,497	3,073,225	0	21,271	0.69%
수자원본부				333,376,167	33,383,648	366,759,815	305,595,694	42,689,166	18,474,953	5.04%
	일반회계			55,163,714	0	55,163,714	55,163,714	0	0	0.00%
	특별회계			278,212,453	33,383,648	311,596,101	250,431,980	42,689,166	18,474,953	5.93%
		공기업특별회계	계	263,916,577	33,007,068	296,923,645	237,472,954	42,496,634	16,954,056,	5.71%
			상수도	85,062,321	11,840,804	96,903,125	78,507,819	13,206,026	5,189,279,	5.36%
			하수도	178,854,256,	21,166,264	200,020,520	158,965,135	29,290,608	11,764,776	5.88%
		기타특별회계		14,295,876	376,579	14,672,455	12,959,025,	192,532	1,520,897	10.37%
도로관리사업소				32,514,698	605,489	33,120,187	29,588,287	3,186,347	345,551	1.04%
제주시 청정환경국				68,587,802	24,963,863	93,551,665	71,127,454	11,983,874	10,440,336	11.16%
	일반회계			67,817,402	24,963,863	92,781,265	70,434,515	11,983,874	10,362,874	11.17%
	특별회계			770,400	0	770,400	692,938	0	77,461	10.05%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67,253,168	52,626,903	219,880,071	140,788,199	59,030,214	20,061,657	9.12%
	일반회계			105,719,511	43,170,076	148,889,587	99,395,505	44,914,925	4,579,155	3.08%
	특별회계			61,533,657	9,456,827	70,990,484	41,392,694	14,115,288	15,482,501	21.81%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38,000	2,604,190	22,842,190	21,777,184	798,540	266,465	1.17%
	일반회계			8,550,000	1,365,190	9,915,190	9,385,480	517,221	12,487	0.13%
	특별회계			11,688,000	1,239,000	12,927,000	12,391,703	281,318	253,977	1.9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2,944,765	30,878,040	173,822,805	135,133,711,	35,043,881	3,645,213	2.10%
	일반회계			129,264,261	30,824,891	160,089,152	124,427,748	32,258,902	3,402,501	2.13%
	특별회계			13,680,504	53,149	13,733,653	10,705,962	2,784,978	242,712	1.7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4,256,305	3,222,528	27,478,833	22,732,121	4,014,767	731,945	2.66%
	일반회계			7,956,305	272,512	8,228,817	4,146,550	4,014,767	67,499	0.82%
	특별회계			16,300,000	2,950,016	19,250,016	18,585,571	0	664,445	3.45%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3,835억 760만원이었으나 실제 4,029억 9,095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3,885억 4,020만원을 수납하고, 144억 5,07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억 9,57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9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37%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62,560,283	383,507,601	402,990,951	388,540,207	14,450,743	495,739	13,955,004	96.3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55,109,800	175,020,062	180,893,442	178,265,040	2,628,401	1,327	2,627,073	98.55%
환경보전국	38,579,360	42,659,913	42,846,006	42,840,643	5,362	0	5,362	99.99%
보건환경연구원	751,939	751,939	752,386	752,386	0	0	0	100.00%
수자원본부	0	0	10,789	2,970	7,819	0	7,819	27.53%
도로관리사업소	33,711,000	34,316,489	34,486,187	34,442,788	43,399	0	43,399	99.87%
제주시 청정환경국	14,976,339	31,599,202	33,028,076	32,777,113	250,963	35,535	215,427	99.24%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7,993,669	57,087,015	65,556,067	58,106,266	7,449,801	131,427	7,318,373	88.64%
제주시 안전총괄과	0	1,300,000	1,493,153	1,316,671	176,482	0	176,482	88.1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9,388,176	38,583,384	41,716,455	37,841,491	3,874,964	327,448	3,547,515	90.7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50,000	2,189,595	2,208,386	2,194,836	13,550	0	13,550	99.39%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6,260억 8,277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347억 6,194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7,608억 4,472만원으로, 이중  76.48%인 5,818억 8,876만원을 지출하고 20.05%인 1,525억 3,97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3.47%인 264억 1,620만원이 발생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626,082,777	134,761,945	760,844,722	581,888,764	152,539,755	26,416,203	3.4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74,056,282	19,910,262	193,966,544	151,640,009	37,290,905	5,035,630	2.60%
환경보전국	41,946,107	13,649,660	55,595,767	34,633,726	18,372,809	2,589,231	4.66%
보건환경연구원	3,094,497	0	3,094,497	3,073,225	0	21,271	0.69%
수자원본부	55,163,714	0	55,163,714	55,163,714	0	0	0.00%
도로관리사업소	32,514,698	605,489	33,120,187	29,588,287	3,186,347	345,551	1.04%
제주시 청정환경국	67,817,402	24,963,863	92,781,265	70,434,515	11,983,874	10,362,874	11.17%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05,719,511	43,170,076	148,889,587	99,395,505	44,914,925	4,579,155	3.08%
제주시 안전총괄과	8,550,000	1,365,190	9,915,190	9,385,480	517,221	12,487	0.1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9,264,261	30,824,891	160,089,152	124,427,748	32,258,902	3,402,501	2.1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956,305	272,512	8,228,817	4,146,550	4,014,767	67,499	0.82%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이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강정천 환경정비(노후시설물 정비 – 화장실, 난간, 파고라 도색 등)를 위하여 재료비 4,0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3)

