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1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김경학,고태순,강시백,부공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김경학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심사연월일 : 2015. 7. 15.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의2 및 법 제29조 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재산 금액 및 대상 확대(안 제21조의5제1항)

❍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포함(안 제37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1조의5제1항제10호와 관련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5천만원 이하인 재산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간의 물가상승률과 현실적인 면을 감안,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1조의5제1항제25호 신설조항인 “그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는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써 기존의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형식에 관한 법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37조제29호 신설조항과 관련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7조제30호 신설조항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5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대여) 제1항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를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 조례에 추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써 일반주민의 이해 및 접근성 용이, 편의성 제공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일면 타당성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장가격 조정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5천만원 이하인 재산으로 조정하고,

❍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붙임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생 략)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5천만원------------------------	10.(개정안과 같음)
11. ∼ 24. (생 략)	11. ∼ 24. (현행과 같음)	1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삭 제>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5제1항제10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 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
10. 대장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 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0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7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0.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5천만원------------------------
11. ∼ 24. (생 략)	1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0.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의 종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정비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