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의안 번호	388	제출일자 : 2015년 6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동홍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면서 설치된 시설로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점에 도달하여

□ 서귀포시 서부지역(중문, 예래, 안덕, 대정)주민은 상대적 소외감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며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외 2필지 1,858㎡ 매입하여 연면적 2,310㎡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업내용 : 부지(1,858㎡), 건축 연면적(2,310㎡) / 지상 3층

□ 총 사업비 : 5,205백만원 (복권기금 4,473백만원, 도비 732백만원)

▶ 복권기금 : 4,473백만원 (건축비 및 설계, 감리비)

· 건 축 비 : 4,200백만원 (1,820천원×2,310㎡ ≒ 4,200백만원)

· 설계 및 감리비 : 273백만원

▶ 도  비  : 732백만원(부지매입비)

·부지매입 : 732백만원 (394천원×1,858㎡ ≒  732백만원)

(서부지역 복지대상자 현황)                        (2015. 4. 1일 기준)

구분	인구수	복지대상자					비고
		소계	기초 수급자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	다문화
서귀포시	164,500	45,308	6,235	28,089	10,154	830
서부지역	49,304 (30%)	14,029 (30.9%)	1,485 (23.8%)	9,127 (32.4%)	3,125 (30.7%)	292 (35.1%)
대정	18,389	5,630	601	3,663	1,248	118
안덕	10,021	3,164	281	2,090	728	65
대천	7,594	1,877	259	1,173	409	36
중문	9,472	2,286	273	1,466	501	46
예래	3,828	1,072	71	735	239	27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3. 기대효과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및 교육,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예방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의 역할 수행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1,858 2,310	732,000 4,473,000	1 1	1,858 2,310	732,000 4,473,000	매입 (‘15년하반기) 신축(‘16년)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858	732,000	1	1,858	732,000	매입(‘15년 하반기)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310	4,473,000	1	2,310	4,473,000	신축 (‘16년)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5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 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일반 주거 지역 (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외 2필지	1,858㎡	123,000	394,000	732,000	2015년 하반기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하반기 취득
	철근 콘크리트	상동	2,310㎡	-	1,820,000	4,200,000	2016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취득(예정)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업내용 : 부지(1,858㎡), 건축 연면적(2,310㎡) / 지상 3층

□ 총 사업비 : 5,205백만원(복권기금 4,473백만원, 도비 732백만원)

▶ 복권기금 : 4,473백만원 (건축비 및 설계, 감리비)

· 건 축 비 : 4,200백만원 (1,820천원×2,310㎡ ≒ 4,200백만원)

· 설계 및 감리비 : 273백만원

▶ 도  비  : 732백만원(부지매입비)

·부지매입 : 732백만원 (394천원×1,858㎡ ≒  732백만원)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합계	5,205	-	732	4.473	732	-	732	-	4.473	-	-	4.473
토지	732	-	732	-	732	-	732	-	-	-	-	-
건물	4,473	-	-	4,473	-	-	-	-	4,473	-	-	4,473

※ 사업비(신축비 : ‘16년 복권기금(100%) / 토지매입비 : ’15년 2회 추경확보

□ 추진상황

□ 사업대상 부지매각 의사 확인(모슬포 교회 당회결정) : ‘15. 5. 10(월)

□ 공유재산 심의 자료 제출(도 세정담당관) : ‘15. 5. 10(월)

□ ‘16년 복권기금 사업비 확보 예산절충(기획재정부) : ’15. 5. 13~14(목)

□ 신축비(복권기금)는 복권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 ‘15. 6. 10(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15. 6. 11(목)

□ 부지매입비 ‘15. 2차 추경 반영 : ‘15. 6. 18(목)

□ 공유재산 심의(도) : ‘15. 6. 2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계획 제출 : ‘15. 6. 22(월)

□ 향후 추진계획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등 절차이행 : ‘15. 8월 ~ 11월

□ 신축비(복권기금)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15. 9월초(기재부)

□ 신축비(복권기금) 예산안 의결 : ‘15. 10 ~ 12월(국회)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추진 : ‘16. 1 ~ 10월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 ‘16. 추경예산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절차 이행 : ‘16. 하반기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 ‘17년 1월부터

□ 위치도

서부지역 종합

사회복지관 부지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