4)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2014. 8.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관광산업과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12건  2억 9,812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2)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총무과로         1건  1억 8,60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3)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건축지적과로   6건  861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3~384))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15건 6억 3,45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6~387)

․도시디자인단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25건 171억 5,41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5)

․도시디자인단에서 디자인건축지적과로    25건 14억 6,23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3)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19건 2억 7,72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415~416)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 주말 쓰레기 수거 및 주요도로변 가로청소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및 복구지원 재난지원금으로  49건에 218억 3,129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결산서Ⅲ P429~437)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방지 (42건  206억 9,456만원)

- 산림휴양정책과      15건 92억 7,003만원

- 제주시 공원녹지과   12건 70억 8,490만원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5건 43억 3,963만원

․주말 쓰레기 수거 및 주요도로변 가로청소 (1건 9억 3,100만원)

- 제주시 환경미화과  1건 9억 3,100만원

․ 8호 태풍 너구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1건 967만원)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건 967만원

․ 태풍 내습 및 대설강풍으로 인한 복구지원 재난지원금(5건 1억 9,605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3건 6,519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건 1억 3,086만원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1,525억 3,9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05%임.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64억 1,62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액 2,969억 2,364만원 중 3,388억 8,79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0.68%인 3,073억 1,345만원을 수납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312만원으로 사업수익은 543억 4,964만원, 자본적수입은 178억 3,855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247억 1,493만원, 이월사업비는 10억 8,157만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1,019억 4,7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4%인 1,008억 6,590만원을 징수하였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32~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0억 205만원으로 사업수익은  471억 7,923만원, 자본적수입은 1,100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428억 3,829만원, 이월사업비는 304억 8,773만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2,369억 4,0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13%인 2,064억 4,754만원을 징수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66~67)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B/A)
합 계	296,923,645	338,887,954	307,313,453	31,574,501	31,569,312	90.68
상수도사업	96,903,125	101,947,478	100,865,903	1,081,574	1,081,574	98.94
하수도사업	200,020,520	236,940,476	206,447,549	30,492,926	30,487,738	87.13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2,639억 1,657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330억 706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969억 2,364만원으로, 2,374억 7,295만원을 지출하고 424억 9,6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1%인 169억 5,405만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312만원으로 81.02%인 785억 781만원을 지출하고, 13.63%인 132억 6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인 51억 8,927만원이 발생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0억 2,052만원으로 79.47%인 1,589억 6,513만원을 지출하고,  14.64%인 292억 9,06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8%인 117억 6,477만원이 발생하였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263,916,577	33,007,068	296,923,645	237,472,954	42,496,634	16,954,056	5.71%
상수도 사업	85,062,321	11,840,804	96,903,125	78,507,819	13,206,026	5,189,279	5.36%
하수도 사업	178,854,256,	21,166,264	200,020,520	158,965,135	29,290,608	11,764,776	5.88%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공무직 임금인상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소급집행에 예산부족으로 국외여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전용,

- 슬러지 감량화 시설 조기가동으로 약품 추가 투입요인 발생으로   기타교체비에서 약품비로 1억 9,54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44)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외 31건인 132억 602만원으로,

․ 계속비이월(3건) 33억 7,238만원,

․ 건설개량이월(6건) 43억 6,244만원,

․ 사고이월(23건) 54억 7,119만원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86~93)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성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외 47건 292억 9,060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23건) 164억 2,833만원,

