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심사연월일 : 2015. 7. 15.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 11. 19.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재육성을 통하여 제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중요 규제 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 18.)

5. 안건별 검토사항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 11. 19. 제정·시행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강원도(2015.1.2. 개정)와 전라북도(2015.5.1. 제정) 기 제정하여 시행 중

❍ 제주에 설립된 대학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나. 세부내용 검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기 시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설치한 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가 조례안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포함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대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대학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원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의장 부재시 직무 대행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 마련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서 제6조에 위촉위원의 해제에 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에서 대학의 임직원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대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교육부)

제6조(위원 해촉) 시장(또는 도지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경비보조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음.

- 교육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과 보조금 지급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 예산부서에서 배부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에 따르면 조례에 보조금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10호 및 제16호에 명시된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과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대학 관련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

▢ 정비기준

○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 권장하는 사업인지 필요성 엄격히 분석 → 분야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한 지출근거 규정

○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사업 (X)

◇ 전세기 사업자 운항 장려금 (○)

❍ 업무의 위탁(안 제9조)

- 안 제9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아직 민간위탁 계획 및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내실화를 갖추기 위한 민간위탁관련 조례 개정과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어짐.

- 해당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표준조례안 제18조에서 제시한 ‘공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져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8조(공동추진 등) 시장(또는 도지사)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법률에 근거한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해당 조례안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경비 지원 등 중복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또한, 기시행중인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조례에서 제시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시행계획 등 수립시 자료제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3. 대학총장 및 학장

4.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5. 제주발전연구원장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종전의 제4조)제5항 중 “연1회”을 “연2회”로 한다.

제10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개정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시행계획 등 수립시 자료제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생략)	제3조 (개정안 제2조와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생략) (생략)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 기관의 임직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0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생략) (생략) 1. 도의원 2. 대학총장 및 학장 3.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4. 제주발전연구원장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 등) ① ~ ④ (생략)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회의 등) ① ~ ④ (생략) _ _ _ _ _ 연2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제5조 (생략)	제6조 (개정안 5조와 같음)
제6조 (생략)	제7조 (개정안 6조와 같음)
제7조 (생략)	제8조 (개정안 7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9조 (개정안 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제11조 (개정안 9조와 같음)
제10조 (생략)	제12조 (개정안 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