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 희 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74		발의연월일 : 2015. 6.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재정투자사업의 투자효과 제고와 세출 효율성을 관리할 목적으로「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도입‧운영 중임

○ 그러나 타당성 분석 기준의 객관성 결여, 투융자심사 제외사업 과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방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포함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제1~2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제4조)

○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검증(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2013.11.27. 조례 제110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라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임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사업비: 15억원

- 인건비: 7억원

․책임연구원(박사급) 4명, 위촉연구원 8명

- 사업비: 8억원(시설비 2억원 포함)

- 재정투융자심사 건수: 106건(2014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투융자심사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45	35	39	38	157
사업비 (억원)	8,050.5	5,065.7	7,209.0	11,715.0	20,336.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500	450	450	450	450	2,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인건비: 250백만원

- 책임연구원 2명×1억원 = 2억원

- 위촉연구원 1명×5천만원 = 5천만원

◦ 사업비: 250백만원(시설비 50천원 포함)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741-2026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