․ 사고이월(25건) 128억 6,227만원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34~137)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인 51억 8,929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8%인 117억 6,477만원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2014	96,903,125	5,189,297	5.36%
	2013	101,055,410	8,922,820	8.83%
하수도사업	2014	200,020,520	11,764,776	5.88%
	2013	166,548,984	7,911,631	4.75%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296억 4,383만원으로 1,393억 6,0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58억 8,05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0%로서 미수납액 34억 7,997만원중 1억 3,3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33억 4,6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15,568,263	14,075,572	129,643,835	139,360,510	135,880,537	3,479,972	133,003	3,346,968	97.50%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94,725,864	8,956,827	103,682,691	109,757,781	107,665,543	2,092,238	0	2,092,238	98.09%
	주택사업	2,809,293	0	2,809,293	2,678,717	2,658,152	20,565		20,565	99.23%
	도시개발	47,313,081	6,856,392	54,169,473	60,202,419	58,265,098	1,937,320	0	1,937,320	96.7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509,214	2,009,116	12,518,330	12,569,217	12,434,864	134,352		134,352	98.93%
	주차장사업	6,465,405	0	6,465,405	6,548,763	6,548,763	0			100.00%
	공영버스사업	5,766,871	91,318	5,858,189	5,882,263	5,882,263	0			100.00%
	제주도개발사업	21,862,000	0	21,862,000	21,862,000	21,862,000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4,401	14,401	0	0	0	100.00%
환경보전국		0	0	0	1,067	1,067	0	0	0	100.00%
	도립공원관리	0	0	0	1,067	1,067	0		0	100.00%
수자원본부		14,295,876	376,579	14,672,455	15,284,014	14,818,143	465,871	0	465,871	96.95%
	지하수관리	14,295,876	376,579	14,672,455	15,284,014	14,818,143	465,871	0	465,871	96.95%
제주시 청청환경국		1,500,000	0	1,500,000	1,706,832	1,706,832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7,018	17,018	0	0	0	100.00%
	도립공원관리	1,500,000	0	1,500,000	1,689,814	1,689,814	0	0	0	100.0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3,136,200	500,000	3,636,200	6,260,321	5,370,538	889,783	133,003	756,779	85.79%
	주차장사업	1,456,200	500,000	1,956,200	3,271,235	2,386,815	884,419	133,003	751,415	72.96%
	공영버스사업	1,680,000	0	1,680,000	1,965,562	1,965,562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023,523	1,018,160	5,363	0	5,363	99.48%
제주시 안전총괄과		0	1,239,000	1,239,000	1,239,000	1,239,000	0	0	0	100.00%
	제주도개발사업	0	1,239,000	1,239,000	1,239,000	1,239,000	0	0	0	1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910,323	53,149	1,963,472	2,161,474	2,129,395	32,079	0	32,079	98.52%
	주차장사업	124,052	53,149	177,201	131,433	131,433	0	0	0	100.00%
	공영버스사업	1,216,271	0	1,216,271	1,388,381	1,388,381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13,256	81,176	32,079	0	32,079	71.68%
	도립공원관리	570,000	0	570,000	528,404	528,404	0	0	0	1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	2,950,016	2,950,016	2,950,016	2,950,016	0	0	0	100.00%
	제주도개발사업	0	2,950,016	2,950,016	2,950,016	2,950,016	0	0	0	100.00%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1,375억 7,557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40억 7,557억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516억 5,115만원으로, 이중 68.04%인 1,031억 7,808만원을 지출하고 17.27%인 261억 9,2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9%인 222억 8,082만원이 발생되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37,575,579	14,075,572	151,651,151	103,178,080	26,192,249	22,280,821	14.69%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8,576,232	0	18,576,232	6,450,184	8,818,131	3,307,915	17.81%
	주택사업	2,644,795	0	2,644,795	0	0	2,644,795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96	0	44,196	0	0	44,196	100.00%
	주차장사업	306,736	0	306,736	0	0	306,736	100.00%
	공영버스사업	313,688	0	313,688	1,500	0	312,188	99.52%
	제주도개발사업	15,266,817	0	15,266,817	6,448,684	8,818,131	720	0.00%
환경보전국		730,910	0	730,910	0	0	730,910	100.00%
	도립공원관리	730,910	0	730,910	0	0	730,910	100.00%
수자원본부		14,295,876	376,579	14,672,455	12,959,025	192,532	1,520,897	10.37%
	지하수관리	14,295,876	376,579	14,672,455	12,959,025	192,532	1,520,897	10.37%
제주시 청정환경국		770,400	0	770,400	692,938	0	77,461	10.05%
	도립공원관리	770,400	0	770,400	692,938	0	77,461	10.05%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61,533,657	9,456,827	70,990,484	41,392,694	14,115,288	15,482,501	21.81%
	주택사업	164,498	0	164,498	132,007	0	32,490	19.75%
	도시개발	47,274,585	6,856,392	54,130,977	29,650,715	9,724,198	14,756,063	27.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48,818	2,009,116	7,057,934	2,972,387	3,992,800	92,746	1.31%
	주차장사업	4,373,300	500,000	4,873,300	4,289,329	398,289	185,681	3.81%
	공영버스사업	4,672,456	91,318	4,763,774	4,348,254	0	415,520	8.72%
제주시 안전총괄과		11,688,000	1,239,000	12,927,000	12,391,703	281,318	253,977	1.96%
	제주도개발사업	11,688,000	1,239,000	12,927,000	12,391,703	281,318	253,977	1.9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680,504	53,149	13,733,653	10,705,962	2,784,978	242,712	1.77%
	서귀기타지구	38,496	0	38,496	0	0	38,496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416,200	0	5,416,200	4,442,679	972,816	704	0.01%
	주차장사업	3,980,120	53,149	4,033,269	2,165,609	1,812,162	55,496	1.38%
	공영버스사업	3,676,998	0	3,676,998	3,583,165	0	93,832	2.55%
	도립공원관리	568,690	0	568,690	514,508	0	54,181	9.5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6,300,000	2,950,016	19,250,016	18,585,571	-	664,445	3.45%
	제주도개발사업	16,300,000	2,950,016	19,250,016	18,585,571	-	664,445	3.45%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이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손금 350만원을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상환액이 부족함에 따라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614)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사업 총 규모는 98억 865만원으로 예산현액 1,144억 2,075만원 대비 8.64%임.

