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박원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5일 발 의 자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제주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제도개선 4단계를 거치면서 중앙권한 중 3,839건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주현실 부합성 및 적합성, 자치법규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ㅇ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의 사전입법평가 및 조례 시행 이후의 사후입법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주현실 부합성, 실효성 제고, 조례 제·개정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 대상 조례(안 제3조)

다. 입법평가의 방법(안 제4조 ~ 제5조)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용역실시(안 제6조 ~ 제7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자문위원회(안 제8조 ~ 제10조)

바. 분석지표 수정 및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안 제11조 ~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용역 수행 시 필요

7. 기타 참고사항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2)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요구(2015.5.13)

- 입법예고(2015.5.7.～5.26,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평가”란 자치법규의 입법 전․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입법평가”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전에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입법평가”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각각 “의원” 및 “위원회”라 한다)가 발의하거나 집행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제출하여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입법평가의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5조에 따라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사전입법평가)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집행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별표 1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사전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입법평가)  ① 사후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 2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후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사후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법평가자문위원회)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석지표 수정)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입법평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전입법평가 분석지표>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특별법)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전부개정) 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별표 2] <사후입법평가 분석지표>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효율성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4. 조례의 공평성	조례 시행으로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7. 조례의 적법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8. 제주현실 부합성	제주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9.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용역의 실시(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됨(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7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추계기간에 예상되는 소요경비가 3억 미만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