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15. 6.5 발 의 자 :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05

○ 제  출  자 :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6. 08

○ 심사연월일 : 2015. 7.15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제주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제도개선 4단계를 거치면서 중앙권한 중 3,839건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주현실 부합성 및 적합성, 자치법규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의 사전입법평가 및 조례 시행 이후의 사후입법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주현실 부합성, 실효성 제고, 조례 제·개정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 대상 조례(안 제3조)

다. 입법평가의 방법(안 제4조 ~ 제5조)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용역실시(안 제6조 ~ 제7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자문위원회(안 제8조 ~ 제10조)

바. 분석지표 수정 및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안 제11조 ~ 제1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용역 수행 시 필요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15. 05. 7 ~ 5. 26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6.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단계에서 사전입법 평가와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사전입법평가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1)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사후입법평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공정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의 유지 필요성, 적법성, 제주현실 부합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전입법평가는 제·개정 조례가 위원회에 회부되면 전문위원은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 등 조례를 검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시 보고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사전입법평가서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사후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실무적인 사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수정안과 같이 사전입법평가를 생략하고, 사후입법평가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 론 요 지 : 생략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평가”란 자치법규의 입법 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4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평가) ①입법평가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 1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제5조(자료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석지표 수정) 별표 1에서 정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자문 및 용역은 이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자문 및 용역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입법평가”란 자치법규의 입법 전․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입법평가”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전에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입법평가”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각각 “의원” 및 “위원회”라 한다)가 발의하거나 집행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제출하여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입법평가”란 자치법규의 입법 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4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조 례 안	개 정 안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입법평가의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5조에 따라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사전입법평가)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집행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별표 1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사전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입법평가) ① 사후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 2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4조(입법평가) ①입법평가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 1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조 례 안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후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사후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법평가자문위원회)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제5조(자료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둔다.

조례안	개 정 안
제9조(구성) ①(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1조(분석지표 수정)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③ (조례안 ②항과 같음) ④ (조례안 ③항과 같음) ⑤ (조례안 ④항과 같음) 제9조(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조례안과 같음) 제10조(분석지표 수정) 별표 1에서 정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 례 안	개 정 안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생 략) 부칙 제1조 (생 략)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 [별표 2]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조례안과 같음)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자문 및 용역은 이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자문 및 용역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별표 1] <입법평가 분석지표>

[별표 1] <입법평가 분석지표>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1. 입법의 필요성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효율성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4. 조례의 공평성	조례 시행으로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7. 조례의 적법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8. 제주현실 부합성	제주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9.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