6) 집행잔액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1%인 33억 791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7억 3,091만원

○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7%인 15억 2,089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5%인 7,746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1%인 154억 8,250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인     2억 5,397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인 2억 4,271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5%인 6억 6,444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151,651,151	22,280,821	14.69%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8,576,232	3,307,915	17.81
환경보전국	730,910	730,910	100%
수자원본부	14,672,455	1,520,897	10.37%
제주시 청정환경국	770,400	77,461	10.05%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70,990,484	15,482,501	21.81%
제주시 안전총괄과	12,927,000	253,977	1.9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733,653	242,712	1.7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9,250,016	664,445	3.45%

(기금결산서 P. 3~5)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원으로 당해연도 5억 8,597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1,246만원임.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합 계	2,726,491	585,976	0	585,976	3,312,468
환경보전기금	2,078,749	324,814	0	324,814	2,403,564
옥외광고정비기금	647,742	161,140	0	161,140	808,88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00,022	0	100,022	100,022

4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2014년	262,560	383,507	402,990	388,540	14,450	495	13,955	96.37%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3,952	1,262	12,690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3,234	1,809	11,424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0,159	1,691	8,459	95.8%
2010년	404,633	424,904	428,103	424,528	3,574		3,574	99.2%

※ 2010년~2014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35억 7천만원으로 수납액은 3,885억 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3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59%인 144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4억 9천 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9억 5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6.37%) 대비 동일한 96.37%임.

나) 미수납액

○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3.59%인 144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 3.63% 2012년도 2.83%, 2011년도 3.49%, 2010년도 0.83%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어 체납액(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2014년	626,082	134,761	760,844	581,888	152,539	26,416	3.47%
2013년	630,671	105,694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120,04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80,89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2010년	668,725	192,539	861,264	749,924	102,357	8,983	1.04%

※ 2010년~2014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260억 8천 2백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347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7,608억 4천 4백만원으로, 이중 76.48%인 5,818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20.05%인 1,525억 3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7%인 264억 1천 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강정천 환경정비(노후시설물 정비 – 화장실, 난간, 파고라 도색 등)를 위하여 재료비 4,0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3)

다)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 2014. 8.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관광산업과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12건  2억 9,812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2)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총무과로          1건  1억 8,60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3)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건축지적과로   6건  861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3~384))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15건 6억 3,45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6~387)

․도시디자인단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25건 171억 5,410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5)

