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		발의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고태순‧김경학‧김명만‧이상봉
			찬 성 자 : 7명

1. 개정이유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만18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지원받는 아동양육비를 명시하고, 가족치료 등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험 방지대책 수립 및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ㆍ운영(안 제9조 ～ 안 제14조)

나. 만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안 제19조)

다. 운영비 지원의 원칙(안 제38조)

라. 상해보험 가입(안 제4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3. 23(월) 14:00 / 고태순 의원실

․ 참석 : 고태순의원, 제주여성 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염순정 회장 등 관계자

○ 입법예고 : 2015. 6. 10～ 2015. 6. 22(13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법」제339조ㆍ제340조ㆍ제341조”를 “특별법」 제339조ㆍ제340조ㆍ제341조”로, “법률」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을 “법률」 제3조”로,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을 “제3조”로, “법률」제5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를 “법률」 제4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로,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를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로, “예산을 지원할”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여성폭력 예방방지 홍보사업

2.여성폭력 예방 교육사업

제2장의 제목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도지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긴급구조

6.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아동ㆍ여성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국장 또는 과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범죄피해자 센터

1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3,4,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여성폭력 예방 및 치료ㆍ보호지원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관련 사안

제13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국장에게 위임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11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단치료)”를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해야”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폭력 피해자”를 “도지사는 피해자등”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를 “지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 생계비 지원

제18조제1항제2호 중 “직업훈련비”를 “자립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지원

2. 직업훈련비 지원

제19조의 제목 “(가족 및 기타 지원)”을 “(피해자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만18세 미만의 동반 자녀에 대해 매월 7만 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지원

2.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심리치료비 지원

3. 아동 교복비ㆍ피복비ㆍ교통비 지원 등

4. 출산 및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등

제20조 중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여성폭력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중 “급여 수준”을 “급여수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프로그램(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4.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현장 대응사업

5.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제41조제1항 전단 중 “보험에 가입토록 해야”를 “시설 운영계획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외상에 대한 치료지원

3.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보강 지원

4. 위험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등

제42조 중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9조ㆍ제340조ㆍ제341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1조(목적) ---------------------------------------------------특별법」 제339조ㆍ제340조ㆍ제341조-----------------------------------법률」 제3조-------------------------------------------------------------------------------------------제3조---------------------------------------------------법률」 제4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생 략)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강사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신 설>	1.여성폭력 예방방지 홍보사업
<신 설>	2.여성폭력 예방 교육사업
제2장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장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ㆍ운영
제9조(설치) 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및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과 관련한 다른 위원회(이하 “타 위원회”라 한다)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ㆍ아동보호 지역연대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타 위원회 또는 지역연대협의회에는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한다.	제9조(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도지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①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주자치도 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제주자치도 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0조(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긴급구조 6.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11조(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국장 또는 과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여성정책 관련 부서 담당 국장 또는 과장 4.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장 5. 사법기관(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②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아동ㆍ여성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국장 또는 과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범죄피해자 센터 1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장애인ㆍ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또는 지원ㆍ보호시설의 장을 각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 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와 지원시설의 장 4. 여성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계 인사 5.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소속 회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신 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3,4,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⑤ 여성폭력 예방 및 치료ㆍ보호지원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을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실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관련 사안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국장에게 위임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11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개최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개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치유회복 지원) 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치유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17조(치유회복 지원) ①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리치료(개별, 집단치료) 지원	2.--------------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18조(자립ㆍ자활 지원) 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자립ㆍ자활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지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1. 교육훈련 지원	1. 긴급 생계비 지원
2. 직업훈련비 지원	2. 자립지원금------
3. 자립지원금	3. 주거지원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지원 2. 직업훈련비 지원
제19조(가족 및 기타 지원) ①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비ㆍ교육비ㆍ피복비 지원 등 2. 출산 및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지원 등	제19조(피해자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만18세 미만의 동반 자녀에 대해 매월 7만 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지원 2.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심리치료비 지원 3. 아동 교복비ㆍ피복비ㆍ교통비 지원 등 4. 출산 및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등
제20조(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여성폭력 보호ㆍ지원시설 퇴소자 및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는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1조(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 (생 략)	<삭 제>
제22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생 략)	<삭 제>
제2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생 략)	<삭 제>
제24조(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생 략)	<삭 제>
제25조(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생 략)	<삭 제>
제26조(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수) (생 략)	<삭 제>
제27조(성폭력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생 략)	<삭 제>
제28조(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생 략)	<삭 제>
제29조(성폭력 보호시설의 설치신고 및 인가 등) (생 략)	<삭 제>
제30조(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수) (생 략)	<삭 제>
제31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설치신고 등) (생 략)	<삭 제>
제32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생 략)	<삭 제>
제33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생 략)	<삭 제>
제34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수) (생 략)	<삭 제>
제35조(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 (생 략)	<삭 제>
제37조(신고수리 및 인가) (생 략)	<삭 제>
제38조(운영비 지원의 원칙) 도지사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ㆍ시설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다만,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운영비 지원의 원칙) ① ---------------------------------------------------------------------------------------------------------------------------------------------------------------------------------급여수준--------------------------.
<신 설>	②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프로그램(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4.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현장 대응사업 5.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제41조(상해보험 가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상해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제41조(상해보험 가입) ① -------------------------------------------------------------------시설 운영계획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지원해야한다.
<신 설>	1.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 설>	2. 외상에 대한 치료지원
<신 설>	3.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보강 지원
<신 설>	4. 위험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여성교육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2조(종사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4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아동양육비 지원, 피해자 자립지원, 임차료 등 지원, 상해보험가입, 위험방지 등을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동양육비 지원, 상해보험가입 등은 기 시행중인 정책이므로 예산의 순증가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예산수반 요인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예산 산출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k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