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정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70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고정식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2015. 1. 6일 개정되어 중앙부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실화된 요금이 반영된 여비규정을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여비지급표의 개정(제4조의 별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내용의 수정(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다목 및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 1호부터 3호까지는 각각「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부터 3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해당공무원란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로 본다”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여비지급표(제4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60,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2. (생 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 “인사혁신처장--------”--------------------.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 ------------------------------------------.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다목 및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부터 3호까지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부터 3호까지로하며, 같은 표 제2호 해당공무원란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로 본다.	8.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별표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대상 공무원의 숙박비 인상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자료 수집 가능성을 감안하여 2015. 4. 20~26(7일간) 도외출장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숙박비	434,200	868,400	868,400	868,400	868,400	3,907,8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출장 건수(회, A)	숙박비(원, B)	지급액(천원, A×B)
2015. 7~	8,684	50,000	434,200
2016	17,368	50,000	868,400
2017	17,368	50,000	868,400
2018	17,368	50,000	868,400
2019	17,368	50,000	868,40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정식 의원
연 락 처	064-741-2026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