․도시디자인단에서 디자인건축지적과로    25건 14억 6,23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3)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19건 2억 7,72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415~416)

라)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7%인 264억 1천 6백만원으로    지난년도 불용율 1.54%, 2012년도 1.63% 등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편성당시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불용율】

(단위: 천원)

순위	부 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2,565,840	33,894,203	16,832,100	7,354,589	9,707,512	28.64%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6,272,388	7,999,310	2,958,956	3,575,726	1,464,628	18.31%
3	제주시 건축행정과	1,168,734	1,168,734	988,039	0	180,695	15.46%
4	환경정책과	4,632,268	4,772,068	3,425,189	820,000	526,878	11.04%
5	환경자산보전과	3,105,608	3,105,608	2,771,887	0	333,720	10.75%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78건에  1,525억 3,9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05%로

명시이월은 120건에 1,159억 2,345만원, 사고이월은 49건에 213억6,559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152억 5,068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연내 사업진행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번영로 확장 등 총 9개 사업(예산현액 534억 2,693만원, 집행액 91억 5,907만원, 이월액 152억 5,068만원)이며,

○ 계속비사업은 예산 현액대비 전년도에 비해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 집행율 : 17.1%,  2013년 집행율: 67.7%(예산현액 47,530,514천원, 집행액 32,162,205천원)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4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930억 6,852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1,757억 3,899만원으로 826억 7,046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69,764,637천원 + 23,303,892천원 =  93,068,529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166,384,263천원 +  9,354,732천원 = 175,738,995천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9억 3,144만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797억 3,901만원임.

