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9 (목)

제 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0억 8,701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655억 5,606만 7천원 중 88.6%인 581억 626만 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3,620만원 이며, 징수결정액 62억 6,032만 2천원 중 85.8%인  53억 7,053만 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57억 1,951만 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31억 7,007만 6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1,488억 8,958만 7천원으로서,

❖ 2014 예산현액 중 66.8％에 해당하는 993억

9,550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0.2％인 449억 1,492만 5천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고 3.1％에 해당하는 45억 7,915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615억 3,365만 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4억 5,682만 8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709억 9,048만 5천원으로서

❖ 예산현액중 58.3％에 해당하는 413억 9,269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9.9％에 해당하는 141억 1,528만 8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1.8％에 해당하는 154억 8,250만 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불용액 발생 사유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과 불용액은 151억  9,75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1,033억 476만 6천원대비 14.7%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4억 4,068만 5천원으로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사업 3억 2,365만 4천원,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1억 1,702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147억 5,681만 4천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8억 1,246만 7천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공사비 등 39억 4,359만 6천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75만 1천원 역시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축행정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13억 3,323만 2천원의 16%인 2억 1,318만 5천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에서  1억 8,0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7억 1,311만 9천원의 16%인 1억 1,387만 5천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사업 2,166만 4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1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199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36억 2,979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978억 9,245만 8천원의 3.7%에 해당하며,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10억 4,387만 1천원, 재난없는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25억 8,589만 1천원이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9억 730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166억 3,649만 7천원의 5.5%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3억 610만원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사업 3억 604만 2천원, 재무활동 3만 2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2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억 120만 2천원으로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8,568만 1천원이,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4억 1,55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은 235억 3,064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일도중로 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 27개 사업이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108억 6,445만 2천원을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외 2개사업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교부금 청구 요청 저조 및 공기부족 등으로 126억 6,619만 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은 40억 3,15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용진교~부두간 도로확장사업외 9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8,072만 1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10억 5,080만 7천원이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군도 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외 20개 사업에 대해 251억 2,247만 7천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해 47억 1,365만 4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8억 7,321만 6천원이 매입부지 소송 장기화 등 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은 7억 5,869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6,040만 3천원이 매입부지 소송 장기화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9,829만원이 지중화사업 병행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