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9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고정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고정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심사연월일 : 2015. 7. 15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한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안 제19조제7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상담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또는 어린이집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 부여(안 제19조제8항)

❍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일의 휴가 부여(안 제19조제9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6.24. ∼ 2015.6.30.

- 의견제출 3건: 따로 붙임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장기 재직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19조제7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례안)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기관(단체)에서 특별휴가 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소관부서)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요지)

의견제출 기관	제출의견(수정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1.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8항 특별휴가 조항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1.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5일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함. 취지와 목적에 부합토록 조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1.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8항 특별휴가 조항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

<광역자치단체 장기재직(특별)휴가 현황>

시도명	휴가기간(재직기간 기준)	총 일수	비 고
서울특별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0년 이상 : 20일	50일
부산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0년 이상 : 20일	50일
대구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 20일	30일
인천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10일
광주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30일
대전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0년 이상 : 20일	45일
울산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30일
세종시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20일
경기도	∙20년 이상 : 10일	10일
강원도	∙20년 이상 : 5일	5일
충청남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 20일	30일
충청북도	-	-
전라남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20일
전라북도	∙20년 이상 : 10일(2회)	20일
경상남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40일
경상북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0년 이상 : 15일	20일

❍ 안 제19조제8항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 상담, 행사 참여 등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녀의 학교 방문·상담 등에 활용하면 자녀와의 소통, 학교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9조제9항은 자녀의 군입영 행사 참석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상담·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자녀의 군입영 행사 참석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소관부서)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 설>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광역자치단체 특별휴가 현황

시도	재직휴가	기타
서울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20일 재직기간 30년 ~ : 20일	탁월한 성과 : 5일 이내
부산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20일 재직기간 30년 ~ : 20일
대구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 20일	자녀 군입대 시 1일 휴가
인천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10일
광주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10일
대전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15일 재직기간 30년 ~ : 20일	탁월한 성과 : 3일 이내
울산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10일
세종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10일	탁월한 성과 : 3일 이내
경기	재직기간 20년 ~ : 10일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5일 이내
강원	재직기간 20년 ~ : 5일	탁월한 성과 : 10일 이내
충북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3일 이내
충남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 20일
전북	재직기간 20년 ~ : 10일 (2회)
전남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10일	자녀 군입대 시 1일 휴가
경북	재직기간 10년 ~ 20년 : 5일 재직기간 20년 ~ : 15일	자녀 군입대 시 1일 휴가
경남	재직기간 10년 ~ 20년 : 10일 재직기간 20년 ~ 30년 : 10일 재직기간 30년 ~ :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정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

<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11-14쪽) >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고재완)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의 7항,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⑧ ~ ⑨ (생략)	제19조의 제7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⑦ (현행과 같음)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⑧ ~ ⑨ (현행과 같음)	-장기재직휴가는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로서 특별휴가 기간을 5일 →10일, 15→20일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였으면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8항 특별휴가 조항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하였으면 함. ※ 붙임 발췌조문 참조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대표자 강창용)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제19조(특별휴가) ⑦ (좌동)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제도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공무원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임. - 공직자 본인에게도 재충전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입법 예고된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5일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함. - 따라서 특별휴가 기간을 ·10년이상 5일→10일 ·20년이상 10→15일 ·30년이상 15→20일로 조정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함. ※서울시의 경우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2013년제정)로 하고 있고, 최근에 충남 계룡시에서도 동일하게 개정하였음.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완근)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⑧ ~ ⑨ (생략)	제19조(특별휴가) ⑦ (현행과 같음)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⑧ ~ ⑨ (현행과 같음)	-장기재직휴가는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등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특별휴가 기간을 5일 →10일, 15→20일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였으면 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8항 특별휴가 조항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발췌조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1호

개정  2007. 3.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2호

개정  2008. 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41호

개정  2010. 1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0호

개정  2013. 8.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82호

개정  2015.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5호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② <삭제 2010. 12. 29.>

③ <삭제 2010. 12. 29.>

④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 29.>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⑧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15. 3. 5.>

⑨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