○ 수용가 미수금은 17억 5,291만원(상수도 10억 7,596만원, 하수도 6억 7,695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2789억 3,485만원(상수도사업 333억 8,310만원, 하수도사업 2,455억 5,174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4	69,764,637	166,384,263	(손실) 96,619,626	23,303,892	9,354,732	(손실)82,670,466
	2013	66,284,601	143,338,853	(손실)77,054,251	35,580,694	8,228,837	(손실)49,702,393
	2012	53,136,753	79,603,128	(손실)23,766,374	10,906,776	4,048,268	(손실)16,907,866
상수도	2014	49,734,499	54,143,006	(손실) 4,408,507	4,915,794	3,438,736	2,931,449
	2013	47,404,783	50,089,865	(손실) 2,685,082	5,155,177	3,859,801	(손실)1,389,705
	2012	42,620,271	47,876,170	(손실) 5,255,898	7,062,838	3,850,525	(손실)2,043,585
하수도	2014	20,030,138	112,241,257	(손실) 92,211,119	18,388,098	5,915,996	(손실)79,739,017
	2013	18,879,818	93,248,988	(손실)74,369,169	30,425,517	4,369,036	(손실)48,312,688
	2012	10,516,482	29,026,958	(손실)18,510,476	3,843,938	197,743	(손실)14,864,281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375억 7,557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40억 7,557억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516억 5,115만원으로, 이중 68.04%인 1,031억 7,808만원을 지출하고 17.27%인 261억 9,2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9%인 222억 8,082만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총괄 >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137,575,579	14,075,572	151,651,151	103,178,080	26,192,249	22,280,821	14.69%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계(63건)				32,057,439	25,294,314	78.90%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소계(19건)		7,781,191	2,900,705	37.28%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수당등	사무관리비	24,000	9,602	40.01%	결산서Ⅱ권P.353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연계발전방안세미나및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25,000	13,375	53.50%	결산서Ⅱ권P.356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5,000	16,542	66.17%	결산서Ⅱ권P.357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학교유치민간활동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0	10,000	100.00%	결산서Ⅱ권P.358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학교유치관련인사초청	외빈초청여비	10,000	10,000	100.00%	결산서Ⅱ권P.358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사업유치관련기업및주요인사초청	외빈초청여비	10,000	10,000	100.00%	결산서Ⅱ권P.36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외국인자문위원회참석자여비등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6,831	68.31%	결산서Ⅱ권P.36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시설비	6,469,440	2,268,606	35.07%	결산서Ⅱ권P.364
	디자인건축지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6,251	7,975	30.38%	결산서Ⅱ권P.368
	디자인건축지적과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500	7,500	33.33%	결산서Ⅱ권P.370
	건설과	건설업 육성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2,496	35.66%	결산서Ⅱ권P.374
	건설과	한․일기술사심포지엄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0	3,893	38.93%	결산서Ⅱ권P.374
	건설과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70,000	70,000	100.00%	결산서Ⅱ권P.376
	건설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	6,035	60.35%	결산서Ⅱ권P.378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증진샌터운영	민간위탁금	400,000	187,322	46.83%	결산서 Ⅱ권382
	교통정책과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보조금	민간자본보조	500,000	197,000	39.40%	결산서 Ⅱ권382
	교통정책과	택시안심귀가서버스구축및사용료	공공운영비	32,000	14,028	43.84%	결산서 Ⅱ권386
	교통체계개선추진팀	시외버스도착정보시스템유지관리	운수업계보조금	90,000	49,100	54.56%	결산서 Ⅱ권384
	교통체계개선추진팀	버스정보시스템시설현장조치용부품구입	쟈료비	30,000	10,400	34.67%	결산서 Ⅱ권385
환경보전국		소계(15건)		643,938	515,675	80.08%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현지 합동작업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5,991	79.96%	결산서Ⅱ권p.396
	환경정책과	워킹그룹회의	민간위탁급	100,000	100,000	100.00%	결산서Ⅱ권 p.396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의료비	공공운영비	10,377	6,442	62.08%	결산서Ⅱ권 p.397
	환경정책과	제주세계환경수도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자문수수료	기타보상금	15,000	15,000	100.00%	결산서Ⅱ권 p.397
	환경정책과	제2회 세계환경수도조성 국제포럼	민간위탁금	50,000	50,000	100.00%	결산서Ⅱ권 p.400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 특별법 설명회 개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000	11,000	100.00%	결산서Ⅱ권 p.400
	환경자산보전과	자연생태기반구축	과오납금등	15,974	15,974	100.00%	결산서Ⅱ권 p.408
	환경자산보전과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과오납금등	26,684	26,684	100.00%	결산서Ⅱ권 p.408
	환경자산보전과	자연생태우수마을생태체험시설	과오납금등	12,153	12,153	100.00%	결산서Ⅱ권 p.408
	생활환경관리과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0,000	5,266	52.66%	결산서Ⅱ권 p.411
	생활환경관리과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국고절충 등 사업추진	국내여비	15,000	5,000	33.33%	결산서Ⅱ권 p.412
	생활환경관리과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주변영향 조사	시설비	30,000	30,000	100.00%	결산서Ⅱ권 p.412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소각,매립)시설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200,000	135,504	67.75%	결산서Ⅱ권 p.412
	산림휴양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고사목제거	공공운영비	77,750	36,661	47.15%	결산서Ⅱ권 p.421
	산림휴양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봉사자 급식제공 등	기타보상금	50,000	50,000	100.00%	결산서Ⅱ권 p.421
수자원본부		소계(2건)		41,386	32,323	78.10%
	수자원경영부	수자원 통합관리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5,000	22,459	89.84%	3권 P.503
	수자원경영부	민원우편발송 및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16,386	9,864	60.20%	3권 P.504
도로관리사업소		소계(2건)		203,524	90,970	44.70%
	도로관리사업소	배상금	배상금등	40,000	27,753	69.38%	448P
	도로관리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163,524	63,217	38.66%	450P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계(2건)		9,671,566	9,589,499	99.1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비	9,657,947	9,575,880	99.15%	2권 49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3,619	13,619	100.00%	2권 49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계(19건)		12,577,605	11,691,933	92.96%
	도시디자인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27,492	15,199	55.29%	2권 P.504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정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	17,489	43.72%	2권 P.505
	도시디자인과	삼성로(대로3-24) 도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	14,295	5,107	35.72%	2권 P.507
