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6. 26.

□ 상정일자 : 2015. 7. 15.

-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5년 6월 준공된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축소(안 제29조)

- 현재 당연직(내부 공무원) 위원비율이 과반을 초과함에 따라(17명 중 9명) 업무와 직접 관련 실ㆍ국장 등(6명)만 당연직위원으로 함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입장료는 2016. 7. 1.부터 징수하며, 부대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함(안 별표 2 및 부칙)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2011. 12. 30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6조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제주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곶자왈공유화재단 3자간 업무협약(2010.12.29. 협약서 붙임)에 따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부지내에 탐방안내소,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공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관으로 추진되어 2015. 6. 30. 준공처리 되었고,  2015.12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공사’시 건설된 시설물은 2014. 7. 15 도립공원 지정 변경 고시(고시문 붙임)를 통해 공원시설로 기지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시설물을 포함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입장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공사 개요

❍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사업지 및 면적: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 도유지 67%, 신평리 마을회 31%)

❍ 사업기간(사업비): 2009년 ～ 2015년 (5,650백만원)

❍ 주요 도입시설: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 시행

- 1단계(2009년 ∼ 2012년) 탐방로, 휴게쉼터, 주차장

- 2단계(2013년 ∼ 2015년)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다만, 본 조례안 제33조 별표2에 따르면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입장요금을 1,000원(어른 입장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해양도립공원 입장요금 1,000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해양도립공원이 아닌 육상도립공원이며, 도내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입장요금이 2,000원인데 반해 50%수준인 1,000원은 적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지와 자연공원이란 차별성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 그 외 조례안 제2조의2에 명시된 공원의 명칭, 조례안 제29조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2016년 7월 1일부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