	도시디자인과	지역 공공 디자인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6,000	5,089	31.81%	2권 P.516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배상금등	100,000	73,106	73.11%	2권 P.509
	도시디자인과	지방도 1131호선(대로1-3) 도시계획도로 확장	시설비	138,591	59,376	42.84%	2권 P.510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공공운영비	40,000	32,756	81.89%	3권 P.587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468,240	468,240	100.00%	3권 P.587
	도시디자인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0,000	6,972	69.72%	3권 P.599
	도시디자인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5,573,978	5,573,978	100.00%	3권 P.599
	도시디자인과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844,877	1,844,877	100.00%	3권 P.593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공공운영비	50,000	35,904	71.81%	3권 P.604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 지구도시개발	시설비	65,000	22,341	34.37%	3권 P.604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 지구도시개발	예비비	2,894,201	2,894,201	100.00%	3권 P.604
	도시디자인과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30,000	12,136	40.45%	3권 P.650
	도시디자인과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7,409	17,409	100.00%	3권 P.650
	도시디자인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3,762	13,762	100.00%	3권 P.655
	도시디자인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23,674	74,858	60.53%	3권 P.655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166,535	33.31%	2권 P.521
	건축행정과	보전지출	잡손금	29,941	19,147	63.95%	3권 P.613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복리농로진입로포장)	시설비	150,000	150,000	100.00%	2권 P.532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구산마을진입로정비공사)	시설비	15,000	7,328	48.85%	2권 P.532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3,900	27,773	81.93%	2권 P.535
	건설과	도로보수 및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5,000	6,460	43.07%	2권 P.536
	건설과	도로환경및시설물유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6,133	9,474	36.25%	2권 P.537
	건설과	도로소송수행	배상금등	80,000	38,318	47.90%	2권 P.540
	교통행정과	교통관련시민참여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5,000	8,300	33.20%	2권 P.544
	교통행정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5,112	12,751	36.32%	2권 P.544
	교통행정과	중산간마을버스운영지원	자산 및물품취득비	170,000	58,107	34.18%	2권 P.546
	교통행정과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30,000	14,940	49.80%	3권 P.63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계(4건)		1,138,229	473,209	41.57%
	녹색환경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83,333	222,144	38.08%	결산서Ⅱ권 P.565
	도시건축과	토지구획정리지구토지매입(서귀기타지구특계)	시설비	38,496	38,496	100.00%	결산서Ⅲ권 P.660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운영	기타보상금	50,000	29,269	58.54%	결산서Ⅱ권 P.604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비	466400	183300	39.30%	결산서Ⅱ권 P.630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8	152,539,751	120	115,923,459	49	21,365,599	9	15,250,68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8	37,290,905	15	31,013,397	7	4,370,687	6	1,906,821
환경보전국	13	18,372,809	8	3,540,000	3	1,488,942	2	13,343,867
도로관리사업소	6	3,186,347	4	2,634,107	2	552,241	-
제주시 청정환경국	14	11,983,874	7	10,724,024	6	1,259,851	1	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65	44,914,925	48	36,860,140	17	8,054,779
제주시안전총괄과	2	517,222	1	300,000	1	217,22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8	32,258,902	36	27,016,847	12	5,242,054
서귀포시안전총괄과	2	4,014,767	1	3,834,944	1	179,823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	26,192,247	6	14,902,337	5	2,471,779	1	8,818,13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	192,532	1	192,532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	9,724,197	2	8,673,390	1	1,050,80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	2,210,452	1	1,200,000	2	1,010,4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	4,965,616	2	4,836,415	1	129,201
제주도개발사업	2	9,099,450			1	281,319	1	8,818,131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6	42,496,634	29	20,790,785	47	18,333,463	3	3,372,38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	13,206,026	6	4,362,449	22	5,471,192	3	3,372,386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8	29,290,608	23	16,428,336	25	12,862,271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9개 사업	18,941,000	34,485,936	53,426,936	9,159,073	15,250,688	17.1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6개 사업	5,467,000	4,146,565	9,613,565	7,704,267	1,906,821	80.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	6,454	6,454	-	6,454	-	결산서Ⅱ P.363
	서성로(수망-가시간) (시설비)	1,050,000	37,710	1,087,710	889,870	197,840	81.8	결산서Ⅱ P.375
	서성로(수망-가시간) (시설부대비)	6,300	2,788	9,088	4,044	5,044	44.5	결산서Ⅱ P.375
	제안로(금악-상가간) (시설비)	1,000,000	전년도 이월 3,344,010 변경 1,800	4,345,810	3,888,051	455,282 ※잔액 2,477	89.5	결산서Ⅱ P.375
	제안로(금악-상가간) (시설부대비)	7,000	2,847	9,847	9,774	73	99.3	결산서Ⅱ P.375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시설비)		433,618	433,618	92,420	341,198	21.3	결산서Ⅱ P.375
	추자로(신양) (시설비)	1,395,000	315,056	1,710,056	1,051,828	658,228	61.5	결산서Ⅱ P.375~P.376
	추자로(신양) (시설부대비)	8,700	2,282	10,982	10,705	277	97.5	결산서Ⅱ P.375~P.376
	지방도 1132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시설비)	2,000,000		2,000,000	1,757,575	242,425	87.9	결산서Ⅱ P.376
환경보전국	2개 사업	13,474,000	1,324,673	14,798,673	1,454,806	13,343,867	9.8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894,000	1,324,673	3,218,673	1,454,806	1,763,867	45.2	결산서Ⅱ P.410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11,580,000	0	11,580,000	0	11,580,000	0	결산서Ⅱ P.412
제주시 청정환경국	1개 사업	0	9,671,566	9,671,566	0	0	0%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0	9,671,566	9,671,566	0	0	0%	결산서Ⅱ P.496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수자원본부	3개 사업	5,671,000	2,984,034	8,655,034	5,282,648	3,372,386	61.0
	한림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사업	3,014,000	2,984,034	5,998,034	4,350,904	1,647,130	72.5	p.86~87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추자)	2,057,000	-	2,057,000	600,244	1,456,756	29.2	p.86~87
	수도정비기본계획	600,000	-	600,000	331,500	268,500	55.3	p.86~87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8,100억 7,50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12억 3,941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8%이며

수납액은 8,317억 3,4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38%이고

미수납액은 495억 5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2%임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6억 3,393만원임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총 계		810,075,083	881,239,415	831,734,198	49,505,217	633,931	48,681,253	94.38%
일반회계		383,507,601	402,990,951	388,540,207	14,450,743	495,739	13,955,004	96.37%
특별회계		426,567,480	478,248,464	443,193,990	35,054,473	138,191	34,916,280	92.67%
	공기업	296,923,645	338,887,954	307,313,453	31,574,501	5,188	31,569,312	90.68%
	기 타	129,643,835	139,360,510	135,880,537	3,479,972	133,003	3,346,968	97.50%

❍ 미수납액(495억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44억 5,074만원이 발생, 전년대비 (96.37%) 동일한 수납률(96.37%)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350억 5,447만원이 발생 전년(94.17%)보다 감소한 수납률(92.67%)을 보임.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1억 3,142만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3억 2,744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0.68%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17억 5,291만원(상수도 10억 7,596만원, 하수도 6억 7,695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94억 1,952만원중 9,225억 3,979만원을 지출하고 2,212억 2,8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6억 5,108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43%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2013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17%와 비교하여보면 0.26%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4.77%보다 0.4%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불용비율 (D/A)
총 계		1,027,574,933	1,209,419,520	922,539,799	221,228,639	65,651,081	5.43%
일반회계		626,082,777	760,844,722	581,888,764	152,539,755	26,416,203	3.47%
특별회계		401,492,156	448,574,796	340,651,034	68,688,883	39,234,877	12.17%
	공기업	263,916,577	296,923,645	237,472,954	42,496,634	16,954,056	5.71%
	기 타	137,575,579	151,651,151	103,178,080	26,192,249	22,280,821	14.69%

❍ 불용액과 관련하여

•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으로 2014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104억 4,033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1.17%로서 전년도 불용율(1.57%)보다 높게 나타남,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95억 8,949만원) 불용액이 주요 원인임.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63건에 252억 9,4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9%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부서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비고
계	63	32,057,439	25,294,314	67.9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9	7,781,191	2,900,705	37.28%
환경보전국	15	643,938	515,675	80.08%
수자원본부	2	41,386	32,323	78.10%
도로관리사업소	2	203,524	90,970	44.70%
제주시 청정환경국	2	9,671,566	9,589,499	99.15%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9	12,577,605	11,691,933	92.9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	1,138,229	473,209	41.57%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4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930억 6,852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1,757억 3,899만원으로 826억 7,046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9억 3,144만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797억 3,901만원임.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2,789억 3,485만원(상수도사업 333억 8,310만원, 하수도사업 2,455억 5,174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

• 2014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12억 2,86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25억 3,97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24억 9,663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1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1,548억 3,642만원)보다 663억 9,221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18.3%가 이월하고 있으며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예산액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되며

•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집행율(2014년 집행율 17.1%, 2013년 집행율 67.7%)이 떨어지고 있어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강정천 환경정비(노후시설물 정비 – 화장실, 난간, 파고라 도색 등)를 위하여 재료비 4,0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손금 350만원을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상환액이 부족함에 따라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49건 218억 3,129만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 주말 쓰레기 수거 및 주요도로변 가로청소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및 복구지원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였음.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원으로 당해연도 5억 8,597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1,246만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